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탄핵 드라마, 3막 초입…정치 문화·구조 탓 반복"

[앵커]

미국 전문가들이 한국 내 현 정치 상황과 관련해 K-드라마와 같은 일이 실제로 펼쳐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 정치 문화와 구조적 문제 때문에 이같은 탄핵 정국이 반복된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치동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선포에 이은 탄핵 정국을 취재하고 있는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의 티머시 마틴 한국 지사장.

현 상황을 3막으로 구성된 K-드라마나 영화에 비유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취임 후 계속된 여야 간 정치적 갈등이 발단으로 지난 14일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로 2막이 마무리된 셈이라는 겁니다.

<티머시 마틴 / 월스트리트저널 한국 지사장> "이제 제3막의 도입부죠. 한국 정치의 크레이지한 순간입니다. 2025년으로 접어들면서 혼란은 계속될 겁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이 치열한 법정 투쟁을 위해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리는 과정에 있다면서, 이번 드라마가 클라이맥스로 치닫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무엇보다 관건은 "계엄 선포가 통치 행위의 일환으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느냐"라고 전했습니다.

마틴 지국장의 언급은 워싱턴에 있는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현지시간 20일 '한국의 정치적 위기'를 주제로 주최한 온라인 대담에서 나왔습니다.

이 연구소의 빅터 차 석좌는 이같은 K-탄핵 드라마를 세 편째 보고 있다면서, 한국의 정치 문화와 구조적인 문제를 반복되는 탄핵 정국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빅터 차 / CSIS 한국 석좌> "죽기 살기로 싸우는 한국의 정치 문화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구조적인 거죠. 5년 단임제라서, 중간 선거에서 (여당의) 성적이 좋지 않거나, 임기 절반을 넘기면 대통령이 취약해집니다."

진보, 보수, 중도 성향 유권자가 각각 3분의 1을 차지하는 한국 정치 지형에서 과반 미만의 득표로 집권한 대통령에 대한 '정책 권한 위임'이 취약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 이치동입니다. (lc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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