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철 법무법인 DLG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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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은 더 이상 미래의 기술이 아닌, 우리 일상 속으로 깊숙이 자리 잡은 기술이 되고 있다.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신분증(디지털 ID)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신분증을 통해 국민은 언제 어디서나 신분을 안전하게 인증할 수 있으며, 디지털 환경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활동을 더욱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에서도 블록체인 기반의 시민 ID를 도입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우리 일상 속의 블록체인 기술 사례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이미 블록체인 기반의 도민증을 통해 주민들이 간편하고 안전하게 지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블록체인이 지역 사회에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성공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디지털 배지와 같은 형태로도 확장되고 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이나 교육 기관에서 발급하는 디지털 배지는 특정 성과나 자격을 블록체인에 안전하게 기록하여 보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누구나 자격과 성과를 손쉽게 증명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고 있으며, 국내 여러 대학에서도 이를 도입해 학생들에게 디지털 배지를 발급하는 등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인증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처럼 블록체인 기술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지닌 반면, 실제 도입 과정에서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예산과 기술력의 한계, 그리고 보안성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파라메타 컨소시엄은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 '블록체인 민간분야 확산사업'을 통해 DID(Decentralized Identifier)와 NFT(Non-Fungible Token) 서비스를 시작으로 공공기관 블록체인 인프라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특히 파라메타 컨소시엄은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의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 블록체인 분야 최초로 CSAP(Cloud Security Assurance Program)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는 블록체인 기술이 보안에 대한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다.

공공기관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방식으로는 예산 산정, 업체 선별, 서비스 견적, 서비스 계약, 서비스 구축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전체 과정이 1년 이상 소요되곤 한다. 그러나 공공기관 블록체인 공동인프라가 도입되면, 회원가입부터 가입 승인, 결제수단 등록, 그리고 서비스 설정까지의 절차만으로 일주일 내로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게 된다. 이 공동인프라의 도입으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까지도 기존 대비 1/10 수준으로 절감할 수 있다. 기존 방식으로 블록체인을 구축할 때 약 10억에서 30억 원이 소요되었다면, 이제는 훨씬 경제적인 방식으로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공공기관 블록체인 인프라의 등장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더 빠르게 선보일 수 있을 것이다. 블록체인 기반의 시민카드, 디지털 인증 및 증명서, 지역 스탬프, NFT 기반의 사원증이나 명함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도 설정만으로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한다.

그동안 블록체인 기술은 어렵다는 인식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공공기관 블록체인 인프라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을 잘 모르더라도 필요한 기능만 간단히 설정함으로써 다양한 행정 서비스가 손쉽게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블록체인 기술이 일상에 더욱 밀접해지면서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디지털 행정 서비스에 접근하고, 공공 데이터의 신뢰성과 보안성도 강화되는 시대가 도래하기를 바란다.

안희철 법무법인 DLG 변호사 heechul.an@dlg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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