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9일 서울 서초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열린 '기술사업화 관련 최고기술관리자간담회'에서 말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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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디지털 심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이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제4차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지난 6개월간 171개 세부 과제를 점검한 결과, 32%에 해당하는 55개 과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성과로는 인공지능 기본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와, AI 안전 정책을 전담할 ‘AI 안전연구소’가 설립이 대표적이다.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3법 개정을 통해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까지 처벌 대상이 확대되었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또한, 통신재난 시설 점검을 통해 통신장애가 33.3%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5G망이 2842개 농어촌 마을에 조기 구축됐다. 고령층을 위한 스마트 경로당 1391곳이 조성됐고, 디지털포용법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국제기구에서 AI 관련 저작권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국내외 포털과 협력해 딥페이크 가짜뉴스 자율규제 체계를 강화했다. 비대면 진료와 의료 마이데이터 등을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특례 지정하며 의료 혁신도 지원했다.

아동·청소년의 잊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우개 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확대했으며, 디지털 기기 과의존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에 대응할 정책 연구를 추진 중이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3000명을 대상으로 대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 93.3%가 디지털 심화 시대에 있다고 인식했으며,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딥페이크 범죄 대응과 AI 안전성 확보를 꼽았다고 밝혔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권리 보호와 기술 혁신을 통해 세계적 모범 사례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심민관 기자(bluedrag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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