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여의도 소통관서 시국 관련 기자회견 중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 한 전 국무총리는 지난 박근혜정부 당시 탄핵 정국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했던 바 있다. ⓒ문경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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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9일, 최근 정치권서 논란으로 급부상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입장을 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서 시국 관련 기자회견을 자청해 “현재 (윤석열 대통령)탄핵이 인용된 상태가 아니라 심리 중인 상태”라며 “‘무죄추정의원칙’에 따라 선출된 권력이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와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뿐만 아니라 장관급 임명도 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워딩은 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의 6인으로 3명이 공석인 상태다. 앞서 국회는 여당(국민의힘) 추천 인사로 조한창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으로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을 각각 임명했다.

국민의힘이 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과거 사례를 예로 들면서 이들 인사청문회를 불참하겠다고 선언하자 지난 18일, 민주당은 단독으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위원장 및 야당 간사 선임을 의결했다. 위원장에는 5선 중진 박지원 의원, 야당 간사엔 초선 김한규 의원이 선임됐다.

박근혜정부 시절 국무총리로 발탁됐던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했던 바 있다.

황 전 총리는 “윤 대통령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부정선거 문제 때문에 극약처방을 내린 것이라고 했으니, 이 문제를 가리는 게 최우선돼야 한다”며 “이번 비상계엄의 본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키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것은 내란이 아니다. 국헌의 본체인 대통령이 무슨 내란을 저지른단 말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부정선거는 팩트다. 부정선거는 저질러졌고 범죄자는 처단돼야 한다”며 “사전투표를 누가 했는지, 몇 명이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직 선관위 서버만이 그 답을 알고 있을 뿐인데 선관위는 서버의 공개를 철저히 숨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 전 총리는 오는 30일, 부정선거를 주제로 무제한 토론을 열겠다며 선관위 관계자, 야당 국회의원 및 언론에 참석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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