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시군과 공동 지방세 ‘기획조사’를 진행해 7357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199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실적 평균인 120억원보다도 79억원이 많은 199억원을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추징했다며 이는 최근 5년 기획조사 실적 가운데 최대라고 설명했다.

기획조사는 지방세 탈루·과세 누락 개연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일제 조사를 통해 숨은 세원을 발굴해 추징하는 것으로 경기도는 해마다 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청

올해 주요 과제별 성과는 ▲개인 신축건축물 과세표준 기획조사 30억원(479건) ▲부당행위계산 과세표준 기획조사 1억원(35건)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도래 기획조사 147억원(426건) 등이다.

경기도는 현장이나 항공사진 확인에 그쳤던 기존의 사후관리 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과제별로 필요한 건축 인허가 자료, 국가 보조금 지급 내역, 주택 보유 현황 등 다양한 유관기관 정보를 지방세 과세정보와 결합해 조사를 시행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공정한 세법 질서 확립을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협력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세 행정을 엄정히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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