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후 첫 고위당정…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민생 적극 반영
소상공인 융자 확대·배달비 지원…"트럼프 2기 대미 접촉 진행"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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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상혁 박소은 기자 = 당정이 '민생 경제' 안정에 뜻을 모으고,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담기로 했다. 소상공인 융자 예산을 6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배달 비용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등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한미·한미일 공조를 통한 대북 대응태세 및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한반도 주변 정책에 대한 대응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연말 민생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등에도 총력을 기울이는 데 뜻을 모았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종료 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당은 민생·체감 경기 어려움이 조속히 완화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추가적인 민생 지원방안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두고 "정부가 올 7월과 12월 발표한 지원 대책의 철저한 이행과 함께, 연말 발표할 경제정책 방향에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과제를 적극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즉각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취약계층 맞춤형 추가 지원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소상공인 지원사업 선정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며, 소상공인 정책융자 규모를 올해보다 600억 원 늘린 3조 7700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내년도 예산을 통해 성실상환자에 대한 3000만 원 추가 보증, 영세 소상공인 대상 배달·택배비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당정에선 국내외 경제 상황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전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내년도 금리 인하에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힌 이후 금융·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이다.
김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관리와 통상변화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민생 안정 등에 중점을 두고 이러한 정책 방향을 구체화한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을 연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안보 현안에 관한 논의도 있었다. 김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한미·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 및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태세를 확립하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내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실무 준비 작업에도 착수한다. 김 수석대변인은 "정무·경제를 아우르는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민간 분야의 역량을 창의적으로 활용하고, 민·관의 네트워크를 상호 보완하여 효율적 대미 접촉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며 "북미 협상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보와 관련해선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 유지를 위해 우리 군이 흔들림 없이 본연의 임무에 전념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했다.
이날 당정엔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참석해 연말 민생 치안 점검 계획을 밝혔다. 경찰청은 새해 1월 2일까지 '특별방범기간'을 운영하여 범죄 취약지를 중심으로 경찰관을 집중 배치하는 등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불법사금융, 투자 리딩방 사기, 사이버 도박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불법 수익에 대한 추적·환수 강화를 통해 피해 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당정이 국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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