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정보통신기술(ICT)은 어떤 산업보다 빠르게 변화합니다. 그 안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소용돌이 치는 분야이기도 하지요. ICT 기사는 어렵다는 편견이 있지만 '기승전ICT'로 귀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그들만의 뉴스'가 아닌 개개인의 일상 생활과도 밀접한 분야죠. 민영통신사 <뉴스1>은 한주간 국내 ICT 업계를 달군 '핫이슈'를 한눈에 제공합니다. 놓쳐버린 주요 뉴스, [뉴스잇(IT)쥬]와 함께 하실래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가 누누티비 운영자 A씨 진술을 확보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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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국내 OTT 콘텐츠를 불법 유통한 '누누티비' 운영자가 구속 기소됐는데, 압수된 불법 수익만 24억~26억 원에 달한다.

'인공지능(AI) 기본법',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등 현안은 연내 처리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우선 심리하기로 하면서 기능이 마비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상화는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누누티비, 해외 서버·도메인 바꿔가며 단속 피해

22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에 따르면 누누티비를 운영한 A 씨는 이외에도 '티비위키'나 웹툰 불법 공유사이트 'OKTOON'(오케이툰) 등을 운영했다.

A 씨는 저작권 침해에 더해 불법 배너 광고 등으로 수익을 거뒀다. 그는 서버 접속 시 다중 가상 사설망(VPN)을 활용했으며, 해외 신용카드·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수사망을 회피했다.

수익 대부분은 비트코인으로 발견됐는데 시세 환산 시 24억~26억 원이다. '포르쉐911', '벤츠AMG' 등 차량도 범죄 수익으로 압수됐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표결을 하고 있다. 2024.12.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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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미룰 수 없는 AI 기본법 "우선 제정 후 사후 보완"

AI 산업 육성 방안과 규제를 담은 AI 기본법이 이달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오는 3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기술 개발·활용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어 그간 업계서는 조속한 제정을 요구해 왔다.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저작권 보호 때문에 AI 데이터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추가 규제가 필요하다고 맞서기도 했다. 다만 법사위는 법을 우선 제정하고 부족한 부분은 개정안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단통법 폐지 법률안도 의결됨에 따라 이동통신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다시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의 단말기 비용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2회 변론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4.12.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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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처리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내년 연기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최우선 심리하기로 하면서, 이달 24일 예정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을 내년으로 늦췄다.

이 위원장은 '5인 합의기구제' 방통위에서 상임위원 2명만으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다뤘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다. 거버넌스 마비로 지상파 방송 재허가, 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등 현안이 밀려났다.

민간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역시 내년도 예산이 대폭 깎였다. 특히 위원장을 장관급 정무직으로 둔다는 내용의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돼 탄핵소추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legomast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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