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성탄절 출석' 요구 응할까…'탄핵 서류' 여전히 거부
<출연 :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조기연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조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차 출석을 통보했는데요.
2차 소환에는 응할지 주목됩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2>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 심판 서류를 또 받지 않았습니다. 헌재에선 수령 거부가 계속되면 '송달 간주'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실제 적용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비상계엄 당시 햄버거 가게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예비역 대령이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경찰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수첩을 확보하는 등 검찰과 경찰 모두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요?
<질문 3-1>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 등 요인에 대한 체포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체포의 체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했는데요. 반박하는 진술들도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질문 5> 국민의힘이 여야정협의체 참여를 공식화하면서, 조만간 실제 협의체 구성을 위한 논의도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참여범위와 운영 방식 등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되는데요?
<질문 6> 국민의힘은 내홍 속에 이르면 다음 주 비대위원장 후보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어떤 인물이 되어야 할 걸로 보십니까? 그리고 새로 선출되는 비대위원장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지금 뭐라고 보세요?
<질문 7> 미국 전문가들이 한국 내 현 정치 상황과 관련해 K-드라마와 같은 일이 실제로 펼쳐지고 있다면서 우리 정치 문화와 구조적 문제를 탄핵 정국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두 분은 이런 진단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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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조기연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조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차 출석을 통보했는데요.
2차 소환에는 응할지 주목됩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게 2번째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아직까지 윤 대통령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변호인단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은 걸로 전해지고 있고, 경호 문제 협의도 필요할 걸로 보이는데 출석을 통보한 25일에는 응할 걸로 보십니까?
<질문 2>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 심판 서류를 또 받지 않았습니다. 헌재에선 수령 거부가 계속되면 '송달 간주'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실제 적용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비상계엄 당시 햄버거 가게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예비역 대령이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경찰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수첩을 확보하는 등 검찰과 경찰 모두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요?
<질문 3-1>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 등 요인에 대한 체포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체포의 체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했는데요. 반박하는 진술들도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질문 4> 민주당이 탄핵 카드를 쥐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수용 등을 촉구한 건데, 한 대행이 어떤 선택을 할지, 또 이런 민주당의 강경 대응 방침이 실제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5> 국민의힘이 여야정협의체 참여를 공식화하면서, 조만간 실제 협의체 구성을 위한 논의도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참여범위와 운영 방식 등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되는데요?
<질문 6> 국민의힘은 내홍 속에 이르면 다음 주 비대위원장 후보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어떤 인물이 되어야 할 걸로 보십니까? 그리고 새로 선출되는 비대위원장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지금 뭐라고 보세요?
<질문 7> 미국 전문가들이 한국 내 현 정치 상황과 관련해 K-드라마와 같은 일이 실제로 펼쳐지고 있다면서 우리 정치 문화와 구조적 문제를 탄핵 정국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두 분은 이런 진단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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