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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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더불어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한 권한대행 탄핵 얘기도 다시 나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유감스럽게도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민주당이 주도해 국회에서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대표는 “한 권한대행은 더 이상 국민 뜻을 저버리지 않기 바란다”며 “민의에 따라 특검법을 신속하게 공포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가 언급한 건 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을 말한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선제적인 탄핵이 가능한 상황”이라고도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이렇게 밝히며 “12월 31일까지 민주당은 기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인데, 공휴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시한은 이달 31일까지다. 한 권한대행이 쌍특검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자 빨리 답을 내놓으라고 압박한 것이다. 노 대변인은 “당장에라도 국무회의를 열어 공포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 추진 여부는 일단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권한대행까지 탄핵 추진으로 직무가 정지할 경우 정부 기능을 마비시켰다는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내에선 "한 권한대행이 쌍특검법을 거부하고, 헌법재판관 3인 임명도 지연한다면 탄핵소추를 해야 한다"는 당내 여론이 많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오는 26 또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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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개로 내란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도 탄핵 추진의 관건이다. 상설 특검은 대통령(현재는 한 권한대행)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특검 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해야 하고, 특검후보추천위는 5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후보자 2명을 추천해야 한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내란 상설 특검 국회 추천을 당장 의뢰하지 않으면 내란 비호 세력의 간판이 되겠다는 입장으로 판단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특검을 제외한 한 권한대행의 인사권엔 제동을 걸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탄핵 정국을 틈타 공공기관 인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고위공직자들 승진 등을 최대한 진행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등 아주 긴급하고 필요한 인사가 아니면 대통령 임명 직위의 인사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공공기관 인사의 경우에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에 하라고 촉구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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