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과방위 간사·당 국민소통위원장)
◎ 진행자 >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현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요즘 너무 바쁘시죠. 힘드시고.
◎ 김현 > 조금, 그래도 탄핵안이 처리되고 나서 주말은 좀 제대로 보냈던 것 같습니다.
◎ 김현 > 처음부터 담화문 발표할 때부터 민주당 탓을 하지 않았습니까? 탄핵을 남발했다. 예산을 삭감했고 그걸로 인해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엄을 발포했고, 2시간 만에 해제가 됐는데 그게 무슨 내란이냐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말을. 사실은 헌법을 위반한 거죠. 내란 이전에 그래서 이번에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상습적으로 위반할 경우에 탄핵의 대상이 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거쳐서 결정을 내는 거기 때문에 형사법에 의한 판단은 뒤로 하고 헌법을 위반한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석 변호사의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체포하라는 얘기를 안 했다고 하면 항간에 있는 죽이라는 말로 하지 않았을까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 진행자 > 생중계로 전 국민들이 다 봤거든요. 그 장면을. 근데 오늘 석 변호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말씀하신 대로 체포하라는 지시도 없었다 끌어내라는 지시도 없었다.
◎ 김현 > 그러니까 죽이라는 거죠. 한동훈 죽이라라는 얘기고 체포하라고 아니면 구속하라라는 얘기도 했을 수 있고 그래서 그 말장난으로 지금 상황을 모면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국민들이 말씀대로 생중계로 다 담화문 발표를 들었고, 두 번에 걸친 담화문, 그 다음에 탄핵이 의결되고 저희 국회에서 통과되고 나서도 입장문이 나왔는데 그런 것들을 이전에는 1980년도나 1979년도에는 KBS 또는 MBC를 통해서 제한된 정보가 있었던 시절에 계엄령도 성공하지 못했지만 지금이야 실시간으로 모든 국민 전 세계가 다 타전해서 뉴스를 보는데 그렇게 궤변을 늘어놓는다고 해서 이 문제가 제대로 될 리가 만무한데 저는 사실 오늘 한 언론에서 최근에 그런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장이나 말을 정리된 칼럼을 봤는데 그중에 한 분이 최고위원이 직전에 용산에 다녀온 내용이 있는데요. 정신 상태에 대해서 매우 의심을 할 만한 소견이다, 그분의 직업이 의사였는데 그렇게 보도가 된 걸 오늘 봤거든요. 지금 집단 최면, 그 다음에 집단 광기 어린 계엄이었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석고대죄를 해도 부족한 판에 변호사 입장을 들고 다시 한 번 국민들 염장 지르는 것은 대단히 스스로 매를 벌고 있고 죄를 더 쌓아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 > 그게 구속의 사유를 또 만드는 건데, 사실은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하는데 경호처가 협조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희가 볼 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 사람들이 지금 구속되고 또 국무총리가 오늘 권한대행 입장에서 거부권 행사를 했는데 그 문제 역시도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있는 분이 도를 넘어서 권한을 행사한다거나 마치 본인이 대통령인 양 행세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국민들이 78%가량이 탄핵이 돼야 되고 대통령이 구속돼서 체포돼서 죄를 물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알량한 검찰 권력, 그 다음에 경호실 가지고 현재 국면을 수습하려고 하는데 저는 실패할 거라고 보고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속도를 내서 국민들이 원하는 바대로 탄핵을 왜 했으며 전 국민이 이 문제를 어떻게 지켜보고 있는지 이해를 하고 협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수사에 응하지 않을 뿐 아니라 탄핵 심판 절차에도 전혀 응하지 않고 있어요.
◎ 김현 > 저는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거 전에 지금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게 이진숙 방통위원장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지금 탄핵 심판이 있는데 제가 두 번째 공개 재판에 한번 참관을 했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관들은 굉장히 속도를 내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원하는 바대로 방통위가 운영되고 있는지 또는 2인 구조에서 결정된 것이 잘 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를 묻고 또 하나는 국회에서 왜 상임위원들을 추천하지 않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쟁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3명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절차가 진행 중인데 여당이 협조를 안 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마치 지연작전을 펼치고 있는데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원래 예정됐던 추경호 원내대표랑 합의했던 내용대로 23일 24일 날 청문회를 통해서 국회 표결하고 국무총리 현재 권한대행께서 거부할 거냐 말 거냐가 쟁점인데 거부하실 수 없을 거다라고 봅니다.
◎ 김현 > 3명을 어쨌든 인사청문회를 하고 국회에서 3명에 대한 표결을 하면 권한대행이 임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회 몫 3명에 대해서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도 3명을 임명하는 건 하등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냈고 그것을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하면서 인사권 발동을 안 할 일은 없을 거다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지금 보면은 민주당뿐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국회 입법조사처도 그렇고 헌재 재판관 후보 3명도 그렇고 다 임명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국민의힘만 지금 안 된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 김현 > 국민의힘만 지금, 사실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시작된 지 6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수도권에 국회의원이 몇 명 없고 대부분이 TK PK 출신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비례대표잖아요. 그래서 여론이나 국민들의 뜻이 그렇게 소중하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대다수다 보니까 지금 동떨어진 의견들을 피력하는 것 같고 극우 유튜버나 아니면 우리 사회에 정상적이지 않은 민의들을 마치 그것이 전체 국민 여론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라는 점이 국민의힘 스스로가 무덤을 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사실 저희가 204표로 탄핵안을 가결을 시켰지 않습니까? 85명이 반대를 했는데 12월 7일은 입장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국민들의 여론, 그 다음에 투표하지 않은 점에 대한 지역구 안에서의 엄청난 분노가 폭발되니까 당론은 변경하지 않았지만 투표는 자유투표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입장이 변경됐지 않습니까? 저는 머지않아 인사청문회장에 들어올 거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그분들이 들어오지 않고 인사청문회가 된다손 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는 절차에 하자가 없다라고 판단할 거라고 보고 그리고 임명하지 않는다면 헌재에서 계속 임명을 재촉한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걸 마다하면서 거부한다면 탄핵을 해야죠. 그리고 6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한 것에 대해서도
◎ 김현 > 국민들의 분노가 차고 넘칠 것이고요. 지금 특검법 2개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만약에 행사한다면 저희는 또다시 발의 할 것이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국민 탄핵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오늘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 정책 법안이 6개입니다.
◎ 김현 > 해서도 안 되는 거지만 이미 했기 때문에 그걸로 탄핵으로 가기에는 조금 정치적인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되죠.
◎ 진행자 > 그렇죠. 지금 국정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 김현 > 너무 혼란스러운 것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세계의 이목도 있고 워낙 경제 상황이 안 좋다는 것 때문에도 그렇고 한 번은 각 부처에서 반대했던 법안이기도 하고 쟁점이 있을 수 있어서 그것까지는 하지 않아야 될 일이지만 더 이상 선을 넘지 말라는 게 현재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입니다.
◎ 진행자 > 오늘 거부권 행사는 일단 지켜보겠다 하지만 1월 1일,
◎ 김현 > 그것도 잘못한 거죠.
◎ 진행자 > 잘못한 거지만 일단 특검 법안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 김현 > 두 개는 입장을 내야죠.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때 저희가 마지막 거부권 행사하기 전에 표결은 2표가 부족했거든요. 200표에서.
◎ 진행자 > 맞습니다.
◎ 김현 > 그렇다면 이번에 만약에 거부권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한다면 탄핵이죠.
◎ 진행자 >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한덕수 권한대행도
◎ 김현 > 제척사유가 있기 때문에 거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 권한대행도 받아들일 거다, 지금은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 김현 > 받아들여야죠. 과도한 권력을 남용하면 안 됩니다. 이게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거지 사실은 권한대행이란 직은 없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인데 지금 김건희 특검이나 내란 특검은 명백한 비상계엄을 헌법을 위반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엄군이 국회를 짓밟았는데 그리고 선관위를 침투한 거고 그 다음에 암살조를 준비했다는 것까지 다 지금 증언이 나오는데 대통령의 또는 대통령 변호인이 얘기하는 것을 기정사실화시켜서 직무대행이 그 편에 선다면 내란 방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본인도 굉장히 무거운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 진행자 > 어제 이재명 대표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만났잖아요. 그 자리에서 권성동 원내대표, 대표 권한대행이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란 부분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전체는 아니겠습니다만 권성동 원내대표의 인식을 보여주는 면도 있는 것 같거든요.
◎ 김현 > 그렇죠. 12월 3일 날 10시 27분에 계엄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해제되기 전에 끌어내라라는 얘기를 여당 원내대표에게 했다는 의혹 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공범으로 지금 고발을 한 상태이고요. 그 뒤에 4일 날 법무부 장관, 그 다음 법제처장, 민정수석, 행안부 장관 4인이 안가에 가서 본인들끼리 만났다고, 대통령 또는 대통령 부인이 없는데 안가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경호실장도 같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진들이 또 대통령을 만났던 거지 않습니까. 그때 중진 중에 한 사람이다고 보면 그 뒤에 7일 날 표결 그 다음에 14일 표결에서 내란이 아니다. 그리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을 대다수가 견지하고 있는 거니까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공개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권성동 원내대표 전에 투표 당일 날 담화문 발표하던 현장 모니터를 하던 권성동 의원이 굉장히 시니컬한 반응을 보였던 게 카메라에 잡힌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기에 이 정도의 담화문을 발표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논조였고, 사실 지금은 전반적으로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회의원 숫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원내대표는 그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고 진실이 밝혀지고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입장을 변경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을 거스른 정치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 진행자 >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이재명 대표 만난 자리에서 개헌 얘기도 했잖아요.
◎ 김현 > 그러니까요. 개헌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얘기도 적절하지는 않죠.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돼서 탄핵이 인용되느냐 아니냐의 그걸 결정하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시기에 개헌 얘기하는 것은 물타기 그다음에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내용을 조금이라도 비껴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다, 그것도 온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논의 시점은 아니다. 지금.
◎ 김현 > 지금 논의할 상황이 아니죠. 대통령 탄핵에 집중해야 되고 김건희 특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나 국민의힘 주변은 여하튼 대통령이 논의의 중심에서 비껴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양한 의제들을 던지고 그 의제로 덮으려고 하는 건데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민생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국정안정협의체에 제안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안 받고 있잖아요.
◎ 김현 > 결국은 그동안 이재명 대표 정적 죽이기, 그리고 정치 탄압을 2년 가까이 해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사라지고 또 이재명 대표가 없어져야지만 본인들이 정치적으로 기사회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로지 국정협의체를 통한 국정 안정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 리스크 사법 판단을 보고 본인들이 거취를 정하는 이런 스탠스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돼 왔기 때문에 그걸 하루아침에 변경하기는 급변침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조금 상황을 인식하는 데는 하루 이틀 더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보고 이번 주말을 경과하고 상황이 받아들일 때가 되면 국정협의체나 아니면 원내대표들끼리 논의, 그 다음에 비대위원장이 정해지고 당대표와 야당과 협의하고 직무 대행과 논의하는 그런 구조를 저희가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안 따라오지는 못하는 상황을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지율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고 11%까지 떨어지고 8%까지 떨어지던 것에서 조금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은 여권의 단결을 위해서 더 극단적인 주장을 계속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 그 힘을 가지고 선거를 치를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대로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설득하고 또 끊임없이 여당의 그런 태도에 대해서 변경을 요구할 것을 주장을 해야 되겠죠.
◎ 진행자 > 극단적 주장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극우 유튜버 생각이 좀 납니다.
◎ 김현 > 선거가 부정선거다.
◎ 진행자 > 그 얘기가 거기서 나오잖아요.
◎ 김현 > 2022년 대선이 부정선거고 그 다음에 총선도 부정선거다라고 얘기했는데 헌법재판소에도 부정선거가 없다고 얘기했고 심지어 국정원에서도 부정선거가 없다고 얘기했고 선관위에서도 부정선거가 없다고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부정선거에 함몰 돼서 스스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부정한 방식으로 선거에 이겼다는 건지 그것도 웃기는 거고, 그리고 이번 총선에도 254개 지역에서 선거를 치르는데 그럼 특정 선거구에서 부정한 방식으로 선거를 치렀다는 거냐, 그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망상에 가까운 주장을 지금 하고 있다. 사실 2002년도 대선에도 부정선거가 있다라고 해서 서울시만 개표를 다시 한 번 열었던 적이 있어요. 이회창 후보가. 그때 결과는 크게 변동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부정선거다라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할 수는 없었어요. 비공개적으로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었지만 다 검증해서 사실이 아닌 걸로 판단이 내려진 부분인데 느닷없이 부정선거를 들고 와서 선관위를 탈취하고 선관위 서버를 가져가고 또 거기에 있는 직원들을 구속하려고 했던 이런 것은 사실은 정신적으로 매우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이번에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극우 유튜버들하고 연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 김현 > 그 주장은 사실은 2012년도에도 저희들 안에서도 있었어요. 그래서 선관위를 불러서 시연을 했습니다.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을 2012년,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에 이미 결론을 냈었고요. 그리고 우선 예를 들어서 선거함이 교체될 수 있고 바꿔치기 당할 수 있다라고 해서 사실은 그런 것이 부정선거 감시단을 구성해서 활동도 했고 저희 측에서도. 그리고 이번 총선은 여당인데 여당 스스로가 국정 운영을 포기했다라는 선언의 다른 표현이다. 그리고 심지어 구속시키겠다고 한 사람 리스트에 선관위원장이 포함된 것,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무죄 준 판사들을 체포하겠다라는 그것은 단순히 선거와 관련한 부정이 아니라 정적 죽이기, 그 다음에 본인이 생각했을 때 불편하거나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개인적 판단에 근거해서 이번에 계엄을 내리고 구속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라고 보는 것이 정상적인 판단이지 무슨 부정선거 내지는 예산 문제 이런 거 하고는 아니다. 그래서 극우 유튜버가 얘기하는 그런 주장들도 사실은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검증 기능이 일단 없다는 거고 대통령에게 또는 김건희 씨에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건전한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다시피 명태균 씨, 건진법사, 천공 이런 소위 무속이나 비과학적이거나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비선에 의해서 국정이 운영되다 보니까 하나하나 그분들이 사라지니까 극단적인 선택으로 가는 것 아니겠나 싶고요. 특히 계엄은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됐다라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특히 바이든 날리면 때부터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계엄을 준비한 것 같아서 MBC를 죽이려고 했던 대통령이 결국 스스로 무덤을 판 게 아니냐라고 봅니다.
◎ 진행자 > MBC 얘기를 하시니까 방송법 개정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 김현 > 저희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두 번 했는데 저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들이 방송4법 KBS법, 그 다음에 방문진법, EBS, 그리고 방통위 설치법, 이 법에 대해서 각자 법안을 발의하고요. 26일부터 2소위를 개최해서 법안심사를 시작할 거고 1월 초에 다 정리가 되면 저희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결정하고 과학기술 저희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통과하면 15일 지나면 법사위에 올라가고 그리고 본회의에서 최종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늦어도 2월 안에는 방송4법을 처리해서 방송을 장악하려고 했던 윤석열 정부의 그런 무도한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의 방송, 시민의 방송, 공영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방송4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게 지금 과방위원들의 결연한 의지입니다.
◎ 진행자 > 역할 잘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현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과방위 간사·당 국민소통위원장)
◎ 진행자 >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현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요즘 너무 바쁘시죠. 힘드시고.
◎ 김현 > 조금, 그래도 탄핵안이 처리되고 나서 주말은 좀 제대로 보냈던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계속 국회에 계시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시기 전에 1시간 전쯤이죠. 윤석열 대통령 측의 석동현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대통령은 당당한 입장이다, 내란은 아니다,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현 > 처음부터 담화문 발표할 때부터 민주당 탓을 하지 않았습니까? 탄핵을 남발했다. 예산을 삭감했고 그걸로 인해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엄을 발포했고, 2시간 만에 해제가 됐는데 그게 무슨 내란이냐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말을. 사실은 헌법을 위반한 거죠. 내란 이전에 그래서 이번에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상습적으로 위반할 경우에 탄핵의 대상이 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거쳐서 결정을 내는 거기 때문에 형사법에 의한 판단은 뒤로 하고 헌법을 위반한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석 변호사의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체포하라는 얘기를 안 했다고 하면 항간에 있는 죽이라는 말로 하지 않았을까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 진행자 > 생중계로 전 국민들이 다 봤거든요. 그 장면을. 근데 오늘 석 변호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말씀하신 대로 체포하라는 지시도 없었다 끌어내라는 지시도 없었다.
◎ 김현 > 그러니까 죽이라는 거죠. 한동훈 죽이라라는 얘기고 체포하라고 아니면 구속하라라는 얘기도 했을 수 있고 그래서 그 말장난으로 지금 상황을 모면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국민들이 말씀대로 생중계로 다 담화문 발표를 들었고, 두 번에 걸친 담화문, 그 다음에 탄핵이 의결되고 저희 국회에서 통과되고 나서도 입장문이 나왔는데 그런 것들을 이전에는 1980년도나 1979년도에는 KBS 또는 MBC를 통해서 제한된 정보가 있었던 시절에 계엄령도 성공하지 못했지만 지금이야 실시간으로 모든 국민 전 세계가 다 타전해서 뉴스를 보는데 그렇게 궤변을 늘어놓는다고 해서 이 문제가 제대로 될 리가 만무한데 저는 사실 오늘 한 언론에서 최근에 그런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장이나 말을 정리된 칼럼을 봤는데 그중에 한 분이 최고위원이 직전에 용산에 다녀온 내용이 있는데요. 정신 상태에 대해서 매우 의심을 할 만한 소견이다, 그분의 직업이 의사였는데 그렇게 보도가 된 걸 오늘 봤거든요. 지금 집단 최면, 그 다음에 집단 광기 어린 계엄이었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석고대죄를 해도 부족한 판에 변호사 입장을 들고 다시 한 번 국민들 염장 지르는 것은 대단히 스스로 매를 벌고 있고 죄를 더 쌓아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진행자 > 수사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잖아요. 출석요구서도 수령도 안 하고 압수수색도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 김현 > 그게 구속의 사유를 또 만드는 건데, 사실은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하는데 경호처가 협조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희가 볼 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 사람들이 지금 구속되고 또 국무총리가 오늘 권한대행 입장에서 거부권 행사를 했는데 그 문제 역시도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있는 분이 도를 넘어서 권한을 행사한다거나 마치 본인이 대통령인 양 행세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국민들이 78%가량이 탄핵이 돼야 되고 대통령이 구속돼서 체포돼서 죄를 물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알량한 검찰 권력, 그 다음에 경호실 가지고 현재 국면을 수습하려고 하는데 저는 실패할 거라고 보고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속도를 내서 국민들이 원하는 바대로 탄핵을 왜 했으며 전 국민이 이 문제를 어떻게 지켜보고 있는지 이해를 하고 협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수사에 응하지 않을 뿐 아니라 탄핵 심판 절차에도 전혀 응하지 않고 있어요.
◎ 김현 > 저는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거 전에 지금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게 이진숙 방통위원장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지금 탄핵 심판이 있는데 제가 두 번째 공개 재판에 한번 참관을 했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관들은 굉장히 속도를 내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원하는 바대로 방통위가 운영되고 있는지 또는 2인 구조에서 결정된 것이 잘 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를 묻고 또 하나는 국회에서 왜 상임위원들을 추천하지 않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쟁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3명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절차가 진행 중인데 여당이 협조를 안 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마치 지연작전을 펼치고 있는데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원래 예정됐던 추경호 원내대표랑 합의했던 내용대로 23일 24일 날 청문회를 통해서 국회 표결하고 국무총리 현재 권한대행께서 거부할 거냐 말 거냐가 쟁점인데 거부하실 수 없을 거다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이번에는 민주당 단독으로,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 김현 > 3명을 어쨌든 인사청문회를 하고 국회에서 3명에 대한 표결을 하면 권한대행이 임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회 몫 3명에 대해서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도 3명을 임명하는 건 하등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냈고 그것을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하면서 인사권 발동을 안 할 일은 없을 거다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지금 보면은 민주당뿐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국회 입법조사처도 그렇고 헌재 재판관 후보 3명도 그렇고 다 임명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국민의힘만 지금 안 된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 김현 > 국민의힘만 지금, 사실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시작된 지 6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수도권에 국회의원이 몇 명 없고 대부분이 TK PK 출신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비례대표잖아요. 그래서 여론이나 국민들의 뜻이 그렇게 소중하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대다수다 보니까 지금 동떨어진 의견들을 피력하는 것 같고 극우 유튜버나 아니면 우리 사회에 정상적이지 않은 민의들을 마치 그것이 전체 국민 여론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라는 점이 국민의힘 스스로가 무덤을 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사실 저희가 204표로 탄핵안을 가결을 시켰지 않습니까? 85명이 반대를 했는데 12월 7일은 입장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국민들의 여론, 그 다음에 투표하지 않은 점에 대한 지역구 안에서의 엄청난 분노가 폭발되니까 당론은 변경하지 않았지만 투표는 자유투표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입장이 변경됐지 않습니까? 저는 머지않아 인사청문회장에 들어올 거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그분들이 들어오지 않고 인사청문회가 된다손 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는 절차에 하자가 없다라고 판단할 거라고 보고 그리고 임명하지 않는다면 헌재에서 계속 임명을 재촉한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걸 마다하면서 거부한다면 탄핵을 해야죠. 그리고 6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한 것에 대해서도
◎ 진행자 > 오늘 했죠.
◎ 김현 > 국민들의 분노가 차고 넘칠 것이고요. 지금 특검법 2개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만약에 행사한다면 저희는 또다시 발의 할 것이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국민 탄핵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오늘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 정책 법안이 6개입니다.
◎ 김현 > 해서도 안 되는 거지만 이미 했기 때문에 그걸로 탄핵으로 가기에는 조금 정치적인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되죠.
◎ 진행자 > 그렇죠. 지금 국정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 김현 > 너무 혼란스러운 것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세계의 이목도 있고 워낙 경제 상황이 안 좋다는 것 때문에도 그렇고 한 번은 각 부처에서 반대했던 법안이기도 하고 쟁점이 있을 수 있어서 그것까지는 하지 않아야 될 일이지만 더 이상 선을 넘지 말라는 게 현재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입니다.
◎ 진행자 > 오늘 거부권 행사는 일단 지켜보겠다 하지만 1월 1일,
◎ 김현 > 그것도 잘못한 거죠.
◎ 진행자 > 잘못한 거지만 일단 특검 법안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 김현 > 두 개는 입장을 내야죠.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때 저희가 마지막 거부권 행사하기 전에 표결은 2표가 부족했거든요. 200표에서.
◎ 진행자 > 맞습니다.
◎ 김현 > 그렇다면 이번에 만약에 거부권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한다면 탄핵이죠.
◎ 진행자 >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한덕수 권한대행도
◎ 김현 > 제척사유가 있기 때문에 거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 권한대행도 받아들일 거다, 지금은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 김현 > 받아들여야죠. 과도한 권력을 남용하면 안 됩니다. 이게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거지 사실은 권한대행이란 직은 없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인데 지금 김건희 특검이나 내란 특검은 명백한 비상계엄을 헌법을 위반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엄군이 국회를 짓밟았는데 그리고 선관위를 침투한 거고 그 다음에 암살조를 준비했다는 것까지 다 지금 증언이 나오는데 대통령의 또는 대통령 변호인이 얘기하는 것을 기정사실화시켜서 직무대행이 그 편에 선다면 내란 방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본인도 굉장히 무거운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 진행자 > 어제 이재명 대표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만났잖아요. 그 자리에서 권성동 원내대표, 대표 권한대행이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란 부분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전체는 아니겠습니다만 권성동 원내대표의 인식을 보여주는 면도 있는 것 같거든요.
◎ 김현 > 그렇죠. 12월 3일 날 10시 27분에 계엄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해제되기 전에 끌어내라라는 얘기를 여당 원내대표에게 했다는 의혹 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공범으로 지금 고발을 한 상태이고요. 그 뒤에 4일 날 법무부 장관, 그 다음 법제처장, 민정수석, 행안부 장관 4인이 안가에 가서 본인들끼리 만났다고, 대통령 또는 대통령 부인이 없는데 안가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경호실장도 같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진들이 또 대통령을 만났던 거지 않습니까. 그때 중진 중에 한 사람이다고 보면 그 뒤에 7일 날 표결 그 다음에 14일 표결에서 내란이 아니다. 그리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을 대다수가 견지하고 있는 거니까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공개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권성동 원내대표 전에 투표 당일 날 담화문 발표하던 현장 모니터를 하던 권성동 의원이 굉장히 시니컬한 반응을 보였던 게 카메라에 잡힌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기에 이 정도의 담화문을 발표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논조였고, 사실 지금은 전반적으로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회의원 숫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원내대표는 그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고 진실이 밝혀지고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입장을 변경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을 거스른 정치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 진행자 >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이재명 대표 만난 자리에서 개헌 얘기도 했잖아요.
◎ 김현 > 그러니까요. 개헌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얘기도 적절하지는 않죠.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돼서 탄핵이 인용되느냐 아니냐의 그걸 결정하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시기에 개헌 얘기하는 것은 물타기 그다음에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내용을 조금이라도 비껴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다, 그것도 온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논의 시점은 아니다. 지금.
◎ 김현 > 지금 논의할 상황이 아니죠. 대통령 탄핵에 집중해야 되고 김건희 특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나 국민의힘 주변은 여하튼 대통령이 논의의 중심에서 비껴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양한 의제들을 던지고 그 의제로 덮으려고 하는 건데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민생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국정안정협의체에 제안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안 받고 있잖아요.
◎ 김현 > 결국은 그동안 이재명 대표 정적 죽이기, 그리고 정치 탄압을 2년 가까이 해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사라지고 또 이재명 대표가 없어져야지만 본인들이 정치적으로 기사회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로지 국정협의체를 통한 국정 안정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 리스크 사법 판단을 보고 본인들이 거취를 정하는 이런 스탠스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돼 왔기 때문에 그걸 하루아침에 변경하기는 급변침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조금 상황을 인식하는 데는 하루 이틀 더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보고 이번 주말을 경과하고 상황이 받아들일 때가 되면 국정협의체나 아니면 원내대표들끼리 논의, 그 다음에 비대위원장이 정해지고 당대표와 야당과 협의하고 직무 대행과 논의하는 그런 구조를 저희가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안 따라오지는 못하는 상황을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지율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고 11%까지 떨어지고 8%까지 떨어지던 것에서 조금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은 여권의 단결을 위해서 더 극단적인 주장을 계속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 그 힘을 가지고 선거를 치를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대로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설득하고 또 끊임없이 여당의 그런 태도에 대해서 변경을 요구할 것을 주장을 해야 되겠죠.
◎ 진행자 > 극단적 주장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극우 유튜버 생각이 좀 납니다.
◎ 김현 > 선거가 부정선거다.
◎ 진행자 > 그 얘기가 거기서 나오잖아요.
◎ 김현 > 2022년 대선이 부정선거고 그 다음에 총선도 부정선거다라고 얘기했는데 헌법재판소에도 부정선거가 없다고 얘기했고 심지어 국정원에서도 부정선거가 없다고 얘기했고 선관위에서도 부정선거가 없다고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부정선거에 함몰 돼서 스스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부정한 방식으로 선거에 이겼다는 건지 그것도 웃기는 거고, 그리고 이번 총선에도 254개 지역에서 선거를 치르는데 그럼 특정 선거구에서 부정한 방식으로 선거를 치렀다는 거냐, 그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망상에 가까운 주장을 지금 하고 있다. 사실 2002년도 대선에도 부정선거가 있다라고 해서 서울시만 개표를 다시 한 번 열었던 적이 있어요. 이회창 후보가. 그때 결과는 크게 변동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부정선거다라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할 수는 없었어요. 비공개적으로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었지만 다 검증해서 사실이 아닌 걸로 판단이 내려진 부분인데 느닷없이 부정선거를 들고 와서 선관위를 탈취하고 선관위 서버를 가져가고 또 거기에 있는 직원들을 구속하려고 했던 이런 것은 사실은 정신적으로 매우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이번에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극우 유튜버들하고 연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 김현 > 그 주장은 사실은 2012년도에도 저희들 안에서도 있었어요. 그래서 선관위를 불러서 시연을 했습니다.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을 2012년,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에 이미 결론을 냈었고요. 그리고 우선 예를 들어서 선거함이 교체될 수 있고 바꿔치기 당할 수 있다라고 해서 사실은 그런 것이 부정선거 감시단을 구성해서 활동도 했고 저희 측에서도. 그리고 이번 총선은 여당인데 여당 스스로가 국정 운영을 포기했다라는 선언의 다른 표현이다. 그리고 심지어 구속시키겠다고 한 사람 리스트에 선관위원장이 포함된 것,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무죄 준 판사들을 체포하겠다라는 그것은 단순히 선거와 관련한 부정이 아니라 정적 죽이기, 그 다음에 본인이 생각했을 때 불편하거나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개인적 판단에 근거해서 이번에 계엄을 내리고 구속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라고 보는 것이 정상적인 판단이지 무슨 부정선거 내지는 예산 문제 이런 거 하고는 아니다. 그래서 극우 유튜버가 얘기하는 그런 주장들도 사실은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검증 기능이 일단 없다는 거고 대통령에게 또는 김건희 씨에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건전한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다시피 명태균 씨, 건진법사, 천공 이런 소위 무속이나 비과학적이거나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비선에 의해서 국정이 운영되다 보니까 하나하나 그분들이 사라지니까 극단적인 선택으로 가는 것 아니겠나 싶고요. 특히 계엄은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됐다라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특히 바이든 날리면 때부터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계엄을 준비한 것 같아서 MBC를 죽이려고 했던 대통령이 결국 스스로 무덤을 판 게 아니냐라고 봅니다.
◎ 진행자 > MBC 얘기를 하시니까 방송법 개정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 김현 > 저희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두 번 했는데 저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들이 방송4법 KBS법, 그 다음에 방문진법, EBS, 그리고 방통위 설치법, 이 법에 대해서 각자 법안을 발의하고요. 26일부터 2소위를 개최해서 법안심사를 시작할 거고 1월 초에 다 정리가 되면 저희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결정하고 과학기술 저희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통과하면 15일 지나면 법사위에 올라가고 그리고 본회의에서 최종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늦어도 2월 안에는 방송4법을 처리해서 방송을 장악하려고 했던 윤석열 정부의 그런 무도한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의 방송, 시민의 방송, 공영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방송4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게 지금 과방위원들의 결연한 의지입니다.
◎ 진행자 > 역할 잘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현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