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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놓치지 말아야 할 이슈, 퇴근길에 보는 이브닝 브리핑에 있습니다.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서류를 닷새째 받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서 수령도 거부하고 있는데요, 공수처는 크리스마스에 나와서 조사받으라고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습니다.

공수처는 이번에도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검토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묵묵부답입니다.

닷새째 탄핵 서류 '미배달'

헌법재판소 이진 공보관이 브리핑에서 탄핵 관련 서류가 아직도 '미배달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오늘(20일) 오전에는 우편집배원이 대통령 관저에 방문했지만, '수취 거절'로 배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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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대한 문서 송달 현황은 어제와 동일하게 아직 미배달 상태입니다.

-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

헌법재판소는 지난 16일부터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 등 각종 서류를 윤 대통령 측에 우편, 인편, 전자 송달 등 여러 방법으로 보내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특히 16일에는 헌법재판소 직원들이 직접 관저를 방문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을 만나지 못해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배달 상황'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관저에 우편으로 보낸 서류는 '경호처 수취 거절'로, 대통령실로 보낸 서류는 '수취인 부재'로 배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탄핵 관련 서류는 탄핵심판 접수 통지와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준비절차 기일 통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입니다.

윤 대통령은 특별한 일정 없이 한남동 관저에 칩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 '시간 끌기'에 답답한 헌재

헌법재판소는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할 것인지를 두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송달 간주'는 당사자가 서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전달된 것으로 보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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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정형식 수명재판관은 이처럼 송달이 되지 않는 상황을 6명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에 보고했고, 이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 송달, 서류를 두고 오거나 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유치·보충 송달, 게시판 등에 게재한 뒤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공시 송달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23일 이와 관련한 방침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재는 27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은 일정 변동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윤 대통령이 그때까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불출석할 경우 절차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출석요구서 수령도 거부

윤 대통령은 수사시관의 출석요구서 수령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 등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오늘(20일) 윤 대통령에게 두 번째 출석요구서를 보냈습니다.

공수처 차정현 부장검사 명의로 작성된 출석요구서에는 성탄절인 오는 25일 출석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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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의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청사 출입 인원이 적은 공휴일로 소환 날짜를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등 세 곳에 특급 우편과 전자 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지난 16일 1차 출석 요구 때 인편 전달도 시도했지만, 오늘(20일)은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차 출석 요구 때 윤 대통령은 별도의 회신 없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관저에 보낸 출석요구 우편은 '수취 거부' 처리됐고, 총무비서관실에 보낸 우편은 '수취인 불명'으로 배달되지 못했습니다.

앞서 검찰도 출석요구서를 두 차례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이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검찰이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하면서 수사 기관이 공수처로 일원화된 상태입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계속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차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차례가량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을 검토합니다.

윤 대통령이 버티기로 일관하면 공수처가 강제 수단을 동원해 조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공수처,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조사 준비

공수처는 그래도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조사에 대비해 긴장감 속에 조사 준비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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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에 영상 취재를 희망하는 경우 방문자와 차량의 정보를 사전에 제출하고 일일 방문증을 발급받은 뒤 출입해 달라고 공지했습니다.

또 정부과천청사의 공수처 입주 건물 현관과 출입구 부근 길목을 주차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고, 별도로 방송사 차량 주차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출석 의사를 밝히면 대통령경호처 등과 구체적인 경호 방안을 추가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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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minpy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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