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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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측이 내란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 체포에 대해 “체포의 체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이나 공조수사본부 소환에 응하지 않으며 시간을 버는 동시에 지지층 규합을 위한 여론전에도 본격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서울 서초동 자신의 사무실과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연속으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윤 대통령과 대학 동기인 석 전 사무처장은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을 지원하고 있다.

그는 “확실히 말씀드릴 것은 대통령도 법률가이니까 체포를 해라, 끌어내라 하는 용어를 쓴 적은 없다고 들었다”며 “대통령께서 ‘절대 시민들과 충돌하지 말라’ 그러한 지시와 당부를 했다는 것으로 안다”고 윤 대통령을 적극 비호했다. 앞서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국회 증언을 통해 윤 대통령이 직접 비화폰으로 의원들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것과 상반된 주장인 셈이다.

석 전 사무처장은 또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며 “국회에서 계엄 해제하고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윤 대통령이 앞선 대국민 담화에서 입장을 밝혔듯 당당한 입장”이라며 “국민의 충격에 이미 사과한 바 있고 앞으로 쟁점이 될 부분에 대해 분명하고 당당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극우 유튜브에 현혹돼 비상계엄을 발동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대통령은 최고 레벨의 많은 정보, 보고가 올라오는 직책이고 그런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과 결심, 사고 형성을 한다고 보는 게 상식”이라며 “어느 한 부분이 주요하게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석 전 사무처장은 “대통령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소통했다. 얼굴을 보기도 했다”며 “수사든, 탄핵이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했다. 당신의 입장과 견해를 적절한 절차에서 밝힐 의지를 피력했다”고 전했다.

변호인단 구성은 아직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단 구성을 늦추는 것이 시간을 끌기 위한 의도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시간 끌기는 야당이 해온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최적의 변호인단을 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준비 중에 있다. 법리적인 입장 등은 나중에 변호인단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탄핵소추단은 이날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대리인을 맡게 된 법조인 명단을 발표했다. 총 17명의 대리인단 공동대표는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광범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3인이 맡기로 했다. 김 전 헌법재판관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재판관으로 참여한 바 있다.

김진한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은 실무를 총괄한다. 이 밖에도 박혁(사법연수원 16기), 이원재(21기), 김남준(22기), 장순욱(25기), 권영빈(31기), 서상범(32기), 이금규(33기), 김정민(군법무관 15회), 김선휴(40기), 김현권(변호사시험 2회), 성관정·전형호·황영민(변호사시험 5회) 등이 대리인 명단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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