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투표한 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2024.12.7 홍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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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결과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쓰레기차 가고 분뇨차 오는 상황이라고 비유할까 걱정”이라고 일갈했다. 이 대표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재판 고의 지연’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나온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결과는 다가오는 조기대선의 의미와 관해 많은 시사점을 안겨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의 무단통치와 망상계엄이 문제가 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절차와 탄핵이 진행되는 상황인데, 그 빈자리를 노리는 사람이 이미 사실관계와 혐의가 2심까지 인정된 사람과 사실상 공범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이야기도 아닌 ‘대북송금’에 관한 이야기이고 조직폭력배와도 얽혔다고 의심받는 사건”이라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원래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에게 부여된 형사불소추의 특권은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형사 고소, 고발, 그리고 그에 따른 수사로 국정이 혼란스러운 것을 막기 위함이지 방탄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와중에 이 대표가 대북송금 재판에 법관 기피 신청까지 하는 것은 어떻게든 시간을 끌고 선거를 치러서 헌법상의 특권을 노리고 지연전술을 펼치는 것”이라면서 “이런 시도 자체가 반헌법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반헌법적인 계엄을 양분삼아 반헌법의 또다른 씨앗이 싹트게 되면 대한민국은 헌법이 유린되는 것”이라면서 “쓰레기차 가고 분뇨차 오는 상황이라고 비유할 상황이 올까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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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의 이같은 주장은 이 전 부지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자 국민의힘이 이 대표를 겨냥해 “시간 끌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앞서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전 부지사는 전날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 3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같은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 사실관계와 증거를 공유하는 이 전 부지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이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은 이 대표 측이 재판부에 법관 기피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중지된 상태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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