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재작년 경찰 핵심 요직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 자리에, 80년대 운동권 사찰의 밀정으로 활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사가 임명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거 행적을 언론에 공개했다는 이유로 공무원과 시민단체 관계자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공익적 문제제기에 재갈을 물리려는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해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22년, MBC는 김순호 행정안전부 전 경찰국장의 '프락치' 활동 내용이 담긴 보안사령부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MBC 뉴스데스크(2022년 8월 12일)]
"보안사령부가 작성한 문서입니다. '특수학변자 활용 결과 보고' 28사단 82연대 13중대 소속인 성균관대 학생 김순호에 대한 기록입니다"

김 전 국장이 1983년 성균관대 재학생 시절 녹화사업 대상자로 학내 서클의 동향을 보고해왔고, 이 공로를 인정받아 경찰에 특별채용됐다는 의혹과 관련된 문건입니다.

해당 자료를 언론에 공개한 제보자는 녹화·선도공작 의문사 진상규명대책위원회 간사였던 이재범 씨였습니다.

[이재범/전 녹화·선도공작 의문사 진상규명대책위 간사]
"보안사가 주도한 녹화 공작 과정에 그(김순호)가 어떠한 기록으로 이렇게 활동한 내용들이 적시되었나 하는 부분을 제가 파악할 기회가 있어서…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차원에서…"

하지만 김순호 전 국장은 비공개 자료가 공개됐다며 고발했습니다.

[김순호/전 행정안전부 경찰국장 (2022년 8월 1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갖은 억측과 의혹을 제기하면서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데 어떤 의도가 있는지 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지난 6월 경찰은 관련 시민단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냈고, 어제 이씨와 이씨의 자료 열람을 도운 공무원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지만, "권익위에 공익제보 신고를 하지 않아 공익 제보자 신분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제보자는 반발했습니다.

[이재범/전 녹화·선도공작 의문사 진상규명대책위 간사]
"제가 그분의 어떤 개인 정보를 가지고 사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게 아니었다면 목적과 의도가 무엇이었느냐에 하는 부분도 중요하게 이렇게 따져봐야 되는 문제인데…"

처벌을 정해놓고 논리를 짜맞춘 거란 비판도 나옵니다.

[양성우 변호사/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실행위원]
"공익 제보의 어떤 취지나 어떤 성격을 위축하고 왜곡시킨다라는 점에서…강제 수사를 통한 탄압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보자들은 형사처벌 위기에 몰린 동안 김순호 씨는 경찰국장에 이어 경찰대학장으로 영전한 뒤 정년 퇴임했습니다.

MBC뉴스 이해선입니다.

영상취재: 최대환 / 영상편집: 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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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최대환 / 영상편집: 송지원 이해선 기자(su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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