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국회·의사협회·전공의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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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1년 가까이 극한 대치를 해온 의정 갈등을 풀기 위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까지 더해지며 의정 갈등이 표류하는 가운데 해는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국회와 의료계가 사태 봉합을 위한 뜻을 모았다. 국회와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보건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 등 정부까지 참여하는 공개토론회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1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의정갈등 봉합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이 참석했다.

국회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국회·의사협회·전공의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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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박 의원은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사실상 제대로 된 의대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나눴다”며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교육부, 복지부, 국회 등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영호 의원은 “국회 교육위에서 교육부는 2025년도 정원 문제에 대해 미세조정조차 어렵다고 했다”며 “공개토론회를 열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의대 학장과 전공의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가 추진한 의대 증원이 현실이 되면 어떻게 의료가 붕괴하는지 신랄하게 말씀드리면 혹시라도 해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교육부, 복지부 장관들이 출석 가능한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타진하겠다”고 덧붙였다.

19일 오후 서울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국회·의사협회·전공의단체 간담회에서 박형욱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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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두 위원장이 의협을 방문해 의학 교육과 의료 대란 위기에 대해 논의를 마련한 것 자체가 큰 의미”라며 “일방적 정책 추진의 부작용이 갈수록 커질 것에 대한 공감대를 모았다”고 설명했다.

박단 비대위원장은 “그동안 의견을 전달하는 자리가 많지 않았는데,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소통할 창구가 생긴 것 같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극한으로 대치하고 있는 의정 갈등은 결국 해를 넘겨 논의를 이어가게 됐다. 정부는 지난 2월 의대 정원을 5년 동안 매년 2000명을 증원하는 방안을 발표해 갈등이 촉발됐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극렬하게 반발했다.

대학 병원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는 집단 사직으로, 의대생은 동맹휴학으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지난 2월 말 전체 전공의의 80.6%인 9909명이 사직서를 제출하며 팽팽한 긴장감이 조성됐다. 당시 집단 사직으로 한때 주요 병원의 병상 가동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며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공백이 빚어지기도 했다.

의료공백이 장기화하자 지난 7월 정부는 9월 복귀하는 전공의에 한해 동일한 연차로 복귀할 수 있는 ‘수련 특례’라는 회유책도 내놨지만, 사태 봉합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결국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전년보다 1509명 늘어난 4567명으로 확정됐다. 곧 정시 모집이 시작될 예정이지만, 의협 비대위 등 의료계는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각 대학 총장들에게 “올해 모집부터 중단해야 한다”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끝나지 않는 극한 대치에 내년에도 의료 차질은 이어질 전망이다. 내년에 새 전공의 수급에도 빨간불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내년 3월부터 수련을 시작할 전공의 1년 차 모집을 진행 중이다. 총 3594명을 뽑는 이번 모집에 314명이 지원해 지원율이 8.7%에 그쳤다.

이 같은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12.3 비상계엄 사태, 탄핵소추안 가결 등으로 갈등 해결에 나서야 할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마저 최근 정지됐다. 표류하던 의정 갈등이 이번 국회·의료계·정부의 공개토론회 추진으로 새 국면을 맞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