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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정부 산후도우미로 시어머니는 가능하지만 친정어머니는 안 되는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이 국민이 뽑은 최고 황당규제로 선정됐다.

19일 국무조정실은 지난 8월 4일부터 9월 12일까지 진행한 '황당규제 국민 공모전'에 접수된 사안에 대한 개선 방안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이 밖에도 불합리하거나 불편하다고 국민으로부터 접수된 일상생활 규제 60건에 대해 개선을 약속했다.

1위에 오른 정부 산후도우미 지원사업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산모가 출산 후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정부 산후도우미를 신청하면 산모의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직계가족인 친정어머니는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시어머니는 가능한 역설이 발생한다.

2위에는 첫째 아이가 만 18세 이상이면 자녀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다자녀 가구 중학교 우선배정 혜택' 제도가 선정됐다. 이 때문에 3자녀 가정의 경우 첫째가 만 18세 이상이면 다자녀 가구에서 제외돼 나머지 자녀는 중학교 우선배정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맹점이 발생했다.

3위는 잔액 결제 요건에 제한을 걸어 놓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제도다. 현행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잔여금액보다 비싼 물품을 구매하면 잔금 결제가 불가능하도록 돼 있다. 예를 들어 1만원짜리 상품을 구매하면 상품권 잔액이 7000원인 경우 7000원을 모두 사용하고, 나머지 3000원은 카드·현금 등으로 계산할 수 없도록 돼 있다는 뜻이다. 4위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카드'로, 이 카드로 생리용품은 구입 가능하나 이를 담을 봉투는 구입 불가능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여성 청소년들이 생리용품을 구입해 맨손으로 들고 와야 하는 등 사용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5위는 중·고교생 전학 시 1년간 모든 대회 출전을 금지시키는 '중·고 농구연맹 선수등록 규정'이다. 중·고 농구연맹은 우수한 선수가 서울로 집중돼 지방 농구계가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해당 규정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선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전학을 가도 1년간 모든 대회의 출전을 금지시키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 권한대행은 관련 규제 개선 방안을 보고받고 "각 부처는 향후에도 국민 눈높이에서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가 있는지 소관 규제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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