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보준엽 정윤경 기자 =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정국에 접어들면서 부동산 정책에도 먹구름이 꼈습니다. 이번 정부의 핵심과제였던 주택 공급 확대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정치적 불안으로 매수 심리도 꽁꽁 얼어붙고 있는데요.

뉴스1은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와 이번 사태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KTV 캡쳐) 2024.12.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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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 만에 종료된 비상계엄, 후폭풍 거셌다

12월 3일 놀랄 만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교과서에서만 보던 비상계엄이 실제로 선포된 건데요. 길지는 않았습니다. 불과 6시간 만에 해제가 됐죠.

그러나 후폭풍은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9일 기준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37.10원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약 2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이기도 합니다. 코스피는 2400선, 코스닥지수는 640선이 무너졌습니다.

부동산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계제로'에 빠지게 됐습니다.

우선 재건축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 통과가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해당 법에는 정비사업 기간을 3년 앞당기고, 재건축·재개발 사업(투기과열지구 제외) 용적률을 3년 한시적으로 법정 상한보다 최대 30%포인트 높여주는 내용이 담깁니다.

여야가 합의점을 찾아 통과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국회 기능이 사실상 멈춰서면서 통과는 요원해졌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도 전망이 어둡습니다.

다만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경우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하에 이뤄지기 때문에 정치적 혼란에 별다른 영향을 받진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당장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5만 가구 공급도 어렵게 됐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끌어나가야 하지만 이를 기대하긴 어렵게 됐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부동산공시법 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역점 사업인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주택' 도입도 야당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만큼 좌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이후 대표 정책인 '뉴스테이'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은 전적이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을 접견하고 있다. 2024.12.1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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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예측 불가능…얼어붙은 매수심리

정책에 대한 예측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진 만큼 수요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정부 탄핵 시기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탄핵 가결은 2016년 12월,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이듬해인 2017년 3월 이뤄졌죠.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던 12월에는 실거래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국은 0.33%, 서울은 무려 0.60%가 떨어졌습니다. 이듬해 1월에도 아파트값은 전국이 0.31%, 서울은 0.28% 내리 내렸죠.

다만 연간으로 따지면 2017년에는 5.33% 올랐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이 주진 않았던 거죠.

전문가들은 내년 초중순까지는 집값이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합니다. 탄핵 이슈보다는 내년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여부 등 정부 대출 규제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대출 전 막차수요가 몰리면서 집값 불안 등 부작용을 야기할 수도 있죠.

다만 이 역시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고, 만약 정권이 바뀌게 되면 부동산 정책의 새판짜기가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어찌 됐든 지금은 매수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룹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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