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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천문학적인 부채로 경영 여건이 악화된 한국전력이 23일 내년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발표한다. 적자 상황으로 인해 요금 인상 압박을 계속해서 받고 있지만, 탄핵 정국을 맞아 인상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면서 '동결' 가능성이 유력하다.

22일 전력 당국에 따르면 한전은 23일 오전 내년 1분기(1~3월) 연료비 조정요금 인상 여부를 발표한다. 전기요금은 통상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그중 연료비 조정단가는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최근 3개월 가격을 토대로 산출된다.

한전은 매 분기 마지막 달 16일까지 조정단가를 산업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전은 지난 16일 생산원가 등을 반영한 연료비 조정단가를 산업부에 제출했다. 한전이 조정단가 변경안을 제출하면 통상적으로 산업부는 기획재정부와 인상 여부 등을 논의한 후 결정한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까지 본격화되면서 전기요금 인상 논의는 우선순위에서 밀린 상황이다. 당초 정부는 적자 상황에 따른 에너지 요금 인상 타이밍을 고르고 있었지만 탄핵 소용돌이에 휘말리며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

'동결'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한전의 재무위기는 내년 상반기까지 암울할 전망이다. 한전이 5개 분기째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전부터 적자가 쌓여오면서 부채 해소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021년 2분기부터 누적된 한전의 적자는 3분기 말 기준 37조 6906억 원이다. 부채는 204조 1248억 원으로 늘었다.

이같은 재정 악화 속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이 계속 언급되지만 민생 안정을 이유로 주택용 전기요금은 지난해 5월 이후 동결되고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만 지난해 11월, 지난 10월 두 차례 인상했을 뿐이다.

업계 관계자는 "탄핵 정국으로 여론이 민감한 시기에 전기요금 인상 논의는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정국 상황이 안정되고 난 후에야 논의를 시작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전,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누적적자 해소가 시급하지만, 정국이 언제 안정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만큼 재무위기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사건의 결론이 언제 날지 불확실하고, 조기 대선 정국으로 돌입하게 되면 요금 인상에 대한 현실성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당장 전기·가스 요금인상뿐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려 했던 다수의 에너지 정책들도 모두 발이 묶였다. 우선 원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도 안갯속이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특별법,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 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 등 주요 에너지 법안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운영될 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확정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기업에 유상할당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심의 및 의결에 시급히 나서야 하지만 언제 시작할 수 있을지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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