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계엄 당일 상황 재구성…헌재 '송달 간주' 주목

<출연 : 손정혜 변호사>

비상계엄 사태 관련 검경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공조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차 출석을 통보했는데요.

2차 소환에는 응할지 주목됩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을 위한 문서를 여러 차례 보냈지만 반송되면서 재판이 지연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수사기관 소환조사에도 불응하고 탄핵 심판 관련 서류도 받지 않고 있는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2> 공조본은 계속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을 내비쳤고요. 헌재는 내일 송달 간주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서류가 전달됐다고 간주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질문 2-1> 윤 대통령이 25일 모습을 드러낼까요? 공수처로서는 윤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질문 3> 공수처 수사팀은 윤 대통령 출석 조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문상호 정보사령관 조사도 진행 중인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모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들 중 하나죠.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까요?

<질문 4> 이런 가운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사용하던 수첩을 경찰이 확보했습니다. 수첩에는 비상계엄 당시 군부대가 배치될 목표 등이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두 번째 '햄버거 회동'도 있었던 사실도 포착했는데요. 계엄 당시 정황을 증명할 스모킹 건이 될 수 있을까요?

<질문 4-1> 이른바 햄버거 회동에 참석했던 예비역 정보사 대령 김 모 씨가 지난밤 구속됐습니다. 정보 특기가 아닌 헌병, 군사경찰 출신으로 군 최고 수사기관인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본부장까지 역임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규명돼야 할까요?

<질문 5> 검찰 특수본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막판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양측 갈등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이 휴대전화 증거를 훼손했다고 주장한 건데, 검찰은 불가능하다고 일축했어요?

<질문 6> 검찰은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하나둘씩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당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황을 재구성하기 위해서 인거죠?

<질문 6-1> 다만 이날 국무회의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이 없다는 점이 문제시되고 있는데요. 이번 조사에서 어떤 내용이 새롭게 밝혀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7> 겨울을 맞아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관련 재판도 휴정기를 마친 뒤 진행될 걸로 보이는데요. 지난주 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한 이 대표의 2심 재판 진행과 결론은 언제쯤 나오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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