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평양에서 한국군에서 운용하는 드론과 동일 기종의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지난 10월1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국군부깡패들의 중대주권침해도발사건이 결정적 물증의 확보와 그에 대한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수사를 통해 명백히 확증되였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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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방송(KTV)이 원장 지시로 지난 10월 북한 기습 도발시 생방송 제작 지침을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지침을 군이 지난 10월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의혹과 관련지어 KTV가 사전에 국지전 도발 가능성을 전달받은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인기 도발로 국지전을 일으키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19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KTV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이은우 KTV 원장은 지난 10월10일 정례 제작회의에서 북한 도발 대응 매뉴얼 보완 여부를 확인하며 전시상황 출연자 풀을 확보해보라는 구두 지시를 내렸다. KTV 방송보도부는 같은 달 16일 ‘북한 기습 도발시 생방송 제작(안)’을 만들어 보고했다.

제작안을 보면 KTV는 북한 기습 도발시 일과시간(오전 9시~밤 8시30분), 야간(밤 8시30분~다음날 오전 9시), 휴일로 나눠 특보를 송출하고 대통령실,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등 출입기자를 주야 2교대로 24시간 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보에 출연할 북한 도발 관련 전문가 8명도 섭외했다.

KTV는 이 의원실에 “지난 7월 이 원장 지시로 준전시 상황, 전시 상황을 포함한 ‘KTV 재난대응시스템 매뉴얼’을 만들었고 원장이 전시 상황에 대한 매뉴얼을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며 “10월 들어 남북관계가 심하게 경색되자 이 원장이 매뉴얼 보완 여부를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실은 해명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KTV는 북한 무인기 사건 때문에 남북관계가 경색돼 이 원장이 북한 도발 관련 매뉴얼을 보완하라고 지시했다고 해명했는데, 북한 외무성은 KTV 정례 제작회의 다음날인 10월11일에 무인기 침투 사건을 공식 발표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재난방송 주관방송사가 아닌 KTV가 10월 무인기 사건이 알려지기도 전에 북한 기습 도발을 염두에 둔 생방송 제작안을 만든 게 매우 수상하다”며 “KTV가 사전에 누군가로부터 평양 무인기 침투로 인한 국지전 발발 가능성을 전달받거나 계엄 준비 상황을 전달받은 게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KTV가 계엄에도 깊숙이 관여한 게 아닌지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북한 외무성은 지난 10월11일 중대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전단을 살포했다”며 “모든 공격력을 사용해 보복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 중이던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은 군이 북한에 드론을 보냈느냐는 질문에 “그런적 없다”고 했다가 1시간 뒤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비상계엄 긴급 현안질문에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게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는데 누구 지시를 받았느냐”고 질문했고, 김 사령관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이날 현안질문에서 “비상계엄을 위해 북한을 자극하는 행동들이 있었다”며 “드론사령부의 무인기를 동원해 국군정보사령부가 백령도까지 가서 날리고 국군방첩사령부가 이것을 기획하고 드론사령부 운영 요원들이 함께 갔다는 구체적 제보가 있었다”고 말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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