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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한덕수 '내란대행' 농민의 이름으로 탄핵" 주장한 전북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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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기자(=전북)(arty1357@naver.com)]
전북 정치권이 농업민생 4법에 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250만 농민의 이름으로 탄핵한다며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20일 자신의 SNS에 "12.3 윤석열 내란 사태의 부역자가 250만 농민의 생존권을 짓밟았다"며 "한덕수 권한대행은 농업민생 4법의 거부권을 행사할 어떠한 헌법적·법적 권한도 없다"고 반발했다.

이원택 의원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어 농민의 이름으로 탄핵한다"며 "양곡관리법 등 농업민생 4법은
윤석열 정권의 농정실패가 불러온 쌀값 폭락을 바로잡고 기후위기와 자연재해로부터 가격, 재해에 대한 걱정없이
맘편하게 농사짓게 해달라는 농민들의 염원을 반영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프레시안

▲전북 정치권이 농업민생 4법에 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250만 농민의 이름으로 탄핵한다며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반발하는 민주당 의원들 ⓒ이원택 의원 페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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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은 "한덕수 권한대행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값 하락을 심화시키고 막대한 재정이 들어갈 거라고 하는데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양곡관리법의 핵심은 쌀재배면적 감축을 통해 타작물 전환을 획기적으로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쌀농업 구조개선을 이루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산물가격안정법 개정안이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 변동성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말도 악의적인 허위 주장이라는 지적이다.

농안법은 농업인의 특정품목에 쏠리는 투기적 재배를 줄이고 16개 주요 농산물의 생산을 안정화 시키는 법으로 농산물이 충분히 공급되어 소비자 물가 부담까지 완화할 수 있는 민생법안이라는 설명이다.

이원택 의원은 한덕수 권한대행을 겨냥해 "지금 해야 할 일은 거부권 행사가 아니라 쌀값 폭락, 금배추, 금사과 사태 등을 야기한 윤석열 정권 농정실패에 대한 대국민 사과"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같은 당의 이성윤 의원(전북 전주을)도 한덕수 권한대행을 겨냥해 "윤석열 '내란대행'이 아니라 '국민대행'이 되어야 한다"며 "한 대행이 민생법안을 거부하고 내란특검, 김건희 특검은 아직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고 비난했다.

이성윤 의원은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시냐? '제2의 윤석열’이 되려는 것이냐?"며 "더 늦기 전에 국민대행이 되야 한다. 국민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기홍 기자(=전북)(arty13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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