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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사설] 權·李 ‘정치 복원’ 공감, 민생만은 협치해 진정성 보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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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악수하는 이재명 대표와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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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어제 대표 권한대행 자격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해 첫 번째 회동을 가졌다. 지금은 안보와 국방은 물론 외교와 경제까지 무엇 하나 꼬이지 않은 것이 없는 비상 상황이다. 무엇보다 민생은 그야말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해도 조금도 과장이 아니다. 이렇듯 한시바삐 해결해야 할 과제가 차고 넘치는데 두 사람의 만남이 덕담에 그쳤을 뿐 실질적 돌파구를 만들어 내는 모습을 보여 주지 못한 것은 유감이다.

모두발언일망정 여야 대표가 모처럼 우리 정치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언성을 높이지 않고 서로의 발언을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 준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권 대행은 “전부 아니면 전무인 대통령제를 상생과 협력이 가능하도록 바꾸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도 “정치가 복원됐으면 좋겠다. 지금은 정치가 아닌 전쟁”이라면서 “서로 존재를 인정하고 양보하고 타협해서 일정한 합의에 이르게 하는 게 정치 본연의 역할”이라고 화답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 3석의 임명 문제로 첨예하게 맞서는 여야의 자세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임명을 의도적으로 미룬 민주당에 원죄가 있다고 해도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농업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는 양곡관리법과 재계가 반발하는 국회증언감정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내란 혐의로 탄핵하겠다는 민주당의 횡포도 어이없기는 마찬가지다.

두 사람이 ‘정치 복원’에만은 이견이 없었던 것은 다행이다. 민생이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 이상의 정치는 없다. 그렇다면 국정 수습으로 가는 길이 다르더라도 민생만큼은 이날 최소한의 합의를 이뤘어야 했을 것이다. ‘국정안정협의체’는 누가 제안했든 꼭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다. 이 대표는 “다 양보할 수 있다”고 했으니 협의체 이름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정치 복원은 민생 안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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