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매머드급 탄핵소추단을 띄우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박찬대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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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0일 오전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주도로 탄핵소추단과 법률대리인단 간 첫 간담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전날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광범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이 공동대표를 맡는 법률대리인단 17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김 전 대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헌법재판관이었다. 이 전 판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특검을 지낸 인물로, 법무법인 LKB&파트너스 대표변호사를 맡아 진보 진영 송사를 도맡아왔다. 송 전 위원장도 헌법재판관을 지냈다.

이날 회의에선 “신속한 파면”이 목표로 제시됐다. 이 전 판사는 “대리인단 참여 제안을 받고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승낙했다”며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신속한 파면 결정을 받아내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긴장해서 끝까지 반드시 탄핵 심판을 완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의원은 “국민들의 여망을 이루고 역사적 소임을 다 하는 데 최선을 다하자. 앞으로 하루하루가 다 역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헌재 심판 과정에서 직접 변론에 나설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탄핵소추단 대변인을 맡은 최기상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탄핵 심판 지연 의도로 무리한 주장이나 억지 주장을 하는 것도 미리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추단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변론을 하면 우리가 재판관들 앞에서 바로 거짓말을 입증하면 된다. 오히려 반격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 관계자는 “율사 출신이 아닌 정 의원이 탄핵소추위원인 만큼 헌재 경험이 있는 대리인단을 구성해 심판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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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를 고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검사 출신 대통령이란 자가 헌법을 위반해 내란죄를 일으키더니, 40년지기 변호사는 내란죄가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완전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에 난입해 국회를 마비시키려 한 충격적 장면을 온국민이 실시간으로 지켜봤는데 이게 내란죄가 아니라니 무슨 헛소리인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석 변호사는 19일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체포하라, 끌어내라고 한 적 없다”, “내란은 전혀 당치 않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김성회 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석 변호사는 윤석열 내란사건을 수임하지도 않고 변호하고 있다”며 “법률국 검토를 거쳐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선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공식적으로 꾸릴 경우 추가 고발 가능성도 거론된다. 지도부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공개 담화나 석 변호사의 설명이 사실상 공범들에게 범행 부인을 ‘교사’하고, 증거 인멸을 사주하는 것 아닌가. 또 법원에 대한 압박을 선동하는 것”라며 “이런 행태를 내버려두면 안 된다”고 전했다.

이날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거쳐 12·3 비상계엄 해제에 대해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감사문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식적으로 민주당의 비상행동이 다시 시작된다. 대정부질문 일정도 잡고, 본회의와 무관하게 상임위원회도 풀(full) 가동할 것”이라며 “의원들은 자체적으로 출국금지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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