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 조건부 상여 통상임금 포함 판결에 일제히 우려 표명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경제 단체들은 기업의 비용 부담이 크게 늘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재무적 부담까지 떠안게 돼 기업들의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에서 "산업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고, 한국경제인협회도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성명에서 "노사 관계에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박상돈 기자 (kaka@yna.co.kr)
#통상임금 #대법원 #경제단체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경제 단체들은 기업의 비용 부담이 크게 늘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재무적 부담까지 떠안게 돼 기업들의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에서 "산업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고, 한국경제인협회도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성명에서 "노사 관계에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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