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일인 12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4번째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2024.12.12/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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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민주 임여익 기자 = 국정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를 설명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과 부정선거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국가정보원은 "부정선거 여부에 대한 판단은 내릴 수 없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국정원은 이같은 결론을 최근 국회의 요청에 따라 재차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선관위·국정원·KISA 3개 기관 합동으로 지난해 7월 17일~9월 22일 선관위 사이버 보안관리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해 선거 관련 내부 시스템이 북한 등 외부 세력의 해킹 공격에 취약한 상태라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합동보안점검은 크게 △시스템 취약점 △해킹대응 실태 △기반시설 보안관리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진행됐다. 시스템 취약점 점검은 기술적인 모든 가능성을 대상으로 가상의 해커가 선관위 전산망 침투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따라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총선거 등 전국 선거에 사용되는 선관위 내부망 보안관리가 부실해 공격 세력이 의도하면 투·개표 시스템 조작도 가능하다는 게 국정원 결론이었다.

특히 '사전 투표한 인원을 투표하지 않은 사람'으로 표시하거나 '사전 투표하지 않은 인원을 투표한 사람'으로 표시할 수 있고, 존재하지 않은 유령 유권자도 정상적인 유권자로 등록하는 등 선거인명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국정원은 선관위에 개선 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당시 선관위 보안점검 범위가 전체 IT 장비 6400여대 중 317대(5%)에 국한됐다"라며 완전한 전수조사를 진행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취약점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이전 선거 과정에서 선관위 내부망이 외부 세력에 의해 뚫린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작년 점검 결과 발표 때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 2022년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선거'는 없었다는 결론인 셈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지난 2020년 4·15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을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고, 집권 후에는 자신의 당선된 대선의 결과에도 의심을 가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실제 지난 12일 담화에서 "작년 하반기 선관위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 국정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지만, 선관위는 완강히 거부했다"라고 주장하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렇지만 지난해 이뤄진 보안점검은 선관위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됐는지 알 수 없어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지난 13일 국회에 출석해 "국정원의 보안 컨설팅과 관련해 선관위가 보안상 미흡한 조치가 있었다는 건 인정했다"며 "올 1월부터 3월까지 상당한 조치가 다 이뤄졌다"라고 밝혔다.

youm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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