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20일 尹 부부 경찰 고발
한덕수 문제로 속내 복잡…꽉 막힌 정국 해결책?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게이트의 불씨를 되살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여권 핵심 지지층이 오히려 결집하는 상황에서 여론전을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장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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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게이트의 불씨를 되살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여권 핵심 지지층이 오히려 결집하는 상황에서 여론전을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의 연결고리가 강한 만큼 대여 공세를 위한 동력으로 삼으려는 의도도 있다.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지난 20일 서울경찰청을 찾아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명 씨로부터 불거진 김영선 전 의원·조은희 의원 공천 의혹과 강서구청장·포항시장 지방선거 및 분당갑 총선 공천 의혹 등이 주요 고발 대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선 수사를 의뢰했다.

조사단은 "명 씨의 황금폰에서 윤석열 씨의 육성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 전체가 나왔다. 그런데도 검찰은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소환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조사단은 국정농단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하고자 한다"라고 했다.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20일 서울경찰청을 찾아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장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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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명 씨 관련 의혹에 크게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계엄 진상규명과 탄핵 추진에 당력이 집중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탄핵안 가결을 기점으로 명 씨에 대한 언급을 다시 늘리는 모양새다. 여력이 생기기도 했고 명 씨가 검찰에 이른바 '황금폰'을 제출했다는 소식 때문으로 보인다.

조사단 소속 한 의원은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황금폰이라는 걸 비롯해 추가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명 씨가) 박주민 의원도 만나지 않았나. 여전히 밝혀져야 될 내용이 많다"며 "단순 윤 대통령 탄핵 전까지만 활동할 건 아니었다. 불법·잘못된 부분을 계속해 밝혀내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은 탄핵 이후 정국의 매듭을 좀처럼 풀지 못하는 민주당이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기 위해 명 씨에 대한 여론을 되살린다고 분석한다. 쟁점 법안 6개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도 좀처럼 전개되지 않아 민주당의 속내는 복잡하다.

한 권한대행이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미루는 데 이어 내란 일반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다. 김건희 특검법이 명 씨 관련 의혹을 정면으로 겨누는 만큼 여론을 환기하는 게 한 권한대행을 향한 압박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게이트의 불씨를 되살리고 있다. 서영교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가운데)이 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전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박헌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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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탄핵이나 김건희 특검법 등 역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계엄 정국이 엉뚱한 방향으로 전개되는 중에 민주당이 명 씨 문제를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대여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달리 국민의힘 내부가 친윤계를 중심으로 결속하고 있고, 핵심 지지층이 오히려 굳건해진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최수영 평론가는 "내란이 맞는가라는 법률적 논쟁으로 집중을 계속하는 게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 명태균 게이트를 통해 (윤 대통령이) 국정농단에 가까운 행위도 했다는 걸 여론 지형에서 부각하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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