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에서 추가
韓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지원 추진"
휴머노이드 로봇. (이미지=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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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20일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지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글로벌 첨단전략기술 경쟁 심화에 대응해 2022년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제정·시행했다. 정부는 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된 산업 분야에 투자세제 혜택부터 특화단지 조성, 특성화대학 학과 지원, 연구개발(R&D) 특례 등 정책 지원을 펼친다는 내용이다. 지금껏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가 첨단전략기술 산업 분야로 지정돼 특화단지 조성 계획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가 대표적이다.
로봇 분야에선 초속 3.3m 이상의 속도로 20㎏ 이상의 짐을 운반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구동기와 프레임 설계·제조·공정 기술이, 방산 분야에선 1만5000파운드포스(lbf, 힘 단위)급 유·무인용 첨단 항공엔진 핵심소재 및 부품기술이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행정예고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고시 예정”이라며 “앞으로 특화단지 조성 및 지원, 특성화대학(원) 정 및 지원, R&D 특례 등을 포함한 종합 전략을 수립해 우리나라 대표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또 올 6월 지정한 5개 바이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서 민간투자 37조5000억원이 예정대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반 구축 사업을 점검했다. 내년 상반기 중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 국비 지원기준도 마련한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내년 한해 25조5000억원을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확정했다. 산업은행·IBK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올 1~11월 20조2000억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한 바 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로봇·방산 분야도 내년부터 정책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지난달 확정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용수 공급 방안을 비롯한 기반시설 구축 현황 및 계획도 점검했다.
한 권한대행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내 산업 체질개선 노력과 대외 불확실성을 기회로 삼기 위한 반만의 대비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 첨단전략산업 지원만큼은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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