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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민주 "한 대행, 24일까지 특검법 공포 안 하면 즉시 책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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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늘(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24일까지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와 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을 파괴한 윤석열이 아니라 헌법에 따라 국민의 뜻을 따르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특검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의 뜻을 따를 의지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우선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즉시 해야 한다"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즉시 공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법 공포를 지체하는 것은 내란 가담자들에게 증거 인멸 시간을 벌어주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 위기를 증폭시키는 반국가적, 반민국적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늦어도 24일까지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며 "31일까지 기다릴 합당한 명분도 이유도 찾을 수 없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는 뜻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며 "내달 1일까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이 있다고 하지만 국정 혼란과 내란 사태를 빠르게 종결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추천 의뢰와 즉시 공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만일 (한 권한대행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는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절차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국회는 23일과 24일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쳐 주중에 임명 동의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당리당략이 아니라 오직 국민의 안위와 국가의 미래를 위하는 마음으로 국정안정 협의체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장연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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