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의회관 전경. [대한상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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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영대 기자] 트럼프 정부의 관세 인상, 국정 공백 등 대내외 리스크가 커진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국회가 경영 활동에 부담이 되는 규제 신설을 자제해야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19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8개 기업 경영경제연구소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기업연구소장들은 ▷김원준 삼성글로벌리서치 소장 ▷허용석 현대경제연구원장 ▷김영민 LG경영연구원장 ▷안세진 롯데미래전략연구소장 등이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 경제의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연구소장들은 가장 큰 리스크로 환율 상승을 꼽았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까지 상승했다. 이는 과거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사한 수준이다. 미중 갈등 심화로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 속에서 국정공백 등 국내외 정치 변수가 환율 상승을 이끌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연구소장들은 “원화 약세는 수입물가 상승을 초래하는 만큼 내수 경제 부진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다”며 “비우호적 대외 환경으로 수출 경쟁력마저 악화된다면 향후 수년간 한국 경제 반등 모멘텀이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과거 유사한 정국과 비교해서는 “2016년에는 대외 환경이 상대적으로 우호적이었다”며 “이 시기에는 원화 약세에 따른 수출 개선 효과가 원부자재 수입 단가 상승 부담을 상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환율 급등 상황에서는 수출단가 하락에 의한 물량 확대 효과가 과거보다 축소돼 기업채산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기업연구소장들은 위기 상황 속에서 정부·국회가 국정 운영 안정에 힘쓰고 거시 지표 관리, 대외 신인도 회복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경기부양에 적극 나서며, 당분간은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의 신설·강화는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외리스크와 관련해서는 미국 정치 전문가인 서정건 경희대학교 교수가 연사로 참석,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서 교수는 “트럼프 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보편관세 부과를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과거 닉슨 대통령 시기의 사례를 볼 때 보편관세는 예정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으며, 추후 무역적자 해소 등을 위해 보편관세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칩스법) 등 보조금 정책 폐지에 대해서는 “법안처리 절차를 고려하면 IRA가 칩스법보다 폐기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필리버스터의 적용을 받는 반도체과학법은 사실상 폐기가 어렵지만, IRA는 예산조정절차에 따라 단순다수결로 통과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법인세 인하,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감세 및 일자리법 연장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어 IRA법 폐기 논의는 미국 의회 절차 규칙상 2026년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 교수 분석에 대해 기업연구소장들은 “전기차 산업과 관련해 생산자 제조시설 보조금 축소 및 폐지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관업체 수요 파악, 정책 변동 모니터링 등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컨트럴 타워를 단일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 전망이 저평가되고 있다”며 “기업들이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는 예정된 경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기업부담법안은 자제하는 등 국회, 정부, 경제계가 힘을 합쳐야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