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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민주 "한덕수, 尹 체포·압수수색 동의해야…안 하면 탄핵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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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의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내란 특검 수용과 헌법재판소 구성 임명 의무 완수를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범계, 박선원, 서영교, 추미애, 강유정 의원.2024.12.2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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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 등을 거부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은 현 상황을 조기종식 시키고 국정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함에도 민생 법안을 거부하는 등 행보가 의심스럽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단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 저항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윤석열 영장 체포 시 대통령과 경호처가 공무집행에 물리적 저항 및 충돌을 야기할 경우, 대통령실을 지휘한 대행의 헌법·법률 위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경호처에 대한 압수 수색이 있을 경우 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사단은 "압수 수색 승인은 한 대행이 거부할 수 없는 의무로, 불승인하는 것 자체가 내란범, 군사 반란 세력을 옹호하는 것이 된다"면서 "체포와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경우 내란 공범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조사단은 마지막으로 "윤석열 내란범에게 헌법·법률에 따라 파면과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속히 내란 특검 승인과 헌법재판관 구성 의무를 완수해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위 사항을 안 지킬 시 한 권한대행의 탄핵 버튼은 작동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사단장을 맡은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을 만나 "내란 상태의 지속과, 이를 방치하는 것은 심각한 국가이익 침해 사유로 볼 수 있어 (대통령실이 송달을) 거부해선 안 된다"며 "한 권한대행이) 헌법상 책무를 계속 위배하면 탄핵할 수밖에 없다고 확실하게 경고하는바"라고 부연했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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