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공조본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소환통보를 했습니다. 날짜를 크리스마스로 정했습니다.

◇ 김진
크리스마스가 내주 수요일 공휴일이죠. 그런 날짜를 정한 데는 공수처가 강하게 수사의 의지를 과시하기 위한.

◆ 앵커
휴일도 쉬지 않겠다?

◇ 김진
그렇죠. 공수처는 지금까지 이번 수사를 맡을 수 있느냐라는 여러 가지 비판을 받아왔잖아요. 채 상병 사건에서 너무 시간을 많이 끌고 공수처가 과연 수사력이 있느냐라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불식하고. 일단 휴일에 하면 수사 의지를 과시하고. 그리고 그날 사실 특별한 정치 뉴스가 없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소환에 응하게 되면 그 뉴스가 전체를 도배할 것이고 공수처가 뉴스 메이커의 중심에 설 수 있다, 이런 계산인 것 같습니다.

◆ 앵커
어쨌든 지금 날짜를 이렇게 잡아서 대한민국 모든 언론인들이 크리스마스에 비상대기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 문제는 이겁니다. 1차 출석요구서 받지도 않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인데요.

◇ 최창렬
크리스마스라야 얼마 안 남았잖아요. 다음 주 수요일이니까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지금 현재 윤 대통령 측에서 대응하는 태도로 봐서는 25일 소환에 응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어제 석동현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는 것 보니까 변호인단도 구성이 안 됐잖아요.

변호인단도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변호인이 구성이 안 돼서 소환에 응할 수 없다라는 명분이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며칠 안 남은 상태에서 과연 이것에 응할까라는 의구심이 들고. 아무튼 지금 윤 대통령이나 윤 대통령 측에서는 어떻게든 탄핵심판을 지연하려 하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그쪽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가 있겠죠. 재판관 임명 문제도 올해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변수가. 지금 헌법재판소법 51조에 해당하는 것, 형사소추 재판과 동시에 진행될 때 이게 중지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려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다면 저는 크리스마스 때 소환에 불응할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게 휴일이잖아요. 전부 볼 거란 말이에요, 집에서 다 국민들이. 그런 것도 윤 대통령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봅니다.

◆ 앵커
날짜에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공수처가 크리스마스로 정한 것은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연 전략 펴는 것 아니냐 이런 따가운 시선도 많고, 한편에서는 변호인단 꾸리는 게 지금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김진
대검 중수부장을 지냈던 당시 윤석열 검사가 중수부 과장이었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변호인을 맡기로 했는데 비유하자면 그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 사건 특검 때 특검을 맡았던 사람은 박영수 변호사고, 실질적으로 수사팀장을 맡았던 사람은 윤석열 검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김홍일 전 위원장은 박영수 특검처럼 변호인단의 좌장 역할을 하는 상징적인 존재가 될 것이고 실무팀은 석동현 변호사가 아마 맡을 것 같아요.

과거에 윤석열 팀장처럼. 역사의 아이러니죠. 석동현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고 40년지기고, 지난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윤 대통령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집권하자마자 평화통일자문회의의 사무처장이라고 하는 장관급 자리에 갔었죠. 그리고 지난 4월 총선 때는 공천을 국민의힘 쪽에서 여의치 않으니까 전광훈 목사의 자유통일당에 가서 비례대표 후보를 받았었죠. 결국은 낙선을 했고.

그래서 변호인단 구성하는 것은 사실 실무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는데 시간을 조금 끄는 지연적인 측면이 있고, 이런 전체적인 헌재의 각종 기록 수령을 거부한다든가 소환에 불응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저는 친윤계 좌장인 권성동 원내대표와 상당한 교감을 이루고 있다고 봐요.

◆ 앵커
어떤 부분에서요?

◇ 김진
권성동 원내대표도 각종 주장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의 심리와 결정을 늦추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헌재 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할 권리가 없다든가 윤 대통령을 탄핵보다는 다른 탄핵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이라든가 감사원장 탄핵 같은 것을 먼저 처리해야 된다.

이런 사실 조금 논리가 약한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친윤계 권성동 원내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측 간에는 최대 2개, 하나는 최대한 헌재의 결정과 내란 수사를 연기, 시간을 끌고.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검찰이 세게 내란죄 혐의를 단정을 해서 몰아붙이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는 내란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계속 강조하고 싶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윤현경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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