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신속판결 촉구 결의안은 수적 우세 국힘 주도로 가결
인적 드문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일대 |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12·3 비상계엄에 따른 경기 악화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이 국민의힘 의원 반대로 부결됐다.
시의회는 20일 오후 열린 제139회 창원시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민주당 시의원 10명이 발의한 결의안을 상정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김상현 시의원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많은 시민이 공포에 떨었고 이후 진행된 탄핵 정국으로 정치적 불안이 지속됐다"며 "단순히 사회적 혼란에만 그치지 않고 실물경제에도 매우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안을 해소하고 일상생활 영위에 나설 수 있게 정부와 자치단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정부와 경남도, 창원시에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긴급자금 지원, 세금 감면 등 회복대책 시행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구점득 의원은 이 결의안에 대한 반대토론에 나서 "경기 악화에 대한 대책 촉구는 필요하지만,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는 말이 떠오르는 건 왜인지 모르겠다"며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건 상대의 아픈 곳을 찌를 게 아니라 지역의 국책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을 원상복구시키는 일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이 끝난 뒤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의원 44명 중 민주당 18명 전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국민의힘 27명 중 26명이 투표해 25명은 반대표를 냈다. 나머지 1명은 기권했다.
이에 따라 해당 결의안은 부결 처리됐다.
이날 시의회에서는 국민의힘 측이 발의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정하고 신속한 판결 촉구 결의안'은 가결 처리됐다.
민주당 한은정 시의원이 "국회가 침탈되고 지방의원 활동을 못하게 하는 불법계엄에는 한마디 못하더니 지방의회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야당 대표의 신상에 관한 것에는 이리 신속하다"며 반대에 나섰지만 수적 우세인 국민의힘 전원 찬성으로 안건이 통과됐다.
이 결의안에는 재석의원 44명 중 국민의힘 26명이 찬성을, 민주당 18명이 반대했다.
지난 10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계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날도 비판이 이어졌다.
민주당 심영석 시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창원시의회 일부 의원의 계엄령 정당성 주장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시민의 뜻을 저버린 대단히 유감스러운 발언"이라며 "이 발언은 시민과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정당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정당의 대립을 창원시로 확대시켜 시민을 분열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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