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안정화위원회 주재하는 최상목 부총리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 12. 1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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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앞으로 2027년까지 3년간 55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핵심 물자의 해외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는 것으로 목표로 세웠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으로 공급망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요소 대란’과 같은 사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급망 안정화위원회를 열고 ‘제1차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2025~2027년)’을 발표했다. 지난 6월 27일 시행된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법)에 따라 마련된 첫 3개년 기본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경제 안보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지난해 70%에서 2027년 60%, 2030년 50% 이하로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최 부총리는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전개될 미중 전략 경쟁의 새로운 양상과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공급망 기본계획을 수립해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라는 격랑을 헤쳐 나갈 대응 체계를 완비했다”고 말했다.

먼저 정부는 공급망 위기가 발생했을 때 즉시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공공 비축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장기 보관이 어려운 요소 등을 조달청이 구매하고 수요 기업이 보관·재고 순환하는 ‘타소 비축’ 등 비축 방식도 다양화한다.

국내 생산 지원도 확대한다. 경제 안보 품목·서비스 관련 공장을 신·증설할 때 외국인 투자·지방투자 보조금을 지원한다. 국내 생산과 관련한 시설투자에는 세제 지원을 검토한다.

특정 고위험 경제 안보 품목의 수급 안정을 위해 국내 생산과 수입 다변화, 비축을 지원하는 ‘공급망 안정화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요소 등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제3국에서 수입하면 단기 차액을 지원하고, 국내에 생산 시설이 있으나 경제성이 없어 생산이 어려우면 국내 생산·구매 촉진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요 첨단산업 분야에 필요한 핵심 광물의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도 강화할 방침이다. 300여개의 경제 안보 품목 등급 기준을 체계화하고 위험 등급별로 분기, 반기, 1년 단위로 정기 점검한다. 기관별로 구축된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을 연계해 공급망 관련 정보 공유도 강화한다.

정부는 공급망 연구·개발(R&D) 등을 위한 재정·금융 지원에 55조원 이상 투입하기로 했다. 핵심기술 R&D에 2027년까지 3년간 25조원 이상을 지원한다. 이와 동시에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30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공급망 채권국 보증을 통해 연 10조원의 기금 재원도 마련한다.

아울러 1조원 규모의 공급망 특화 사모펀드도 조성하기로 했다. 재원은 공급망 기금(1000억원), 수출입은행 지원(1000억원), 민간 출자(8000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중소기업의 지식재산(IP) 기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화를 촉진하고 경제 안보 품목 관련 기업은 우대한다. 기업의 금융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중소·중견기업 대상 기금 대출과 보증을 연계하는 공급망 우대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 설치·운용 기한은 2029년까지 연장하고 회계 규모는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해운·항공 물류 인프라를 강화하는 등 경제 안보 기반 고도화도 추진한다. 공적개발원조(ODA)를 공급망 정책과 연계하는 전략도 추진한다. 중점 협력국을 선정할 때 수원국의 발전 수준과 ODA 수행 환경 등과 함께 공급망·경제 안보 등의 협력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공급망 강화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는 국제금융기구의 신탁기금을 활용하기로 했다.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해 범정부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제도 시행을 위한 로드맵도 마련한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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