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정옥임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신경민 전 새로운미래 책임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신경민 전 새로운미래 책임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민의힘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논의했습니다.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다만 선수별로 의견 수렴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는데요.관련 발언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 지금은 비상상황입니다. 당이 하나 된 목소리로 잡음을 최소화하면서 비상 상황을 수습해야 합니다.]
[안철수 / 국민의힘 의원 : 대다수 의원들이 지금 같으면 아무래도 투톱 체제가 낫지 않겠냐는 의견이 좀 더 많았던 거 같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 비대위 설치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의원들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수별로 의견을 들어서 제시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수별로 초선별, 재선 모임, 삼선 모임에서 여기서 의견을 수렴해서 제게 비대위원장으로 적합한 사람 추천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선수별로 의견 모으는 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논의의 큰 갈래는 원톱이냐, 투 톱이냐 이 얘기였는데요. 지금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는 원톱 방안. 투톱은 이제 원내 중진인사를 선임해서 비대위원장하고 원내대표를 둘로 두는 투톱 방안. 어떻게 보시나요, 어떤 게 더 나은 방안이라고 보시나요?
[정옥임]
지금 탄핵을 찬성한 사람들은 전부 소외되는 분위기 아닙니까?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이미 축출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90여 명이 똘똘 뭉쳐서 결집하자라는 것이고 그 공감대 하에서 원톱이냐 투톱이냐가 과연 국민들에게 무슨 공감과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원톱, 투톱을 떠나 쓰리톱이 된다고 하더라도 별로 거들떠 볼 것 같지 않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앵커]
일단은 그래서 당에서는 원내 중진으로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뽑고 투톱으로 가는 것이 어떠냐. 보통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고 있나 보더군요.
[신경민]
글쎄요, 들리는 얘기로는 산뜻한 사람을 하자 그러면서 초선의원까지 얘기가 이번에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이름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되면 얼굴마담 내세워서 쇼를 하자는 거죠.
김재섭 의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경민]
그렇죠. 그렇게 되면 김 의원이 그 말을 듣고 즐거워할지 싫어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걸 받아들인다고 그러면 국민들한테 그래, 참 잘했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의 핵심은 이렇게 가면 결국은 친윤으로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친윤으로 가는 건 결국은 고립되고 소외되고 지역정당으로 가고 국민의힘의 미래가 정말로 걱정된다 하는 얘기들을 보수 쪽에 있는 분들이 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만약에 얼마 안 되는 그분들의 힘만 믿고 간다 그러면 앞으로 선거가 계속 뭔가 있을 텐데 그 선거에서 고립된다는 얘기고 그쪽 지역에서는 잘 되겠지만 나머지 지역 특히 수도권 이쪽 지역에서는 계속 소외되고 고립된다는 것을 자초하는 결론이 날 수가 있어서 이게 한국 정치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히 역효과가 있을 거고요. 저는 12월 14일날 탄핵이 찬성으로 결론이 난 건 우리가 기뻐하고 올바른 방향이라고 얘기했지만 반대표가 너무 많았어요. 이게 이번 주에 넘어와서 이렇게 되는 건데. 그 반대표가 결국은 이렇게 국힘당을 또 방향 설정을 잘 못하게 하는구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그래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선출하는 데도 비상계엄 책임론이 아니라 탄핵 책임론 이 얘기가 목소리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이게 원내는 아닙니다마는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탄핵 찬성 의원의 당원권을 정지시키자 이런 얘기도 했었고. 반대 입장에서는 김상욱 의원, 탄핵 찬성했죠. 당 안에서 극우의 암덩어리를 제거해야 한다. 이렇게 강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목소리는 작은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정옥임]
그런데 홍준표 시장은 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율사 출신이거든요. 그러면 비상계엄의 성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법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라면 아니, 법을 전공하지 않은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도 알 텐데 이러한 목소리가 아마 국민의힘의 주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 앵커님도 말씀하셨듯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거기 18명 외에는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해제 결의에 참여 안 한 사람이 훨씬 많은 데다가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단호히 반대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또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성찰하고 있다는 것인지 그 부분도 분명하지 않고 탄핵을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무슨 이념이라든지 또는 이해로 진영이 나눠졌다기보다는 우리나라 정치문화가 말이에요. 정당 민주주의가 헌법에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이 딱 정해지면 그 권력에 맹종하는. 그건 민주당도 다르지 않더라고요. 이게 그렇다면 정당이 이런 문화라면 조폭 양아치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지금 그것의 연결선에서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죠.
좀 과격한 표현도 쓰셨습니다마는 어쨌든 오늘도 결론이 안 났고 당내 중진을 추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선수별로 의논한다고 했으니까 그 상황 함께 지켜보기로 하고요. 이런 가운데 오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하고 이재명 대표가 탄핵안 가결 이후에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고갔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그럼 먼저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께서 인사말 하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모든 게 더…. 선배님 먼저 하시죠. 허허.]
[권성동 /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 작금의 사태, 우리 헌정사에 세 번에 걸친 탄핵 정국이 이번까지 세 번의 탄핵 정국이 있는데 저는 우린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통치 구조, 대통령 중심제 국가가 과연 우리의 그런 현실과 잘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우리가 이 시점에선 검토할 필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이재명 대표께서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얼어붙은 정국을 생각하면 오늘 두 사람의 분위기는 상당히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는데 실제로 대학 선후배 관계죠?
[신경민]
이 얘기는 만나면 맨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앵커]
중대 법대.
[신경민]
오늘 또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하고는 상관없고요. 선후배라는 것 가지고 서로 양보하고 안 될 걸 되게 하고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도 사실은 평행선을 그었다고 볼 수 있죠. 사실 서로 웃는 낯만 보인 거지 아무것도 합의된 건 없고요. 앞으로도 합의가 뭔가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그냥 인사했다. 서로 보직을 맡은 이후 첫 상견례를 했다. 그 정도 의미 외에는 없는 것 같고요.진짜 중요한 얘기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지금 제일 당면한 문제는 사실 헌법재판소를 완전체로 가느냐, 못 가느냐. 결국은 임명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을 해야 되는 거냐 이건 하면 안 되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수사를 서로 경쟁적으로 하는 이런 구조. 이 구조를 어떻게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체제로 하루빨리 가야 되느냐. 이런 게 지금 현재로써는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닌가 싶어요. 물론 국정안정 문제가 그 밑에 깔려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특별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앵커]
헌법재판소 재판관 얘기는 잠시 뒤에 한번 해 보기로 하고요. 오늘 두 분이 만난 자리에서 권성동 권한대행이 제안했었죠. 지금의 승자독식 구조의 대통령제 폐해를 거론하면서 개헌 문제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개헌 카드를 꺼낸 이유가 있을까요?
[정옥임]
지금 개헌 카드로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생각도 있을 거고요. 국민의힘이 국민의힘의 골수지지자들을 빼면 아주 전방위적인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런 것에 대한 국면 전환 내지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지난 일을 되돌아보면 사실은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하기 전에 여러 정치 문제 또 부인 문제로 공격을 받았을 때 실제로 개헌을 주장했던 쪽은 민주당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계엄을 선포하고 탄핵된 상황에서 그 전까지는 개헌에 대해서는 어림도 없다는 입장이었던 국민의힘이 개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작에 개헌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도 임기단축 개헌에 대해서 막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러면 머리를 맞대고 했었으면...
[앵커]
그때 해법으로 제시했었죠.
[정옥임]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 지난 거예요.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이고 지금 이재명 대표의 머릿속에는 내가 조금만, 몇 달만 있으면 대통령이 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보고 개헌하자 그러면 그 사람이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각자 자기 소리하고 끝난 거예요.
[앵커]
국면 전환용이라는 말씀이셨고 각 당마다 위기에 처했을 때 꺼내는 정치적인 도구, 카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신경민]
윤 대통령의 이 문제, 12월 3일 이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사실은 대통령제 폐해를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제도 개혁, 체제 개혁 이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을 꺼낼 만한 분위기가 아니에요. 당장 수사 문제, 탄핵 문제, 헌법재판소 구성 문제 이런 것이 너무 급해서 이 얘기하면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해 본 얘기고요. 이거에 주목하는 사람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제 4년으로 줄여서 대통령 4년 중임제라든가 의원내각제라든가 이원집정부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언론들에서는 진지하게 이 이야기를 하고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성하고 지금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이야기를 꺼낸 것하고는 별개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정옥임]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개헌이 쉽지가 않은 게 일단 개헌하겠다고 그러다가 자기가 정권을 잡으면 개헌의 개자도 안 끄내는 그런 분위기. 왜냐하면 권력을 장악했으니까, 대통령제 하에. 그다음에 지금 4년 중임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개헌 그러면 이것뿐만 아니라 헌법에 집어넣어야 될 다른 문항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구가 많기 때문에 개헌이 안 돼요. 미국식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것에 따라 수정헌법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는 한 마치 정치적으로 국면을 전환할 때만 얘기를 하다가 그다음에 쏙 들어가죠. 그리고 지금 와서 해 보니까 이게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권력중심을 마치도 소위 전문 용어로는 파트론-클라이언트라고 하고 일본 속어로 쓰면 오야에 밑에 마치도 그런 식의 구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의원내각제로 하면 쉽게 말하면 지금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 당에서. 그 사람은 평생 할 수 있는 정치제도로 바뀐다는 건데. 그게 그럼 우리 시정에 맞나? 이런 생각을 지금 또 하게 되더라고요.
[앵커]
그렇지 않아도 우원식 국회의장도 개헌주의자이시고 몇 달 전에 한참 주장을 하셨죠. 그리고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도 지금이 개헌의 절호의 시간이다. 선개헌, 그러니까 개헌부터 하고 나중에 대선 치르자. 이런 의건을 갖고 있던데요.
[신경민]
이런 얘기한 사람들은 많고요. 역대 국회의장들은 다 이 얘기했어요. 지금 우원식 의장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전의 의장, 그 전전 의장, 전전전 의장도 항상 취임사에서 내 임기 때 개헌을 어쩌고 저쩌고 해 가지고 띄워놓고 특위 만들고 그랬는데 항상 다 용두사미로 끝났고요. 이것이 진지하게 논의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게 아마 탄핵정국에서 결국은 그냥 소리 없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 반면에 또 이재명 대표는 국정안전협의체 참여를 거듭 촉구했죠. 공식적으로 세 번째인데 두 사람 모두 국정안정은 강조는 했지만 해법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여당에서는 지금 당정협의회를 이야기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야당까지 아우러서 협의체를 만들자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정옥임]
그러니까 일단 시범으로 지금 국정과 관련해서 정치 말고 정책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안들이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트럼프 취임 이전에 여러 가지로 관세의 압력이라든지 또는 주둔군 부담금의 문제라든지 또 당장 반도체, 자동차와 관련해서 우리 경제나 민생과 직결되는 그런 현안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꼭 무슨 기구를 만들어서 뭘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이전에 그런 실무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 통과도 못 시켰어요. 예를 든다면 반도체 칩스법 같은 것이 그 대표적인 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뭘 만들자, 기구를 만들자 하기 전에 그런 것부터 먼저 솔선해서 해결을 해서 지금 제가 보니까 정치판이 말입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단히 끝날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탄핵 과정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정치의 파고에서 자유롭게 경제 자체는 단단하게 움직이도록 그것과 관련해서는 협의를 해서 합의를 도출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앵커]
조금 전에 권성동 권한대행이 얘기했던 개헌 문제도 그렇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국정안전협의체도 그렇고 다 어떻게 보면 옳은 이야기고 그렇게 같이 합의하면 좋은 것입니다마는 서로 다른 속내를 보면서 서로 제안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신경민]
결국은 유불리 따지다 보면요. 옳고 그름의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금방 앵커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는 메아리 없이 끝날 겁니다.
[앵커]
오늘 권성동 대행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장, 법무부 장관. 최근에 민주당이 탄핵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탄핵 철회도 요구했는데 이건 다 정치적 공세들이 강한 성격이고 국회 차원에서 철회하자 그랬는데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첫 탄핵심판 재판이 오늘 열렸는데 3분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3분 만에 종료가 된 건가요?
[정옥임]
왜냐하면 정청래 법사위이 탄핵소추위원인데 본인도 청구인도 출석하지 않았고 대리인 선임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소추를 한 국회의원 내지는 국회에서 소극적으로 나오니까 오늘은 3분 만에 다시 기일을 잡는 그런 진풍경이 벌어졌거든요. 이건 권성동 원내대표가 주장하듯이 그동안에 줄줄이 탄핵을 했는데 과연 탄핵이 진정성이 있다면 그렇게 무책임하게 오늘을 그냥 넘겼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이 있고요.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러면 다른 탄핵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풀자 그랬는데 풀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걸 풀게 되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하는 중요한 근거가 바로 무차별적인 탄핵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자기네들 스스로 잘못하는 걸 인정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속으로는 다 정치적 계산을 하는 거지만 실제로 오늘 중앙지검장 탄핵 과정에 있어서 국회가 보여준 그런 웃지 못할 해프닝은 바로 그런 정치로 탄핵을 시켜놓고 그 뒷수습은 안 하는 거잖아요. 탄핵을 하겠다고 그랬으면 그럼 어떠어떠하여 이 사람은 탄핵 대상이라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는데 전혀 헌법재판소에 나타나지도 않고 임하지도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권 대행 이야기로는 지금 14건의 탄핵안이 헌재에 계류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신 의원님 짧게 한말씀 하시죠.
[신경민]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건 틀림없이 뭔가 착오가 있을 거고 누군가가 이 기일을 미스한 걸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고요. 만약에 이게 잘못됐으면 기일을 새로 잡아야 되는 건데 그런 것도 안 했다는 거죠.
[앵커]
오늘 미뤄달라고 했는데 헌재에서 안 받아들였고 안 나왔습니다.
[신경민]
그러니까 이걸 그러면 관철을 시켜야 되는 건데 못 나가게 되는 이유를 분명히 해서 헌재를 설득했어야죠. 헌재가 이렇게 강행을 하게 하고 이렇게 하고 또 못 나가게 돼 버리면 이건 국민들 앞에 체면이 안 서는 일입니다. 이런 일은 다시 일어나면 안 됩니다.
[앵커]
다시 준비기일이 1월 8일로 잡혔다고 하니까 그때 어떻게 진행되는지 함께 보고요.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임명을 두고 상당히 시끄러운데요. 오늘 인사청문 특위가 열렸는데 야당 위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됐습니다. 다들 아시죠. 여당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거고 민주당은 국회의 추천몫이니까 꼭 이건 임명해야 한다는 건데 신 의원님부터 말씀 들어볼까요.
[신경민]
이게 임명권 문제 가지고 다투다 보니까 인사청문회 문제나 표결 문제가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 가지 의석 분포로 봤을 때는 인사청문도 할 수 있고 표결도 할 수 있고 결국은 대통령 권한대행한테 넘기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마지막에 임명권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문제를 여야가 적절하게 합의를 하지 않고. 협의, 합의해야 되잖아요. 안 하고 어정쩡하게 어제 아침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6인 체제를 고사를 뜻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면 앞의 절차, 국회 절차가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국회 절차가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권한대행이 국회 절차가 야당의 일방통행이 됐기 때문에 나는 못하겠다고 그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 절차를 좀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요. 이 문제는 4월 18일날 두 분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그 전에 만약에 이 탄핵절차가 모두 끝나서 결론까지 난다면 모르지만 만약에 그때까지도 결론이 안 난다고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탄핵 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가 불능이 되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세 분 재판관들에 대한 임명권한 문제는 지금 깔끔하게 정리하고 국회 절차를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23~24일 청문회, 27일 본회의 표결 그렇게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이게 야당의 일방적인 건데 이것을 여야가 모여서 합의해야 합니다. 만약에 9인 체제가 안 된다면 헌법재판소법에 있는 7인체제라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여야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또 입이 달린 사람들마다 다 다른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앵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여당하고 야당하고 각각 1명씩 하고 그리고 또 합의한 한 사람으로 해서 3명을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민주당에서는 민주당이 2명 하고 국민의힘이 1명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논의가 안 됐었잖아요, 그동안에.
[정옥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늦어진 거예요. 사실은 민주당 2명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늦춰지다가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이나 지금 탄핵된 대통령 입장에서는 6명이면 승산이 있다고 계산하는 것 같아요. 그중에 한 명만 거부하면 탄핵이 기각되거든요.
[앵커]
어쨌든 6명이든 9명이든 6명이 해야 되니까.
[정옥임]
6명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걸 알기 때문에 9명을 하자고 하면서 자기네 2명을 이미 추천한 거예요. 국민의힘에서도 추천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런 계산이 있다는 건 아는데 이게 탄핵이 우리가 벌써 세 번째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례가 있더라 이거죠. 지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때 그때는 주객이 전도가 돼서 국민의힘에서는 재판관을 뽑자고 그랬고 민주당에서는 절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정말 아주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당시에 추미애, 박범계, 박주민 할 것 없이 그렇게 해서 권한대행이 임명하면 이건 거의 위헌이라는, 민주주의를 아주 완전히 흩뜨려놓는 것 같은 그런 주장을 했는데 지금 상황이 달라지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9명이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번에 추천하는 건 국회 추천 몫이니까 권한대행은 그냥 임명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권성동 의원은 뭐라고 했냐면 그때 5년 전에는 결국은 민주당이 안 된다고 그래서 대통령이 권한이 유지될 때는 안 했다가 대통령이 탄핵된 다음에 대통령 궐위시에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앵커]
서로 유리한 얘기만 하는 거죠.
[정옥임]
그러니까 탄핵을 이렇게 많이 할 줄 알았습니까?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가 아니라 전례를 잘 만들고 법리에 따라서 했었으면 이런 논란이 안 붙겠죠. 그런데 아마 국민의힘은 계속 주장할 것 같아요.
[앵커]
결국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걸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신경민]
이제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결정에 따라서 이것이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갖고 있는 숙제가 많아요. 법안거부권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특검문제 포함해서 두 번째 법안 거부권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다 엮여 있다는 지금 말씀이시잖아요.
[신경민]
전부 엮여 있어서 국힘당하고 민주당하고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아마 이제 본인의 유불리를 따질 거예요.
[앵커]
그러면 녹취 하나 듣고 그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6개 쟁점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고심하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압박하기도 했는데요. 전현희 최고위원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한덕수 권한대행에게도 경고합니다. 청소대행은 청소가 본분입니다. 주인의 물건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한다면 절도범이 됩니다. 권한대행의 권한은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 동의 범위 내에 행사돼야 합니다.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과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국민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순리입니다. 거부권 행사는 월권입니다.]
[앵커]
청소대행은 청소가 본분이다. 참 거친 발언이었죠. 어쨌든 내일 바로 이 6개 쟁점법안에 대해서 임시 국무회의가 열리는데 과연 한덕수 대행이 이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쟁점인데. 신 의원님은 이게 어쨌든 앞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이야기하고 다 엮여 있다?
[신경민]
다 엮여 있죠. 지금 세 가지가 엮여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추경까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4개가 엮여 있다고 보는데요. 보면 어떤 건 적극적으로 하라고 그러고 어떤 건 적극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고. 또 국힘당과 민주당은 정반대의 주문을 해서 아마 정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가고요. 아마 한 대행은 이리 가도 욕을 먹고 저리 가도 욕을 얻어먹을 것 같으면 탄핵을 당하는 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아마 이걸 따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어떻게 결론을 낼지가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 같은데요. 한 대행은 지금까지는 자기 소신을 밝혔던 관료는 아닙니다. 자기 소신은 항상 감추고 윗분의 뜻을 많이 살피는 분이었는데 이제는 그 윗분이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아마 일생일대의 외로운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이제는 탄핵을 당하더라도 이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국힘당 뜻을 따르는 게 맞을 것이냐 하는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 중의 하나가 될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내일 당장 6개의 쟁점법안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한덕수 대행은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앞서서 이야기했던 헌법재판관 임명 이것도 같이 통째로 고려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옥임]
삼권분립에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어쨌든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청소대행은 청소나 하라는 이런 원색적이고 상당히 예의 없는 이런 식의 이야기들은 아마 이번에 탄핵 과정에서 탄핵을 반대했던 일부 보수주의자들의 주장을 일정 정도 합리화하는 빌미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고요. 한덕수 총리는 가만히 보면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면 또 탄핵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도래되면 이건 민주당에게 굉장한 역풍이 될 것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으로서 국가를 위해서 소신껏 하라. 특히 양곡관리법 같은 거. 본인이 총리 때도 거부했던 것이고 국가재정과 관련된 것이고 그러면 국민 세금과 관련한 것인데 이걸 민주당의 정략적 이해에 따라서 휘둘리는 그런 대통령 권한대행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앵커]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에는 세 번씩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던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지금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데. 수감된 지 하루 만에 옥중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깥에 비해서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하다. 잠자리 얘기도 했고요. 상당히 외풍이 들어와서 잠자리를 설친 것 같은데요. 그다음 장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 탄핵 투쟁 등등 모든 순간을 되새겨보았다. 여의도를 꽉 채운 응원봉의 물결,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옥중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거 한번 짧게 한마디씩 들어볼까요, 어떻게 보셨나요?
[정옥임]
독립운동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가 여의도를 꽉 채운 응원봉은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무모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민의 경고라는 거고요. 지금 국민들은 이러한 식의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어도 국가 지도자라면 범죄로부터 자유롭고 또 정말 국민을 진정성 있게 위하는 그런 정치인을 희구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앵커]
신 의원님.
[신경민]
옥중서신, 생각지도 않은 메시지인 것 같아요. 옥중서신 읽어보니까 그냥 감사인 것 같은데요. 특별하게 메시지가 별로 담겨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걸 궁금하게 생각할 국민들은 별로 많아 보이지 않고 지금 그러기에는 현재의 상황이 너무나 요란하고 소란하고 이게 1분 1초가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감흥이나 감동을 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전 새로운미래 책임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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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옥임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신경민 전 새로운미래 책임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신경민 전 새로운미래 책임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민의힘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논의했습니다.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다만 선수별로 의견 수렴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는데요.관련 발언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 지금은 비상상황입니다. 당이 하나 된 목소리로 잡음을 최소화하면서 비상 상황을 수습해야 합니다.]
[안철수 / 국민의힘 의원 : 대다수 의원들이 지금 같으면 아무래도 투톱 체제가 낫지 않겠냐는 의견이 좀 더 많았던 거 같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 비대위 설치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의원들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수별로 의견을 들어서 제시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수별로 초선별, 재선 모임, 삼선 모임에서 여기서 의견을 수렴해서 제게 비대위원장으로 적합한 사람 추천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선수별로 의견 모으는 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논의의 큰 갈래는 원톱이냐, 투 톱이냐 이 얘기였는데요. 지금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는 원톱 방안. 투톱은 이제 원내 중진인사를 선임해서 비대위원장하고 원내대표를 둘로 두는 투톱 방안. 어떻게 보시나요, 어떤 게 더 나은 방안이라고 보시나요?
[정옥임]
지금 탄핵을 찬성한 사람들은 전부 소외되는 분위기 아닙니까?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이미 축출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90여 명이 똘똘 뭉쳐서 결집하자라는 것이고 그 공감대 하에서 원톱이냐 투톱이냐가 과연 국민들에게 무슨 공감과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원톱, 투톱을 떠나 쓰리톱이 된다고 하더라도 별로 거들떠 볼 것 같지 않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앵커]
일단은 그래서 당에서는 원내 중진으로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뽑고 투톱으로 가는 것이 어떠냐. 보통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고 있나 보더군요.
[신경민]
글쎄요, 들리는 얘기로는 산뜻한 사람을 하자 그러면서 초선의원까지 얘기가 이번에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이름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되면 얼굴마담 내세워서 쇼를 하자는 거죠.
[앵커]
김재섭 의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경민]
그렇죠. 그렇게 되면 김 의원이 그 말을 듣고 즐거워할지 싫어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걸 받아들인다고 그러면 국민들한테 그래, 참 잘했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의 핵심은 이렇게 가면 결국은 친윤으로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친윤으로 가는 건 결국은 고립되고 소외되고 지역정당으로 가고 국민의힘의 미래가 정말로 걱정된다 하는 얘기들을 보수 쪽에 있는 분들이 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만약에 얼마 안 되는 그분들의 힘만 믿고 간다 그러면 앞으로 선거가 계속 뭔가 있을 텐데 그 선거에서 고립된다는 얘기고 그쪽 지역에서는 잘 되겠지만 나머지 지역 특히 수도권 이쪽 지역에서는 계속 소외되고 고립된다는 것을 자초하는 결론이 날 수가 있어서 이게 한국 정치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히 역효과가 있을 거고요. 저는 12월 14일날 탄핵이 찬성으로 결론이 난 건 우리가 기뻐하고 올바른 방향이라고 얘기했지만 반대표가 너무 많았어요. 이게 이번 주에 넘어와서 이렇게 되는 건데. 그 반대표가 결국은 이렇게 국힘당을 또 방향 설정을 잘 못하게 하는구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그래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선출하는 데도 비상계엄 책임론이 아니라 탄핵 책임론 이 얘기가 목소리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이게 원내는 아닙니다마는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탄핵 찬성 의원의 당원권을 정지시키자 이런 얘기도 했었고. 반대 입장에서는 김상욱 의원, 탄핵 찬성했죠. 당 안에서 극우의 암덩어리를 제거해야 한다. 이렇게 강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목소리는 작은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정옥임]
그런데 홍준표 시장은 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율사 출신이거든요. 그러면 비상계엄의 성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법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라면 아니, 법을 전공하지 않은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도 알 텐데 이러한 목소리가 아마 국민의힘의 주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 앵커님도 말씀하셨듯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거기 18명 외에는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해제 결의에 참여 안 한 사람이 훨씬 많은 데다가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단호히 반대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또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성찰하고 있다는 것인지 그 부분도 분명하지 않고 탄핵을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무슨 이념이라든지 또는 이해로 진영이 나눠졌다기보다는 우리나라 정치문화가 말이에요. 정당 민주주의가 헌법에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이 딱 정해지면 그 권력에 맹종하는. 그건 민주당도 다르지 않더라고요. 이게 그렇다면 정당이 이런 문화라면 조폭 양아치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지금 그것의 연결선에서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죠.
[앵커]
좀 과격한 표현도 쓰셨습니다마는 어쨌든 오늘도 결론이 안 났고 당내 중진을 추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선수별로 의논한다고 했으니까 그 상황 함께 지켜보기로 하고요. 이런 가운데 오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하고 이재명 대표가 탄핵안 가결 이후에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고갔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그럼 먼저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께서 인사말 하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모든 게 더…. 선배님 먼저 하시죠. 허허.]
[권성동 /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 작금의 사태, 우리 헌정사에 세 번에 걸친 탄핵 정국이 이번까지 세 번의 탄핵 정국이 있는데 저는 우린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통치 구조, 대통령 중심제 국가가 과연 우리의 그런 현실과 잘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우리가 이 시점에선 검토할 필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이재명 대표께서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저희 대학 선배님이시고 어릴 때 고시공부 같이한, 옆방 쓰던 선배님이십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주 가까운 사이인데…. 권성동 대표께서 제가 제안 드렸던 국정안정 협의체에 대해서 약간 비관적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요. 저희가 필요한 부분까지는 다 양보할 수 있다…. (그리고) 민생 추경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앵커]
지금 얼어붙은 정국을 생각하면 오늘 두 사람의 분위기는 상당히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는데 실제로 대학 선후배 관계죠?
[신경민]
이 얘기는 만나면 맨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앵커]
중대 법대.
[신경민]
오늘 또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하고는 상관없고요. 선후배라는 것 가지고 서로 양보하고 안 될 걸 되게 하고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도 사실은 평행선을 그었다고 볼 수 있죠. 사실 서로 웃는 낯만 보인 거지 아무것도 합의된 건 없고요. 앞으로도 합의가 뭔가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그냥 인사했다. 서로 보직을 맡은 이후 첫 상견례를 했다. 그 정도 의미 외에는 없는 것 같고요.진짜 중요한 얘기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지금 제일 당면한 문제는 사실 헌법재판소를 완전체로 가느냐, 못 가느냐. 결국은 임명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을 해야 되는 거냐 이건 하면 안 되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수사를 서로 경쟁적으로 하는 이런 구조. 이 구조를 어떻게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체제로 하루빨리 가야 되느냐. 이런 게 지금 현재로써는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닌가 싶어요. 물론 국정안정 문제가 그 밑에 깔려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특별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앵커]
헌법재판소 재판관 얘기는 잠시 뒤에 한번 해 보기로 하고요. 오늘 두 분이 만난 자리에서 권성동 권한대행이 제안했었죠. 지금의 승자독식 구조의 대통령제 폐해를 거론하면서 개헌 문제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개헌 카드를 꺼낸 이유가 있을까요?
[정옥임]
지금 개헌 카드로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생각도 있을 거고요. 국민의힘이 국민의힘의 골수지지자들을 빼면 아주 전방위적인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런 것에 대한 국면 전환 내지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지난 일을 되돌아보면 사실은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하기 전에 여러 정치 문제 또 부인 문제로 공격을 받았을 때 실제로 개헌을 주장했던 쪽은 민주당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계엄을 선포하고 탄핵된 상황에서 그 전까지는 개헌에 대해서는 어림도 없다는 입장이었던 국민의힘이 개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작에 개헌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도 임기단축 개헌에 대해서 막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러면 머리를 맞대고 했었으면...
[앵커]
그때 해법으로 제시했었죠.
[정옥임]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 지난 거예요.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이고 지금 이재명 대표의 머릿속에는 내가 조금만, 몇 달만 있으면 대통령이 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보고 개헌하자 그러면 그 사람이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각자 자기 소리하고 끝난 거예요.
[앵커]
국면 전환용이라는 말씀이셨고 각 당마다 위기에 처했을 때 꺼내는 정치적인 도구, 카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신경민]
윤 대통령의 이 문제, 12월 3일 이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사실은 대통령제 폐해를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제도 개혁, 체제 개혁 이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을 꺼낼 만한 분위기가 아니에요. 당장 수사 문제, 탄핵 문제, 헌법재판소 구성 문제 이런 것이 너무 급해서 이 얘기하면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해 본 얘기고요. 이거에 주목하는 사람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제 4년으로 줄여서 대통령 4년 중임제라든가 의원내각제라든가 이원집정부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언론들에서는 진지하게 이 이야기를 하고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성하고 지금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이야기를 꺼낸 것하고는 별개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정옥임]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개헌이 쉽지가 않은 게 일단 개헌하겠다고 그러다가 자기가 정권을 잡으면 개헌의 개자도 안 끄내는 그런 분위기. 왜냐하면 권력을 장악했으니까, 대통령제 하에. 그다음에 지금 4년 중임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개헌 그러면 이것뿐만 아니라 헌법에 집어넣어야 될 다른 문항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구가 많기 때문에 개헌이 안 돼요. 미국식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것에 따라 수정헌법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는 한 마치 정치적으로 국면을 전환할 때만 얘기를 하다가 그다음에 쏙 들어가죠. 그리고 지금 와서 해 보니까 이게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권력중심을 마치도 소위 전문 용어로는 파트론-클라이언트라고 하고 일본 속어로 쓰면 오야에 밑에 마치도 그런 식의 구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의원내각제로 하면 쉽게 말하면 지금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 당에서. 그 사람은 평생 할 수 있는 정치제도로 바뀐다는 건데. 그게 그럼 우리 시정에 맞나? 이런 생각을 지금 또 하게 되더라고요.
[앵커]
그렇지 않아도 우원식 국회의장도 개헌주의자이시고 몇 달 전에 한참 주장을 하셨죠. 그리고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도 지금이 개헌의 절호의 시간이다. 선개헌, 그러니까 개헌부터 하고 나중에 대선 치르자. 이런 의건을 갖고 있던데요.
[신경민]
이런 얘기한 사람들은 많고요. 역대 국회의장들은 다 이 얘기했어요. 지금 우원식 의장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전의 의장, 그 전전 의장, 전전전 의장도 항상 취임사에서 내 임기 때 개헌을 어쩌고 저쩌고 해 가지고 띄워놓고 특위 만들고 그랬는데 항상 다 용두사미로 끝났고요. 이것이 진지하게 논의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게 아마 탄핵정국에서 결국은 그냥 소리 없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 반면에 또 이재명 대표는 국정안전협의체 참여를 거듭 촉구했죠. 공식적으로 세 번째인데 두 사람 모두 국정안정은 강조는 했지만 해법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여당에서는 지금 당정협의회를 이야기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야당까지 아우러서 협의체를 만들자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정옥임]
그러니까 일단 시범으로 지금 국정과 관련해서 정치 말고 정책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안들이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트럼프 취임 이전에 여러 가지로 관세의 압력이라든지 또는 주둔군 부담금의 문제라든지 또 당장 반도체, 자동차와 관련해서 우리 경제나 민생과 직결되는 그런 현안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꼭 무슨 기구를 만들어서 뭘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이전에 그런 실무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 통과도 못 시켰어요. 예를 든다면 반도체 칩스법 같은 것이 그 대표적인 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뭘 만들자, 기구를 만들자 하기 전에 그런 것부터 먼저 솔선해서 해결을 해서 지금 제가 보니까 정치판이 말입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단히 끝날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탄핵 과정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정치의 파고에서 자유롭게 경제 자체는 단단하게 움직이도록 그것과 관련해서는 협의를 해서 합의를 도출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앵커]
조금 전에 권성동 권한대행이 얘기했던 개헌 문제도 그렇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국정안전협의체도 그렇고 다 어떻게 보면 옳은 이야기고 그렇게 같이 합의하면 좋은 것입니다마는 서로 다른 속내를 보면서 서로 제안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신경민]
결국은 유불리 따지다 보면요. 옳고 그름의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금방 앵커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는 메아리 없이 끝날 겁니다.
[앵커]
오늘 권성동 대행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장, 법무부 장관. 최근에 민주당이 탄핵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탄핵 철회도 요구했는데 이건 다 정치적 공세들이 강한 성격이고 국회 차원에서 철회하자 그랬는데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첫 탄핵심판 재판이 오늘 열렸는데 3분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3분 만에 종료가 된 건가요?
[정옥임]
왜냐하면 정청래 법사위이 탄핵소추위원인데 본인도 청구인도 출석하지 않았고 대리인 선임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소추를 한 국회의원 내지는 국회에서 소극적으로 나오니까 오늘은 3분 만에 다시 기일을 잡는 그런 진풍경이 벌어졌거든요. 이건 권성동 원내대표가 주장하듯이 그동안에 줄줄이 탄핵을 했는데 과연 탄핵이 진정성이 있다면 그렇게 무책임하게 오늘을 그냥 넘겼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이 있고요.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러면 다른 탄핵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풀자 그랬는데 풀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걸 풀게 되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하는 중요한 근거가 바로 무차별적인 탄핵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자기네들 스스로 잘못하는 걸 인정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속으로는 다 정치적 계산을 하는 거지만 실제로 오늘 중앙지검장 탄핵 과정에 있어서 국회가 보여준 그런 웃지 못할 해프닝은 바로 그런 정치로 탄핵을 시켜놓고 그 뒷수습은 안 하는 거잖아요. 탄핵을 하겠다고 그랬으면 그럼 어떠어떠하여 이 사람은 탄핵 대상이라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는데 전혀 헌법재판소에 나타나지도 않고 임하지도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권 대행 이야기로는 지금 14건의 탄핵안이 헌재에 계류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신 의원님 짧게 한말씀 하시죠.
[신경민]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건 틀림없이 뭔가 착오가 있을 거고 누군가가 이 기일을 미스한 걸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고요. 만약에 이게 잘못됐으면 기일을 새로 잡아야 되는 건데 그런 것도 안 했다는 거죠.
[앵커]
오늘 미뤄달라고 했는데 헌재에서 안 받아들였고 안 나왔습니다.
[신경민]
그러니까 이걸 그러면 관철을 시켜야 되는 건데 못 나가게 되는 이유를 분명히 해서 헌재를 설득했어야죠. 헌재가 이렇게 강행을 하게 하고 이렇게 하고 또 못 나가게 돼 버리면 이건 국민들 앞에 체면이 안 서는 일입니다. 이런 일은 다시 일어나면 안 됩니다.
[앵커]
다시 준비기일이 1월 8일로 잡혔다고 하니까 그때 어떻게 진행되는지 함께 보고요.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임명을 두고 상당히 시끄러운데요. 오늘 인사청문 특위가 열렸는데 야당 위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됐습니다. 다들 아시죠. 여당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거고 민주당은 국회의 추천몫이니까 꼭 이건 임명해야 한다는 건데 신 의원님부터 말씀 들어볼까요.
[신경민]
이게 임명권 문제 가지고 다투다 보니까 인사청문회 문제나 표결 문제가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 가지 의석 분포로 봤을 때는 인사청문도 할 수 있고 표결도 할 수 있고 결국은 대통령 권한대행한테 넘기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마지막에 임명권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문제를 여야가 적절하게 합의를 하지 않고. 협의, 합의해야 되잖아요. 안 하고 어정쩡하게 어제 아침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6인 체제를 고사를 뜻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면 앞의 절차, 국회 절차가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국회 절차가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권한대행이 국회 절차가 야당의 일방통행이 됐기 때문에 나는 못하겠다고 그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 절차를 좀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요. 이 문제는 4월 18일날 두 분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그 전에 만약에 이 탄핵절차가 모두 끝나서 결론까지 난다면 모르지만 만약에 그때까지도 결론이 안 난다고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탄핵 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가 불능이 되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세 분 재판관들에 대한 임명권한 문제는 지금 깔끔하게 정리하고 국회 절차를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23~24일 청문회, 27일 본회의 표결 그렇게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이게 야당의 일방적인 건데 이것을 여야가 모여서 합의해야 합니다. 만약에 9인 체제가 안 된다면 헌법재판소법에 있는 7인체제라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여야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또 입이 달린 사람들마다 다 다른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앵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여당하고 야당하고 각각 1명씩 하고 그리고 또 합의한 한 사람으로 해서 3명을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민주당에서는 민주당이 2명 하고 국민의힘이 1명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논의가 안 됐었잖아요, 그동안에.
[정옥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늦어진 거예요. 사실은 민주당 2명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늦춰지다가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이나 지금 탄핵된 대통령 입장에서는 6명이면 승산이 있다고 계산하는 것 같아요. 그중에 한 명만 거부하면 탄핵이 기각되거든요.
[앵커]
어쨌든 6명이든 9명이든 6명이 해야 되니까.
[정옥임]
6명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걸 알기 때문에 9명을 하자고 하면서 자기네 2명을 이미 추천한 거예요. 국민의힘에서도 추천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런 계산이 있다는 건 아는데 이게 탄핵이 우리가 벌써 세 번째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례가 있더라 이거죠. 지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때 그때는 주객이 전도가 돼서 국민의힘에서는 재판관을 뽑자고 그랬고 민주당에서는 절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정말 아주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당시에 추미애, 박범계, 박주민 할 것 없이 그렇게 해서 권한대행이 임명하면 이건 거의 위헌이라는, 민주주의를 아주 완전히 흩뜨려놓는 것 같은 그런 주장을 했는데 지금 상황이 달라지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9명이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번에 추천하는 건 국회 추천 몫이니까 권한대행은 그냥 임명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권성동 의원은 뭐라고 했냐면 그때 5년 전에는 결국은 민주당이 안 된다고 그래서 대통령이 권한이 유지될 때는 안 했다가 대통령이 탄핵된 다음에 대통령 궐위시에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앵커]
서로 유리한 얘기만 하는 거죠.
[정옥임]
그러니까 탄핵을 이렇게 많이 할 줄 알았습니까?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가 아니라 전례를 잘 만들고 법리에 따라서 했었으면 이런 논란이 안 붙겠죠. 그런데 아마 국민의힘은 계속 주장할 것 같아요.
[앵커]
결국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걸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신경민]
이제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결정에 따라서 이것이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갖고 있는 숙제가 많아요. 법안거부권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특검문제 포함해서 두 번째 법안 거부권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다 엮여 있다는 지금 말씀이시잖아요.
[신경민]
전부 엮여 있어서 국힘당하고 민주당하고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아마 이제 본인의 유불리를 따질 거예요.
[앵커]
그러면 녹취 하나 듣고 그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6개 쟁점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고심하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압박하기도 했는데요. 전현희 최고위원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한덕수 권한대행에게도 경고합니다. 청소대행은 청소가 본분입니다. 주인의 물건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한다면 절도범이 됩니다. 권한대행의 권한은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 동의 범위 내에 행사돼야 합니다.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과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국민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순리입니다. 거부권 행사는 월권입니다.]
[앵커]
청소대행은 청소가 본분이다. 참 거친 발언이었죠. 어쨌든 내일 바로 이 6개 쟁점법안에 대해서 임시 국무회의가 열리는데 과연 한덕수 대행이 이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쟁점인데. 신 의원님은 이게 어쨌든 앞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이야기하고 다 엮여 있다?
[신경민]
다 엮여 있죠. 지금 세 가지가 엮여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추경까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4개가 엮여 있다고 보는데요. 보면 어떤 건 적극적으로 하라고 그러고 어떤 건 적극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고. 또 국힘당과 민주당은 정반대의 주문을 해서 아마 정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가고요. 아마 한 대행은 이리 가도 욕을 먹고 저리 가도 욕을 얻어먹을 것 같으면 탄핵을 당하는 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아마 이걸 따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어떻게 결론을 낼지가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 같은데요. 한 대행은 지금까지는 자기 소신을 밝혔던 관료는 아닙니다. 자기 소신은 항상 감추고 윗분의 뜻을 많이 살피는 분이었는데 이제는 그 윗분이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아마 일생일대의 외로운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이제는 탄핵을 당하더라도 이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국힘당 뜻을 따르는 게 맞을 것이냐 하는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 중의 하나가 될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내일 당장 6개의 쟁점법안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한덕수 대행은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앞서서 이야기했던 헌법재판관 임명 이것도 같이 통째로 고려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옥임]
삼권분립에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어쨌든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청소대행은 청소나 하라는 이런 원색적이고 상당히 예의 없는 이런 식의 이야기들은 아마 이번에 탄핵 과정에서 탄핵을 반대했던 일부 보수주의자들의 주장을 일정 정도 합리화하는 빌미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고요. 한덕수 총리는 가만히 보면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면 또 탄핵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도래되면 이건 민주당에게 굉장한 역풍이 될 것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으로서 국가를 위해서 소신껏 하라. 특히 양곡관리법 같은 거. 본인이 총리 때도 거부했던 것이고 국가재정과 관련된 것이고 그러면 국민 세금과 관련한 것인데 이걸 민주당의 정략적 이해에 따라서 휘둘리는 그런 대통령 권한대행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앵커]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에는 세 번씩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던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지금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데. 수감된 지 하루 만에 옥중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깥에 비해서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하다. 잠자리 얘기도 했고요. 상당히 외풍이 들어와서 잠자리를 설친 것 같은데요. 그다음 장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 탄핵 투쟁 등등 모든 순간을 되새겨보았다. 여의도를 꽉 채운 응원봉의 물결,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옥중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거 한번 짧게 한마디씩 들어볼까요, 어떻게 보셨나요?
[정옥임]
독립운동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가 여의도를 꽉 채운 응원봉은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무모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민의 경고라는 거고요. 지금 국민들은 이러한 식의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어도 국가 지도자라면 범죄로부터 자유롭고 또 정말 국민을 진정성 있게 위하는 그런 정치인을 희구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앵커]
신 의원님.
[신경민]
옥중서신, 생각지도 않은 메시지인 것 같아요. 옥중서신 읽어보니까 그냥 감사인 것 같은데요. 특별하게 메시지가 별로 담겨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걸 궁금하게 생각할 국민들은 별로 많아 보이지 않고 지금 그러기에는 현재의 상황이 너무나 요란하고 소란하고 이게 1분 1초가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감흥이나 감동을 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전 새로운미래 책임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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