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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서울역 노숙인 살해범 1심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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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주변에서 노숙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방어 불가능한 상황에서 치명상을 입고 숨졌고 살인 행위가 공개된 장소에서 일어났으며, A 씨가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도 적지 않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서울역 지하보도 입구에서 자고 있던 노숙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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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90명을 상대로 보증금 62억 원을 가로채 해외로 도피한 전세 사기범 2명이 미국에서 검거돼 오늘(20일)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송환된 사기범 2명은 45세 남성 A 씨와 49세 여성 B 씨로, 부부인 이들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4월 사이 대전시 일대에서 다가구 주택 11채를 매수한 뒤 이른바 '깡통 전세' 사기를 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월세 계약 희망자 90명을 상대로 전세보증금을 충분히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62억 원을 가로챈 뒤 미국으로 달아나 수배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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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년부터 해마다 연말이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을 놓고 사라지는 전북 전주시의 '얼굴 없는 천사'가 올해도 찾아왔습니다.

전주시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반쯤 전주시 노송동 주민센터에 익명의 전화가 걸려와 성금을 놓아둔 장소를 알려주며 불우한 이웃을 위해 써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전화를 받은 주민센터 공무원이 현장에서 종이 상자 안에 담긴 현금 8천여만 원과 돼지저금통, 편지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얼굴 없는 천사가 25년째 놓고 간 누적 성금은 모두 10억 4천여만 원에 달한다고 전주시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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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AI, 인공지능 서비스를 통해 일어난 피해·불만 사항을 접수하는 '피해 신고 창구'를 온라인피해365센터 홈페이지에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인 피해 유형은 딥페이크 등 합성 기술을 쓴 디지털 성범죄나 사이버 금융 범죄, 인공지능 학습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무단 수집과 사생활 침해 등이 포함됩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부족으로 저품질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나 인공지능으로 허위 정보를 생성해 명예훼손 등을 일으킨 경우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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