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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공공요금 인상 파장

행안부 "지자체 공공요금 인상 늦춰달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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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해 지방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늦추고 연말 송년회를 정상 실시할 것 등을 요청했다.

행안부는 18일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민 체감경기 회복과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별로 지역 경제 소비 진작 특별 대책을 수립해달라는 당부도 나왔다.

행안부는 인상 절차가 진행 중인 지방공공요금에 대해 심의·결정 절차를 순연하고, 인상이 확정된 요금도 감면 제도 등을 활용해 실제 인상 시기가 연기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지방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분산시켜 지역 물가 관리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이다.

또 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은 단체장 중심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연말까지 소비·투자 분야를 중점적으로 재정 집행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가 계획한 축제·행사와 연말 부서 송년회를 정상 실시하고 대규모 투자사업 준공금 등을 연내 지급하는 등 예산 이월·불용을 최소화한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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