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지난 9월6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여성·인권·시민단체 회원들이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대응 긴급 집회를 하고 있다. 2024.09.06. photo100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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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야당이 지난 10일 단독으로 헌정사상 최초로 감액된 내년도 예산만을 통과시키며 딥페이크 삭제 등을 맡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의 47억원 증액안이 원점이 됐다. 범정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방안에 따라 삭제인력을 2배 가량 늘리는 등 관련 대책을 대폭 강화하려던 여성가족부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19일 여가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등에 따르면 여가부에 배정된 내년도 예산은 1조7777억원이다. 이 중 디성센터에 편성된 예산은 당초 정부안이었던 32억6900만원. 올해(34억7500만원) 대비 6.3% 줄어든 수준이다.

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같은 감액 예산안을 처리한 바 있다. 정부는 여야 협의를 시도했으나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의 여파 속에서 무산됐다. 이후 야당은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감액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의 권한은 오직 감액 예산에만 한정돼 있다.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하다.

당초 여가부와 여가위 여야 위원 모두 내년도 예산을 47억6000만원 늘리는 안에 동의했다. 여가위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일사천리로 증액안을 의결한 바 있다.

증액 예정이었던 47억원은 지난달 국무조정실 주재로 발표된 '범정부 딥페이크 대응 방안'에 담긴 로드맵을 구현하는 발판이 될 전망이었다. 여가부도 주무부처로서 디성센터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여가부는 센터를 365일 24시간 체제로 전환하고 삭제 전담 인력도 기존 18명에서 33명까지 늘릴 계획이었다.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급증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안정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또 국민 누구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발견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통합홈페이지를 신설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2024.12.10. suncho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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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피해영상물을 수작업으로 판별하고 탐지하는 상황에서 탈피하고자 자동화 기술을 고도화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현재 성착취물이 퍼진 해외 플랫폼에 삭제지원 요청을 보내는 작업도 수동으로 진행되고 있다.

매일 피해자의 영상물을 직접 보고 삭제하는 센터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증액은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했다. 실제로 종사자 '소진방지 프로그램'에 6000만원을 더 투입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예산이 기존 정부안 대비 145.6% 증가한 총 80억2900만원까지 늘어나는 것에 기대가 몰렸다.

그런데 오히려 예산이 감액되며 피해자 보호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통해 예산을 복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증액 과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박성혜 디성센터 삭제지원팀장은 "추경이 빠르게 진행된다고 하니 일단 기존에 갖고 있었던 안이 잘 되도록 백업을 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 이럴 때일수록 동요되지 않게 더 적극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 등을 통해 증액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국회의장도 빠른 시일 내에 추경할 수 있게 준비하라고 말해 정부 부처도 빠르게 대응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여가부는 현재 추진 중인 업무는 차질 없이 수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올해 개정된 성폭력방지법 등에 따라 중앙 및 지역디성센터의 역할 강화 관련 업무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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