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상규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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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속해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상규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헌재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출석요구, 재판 서류 수령에 계속해서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헌재가 이제는 서류를 받은 것으로,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송달 간주로 결정하겠죠. 이미 네 가지 방법으로 서류를 전달했고. 그런데도 인편 전달도 안 받고 인터넷 송달에 대해서도 답이 없고. 그러니까 헌재로서는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오늘 아마 재판관 평의를, 회의를 열면 결정할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이것이 윤 대통령 측의 재판 심판 대응 전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명백한 지연 전략인 것이고요.
축구에 비유하자면 침대축구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당연히 비판의 소지가 많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듯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변호인단 구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시된 시간에 맞출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시간을 좀 끌겠다, 그런 뜻이 있고. 심판이 시작되는 것은 송달을 결정하고 그냥 시작할 수 있어요. 재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될 경우에 윤 대통령 측에서는 변호인단이 참석하지 않는 방식으로 27일 재판 첫 준비기일을 무산시키는 전략을 쓰지 않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팩트는 그렇게 전개될 텐데 국민 여론은 당연히 좋지 않죠. 이것에 대해서. 하지만 지금은 국민 여론을 고려할 시기가 아니라 본인이 설정한 심판 전략에 맞추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침대축구. 피파가 승인한 바가 없어요. 하지만 그게 불법이라는 얘기도 없으니까 좀 더 끌고 가겠다. 아마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의 재판 지연 전략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박창환]
사실상 체포영장 발부가 시간문제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앞서서 헌법재판소의 송달을 수령 거부를 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 이전부터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해왔었습니다. 시간끌기, 침대축구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은 하나예요. 본인이 계엄과 내란을 발동할 때는, 그리고 그것을 실시할 때는 헌법질서는 사법체계를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정작 피의자가 돼서 수사를 받고 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때는 헌법질서와 대한민국의 헌법체계와 사법질서의 시스템 안에 숨으려고 합니다.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았다는 명분을 가지고.
그러면 계엄이 선포가 되고 그리고 선관위 직원,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을 때는 그러면 변호사를 선임할 시간을 줬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헌법체계와 사법질서 시스템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 대통령이 이렇게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행동에 대해서 계속 수수방관하고 시간을 계속 주면 대한민국의 다른 범법자들도 대통령도 이러는데, 이런 정말로 대한민국의 오점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헌법체계와 사법 시스템이 살아 있음을 피의자 윤석열에게 단호하게 행동을 통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또 하나의 법적 쟁점이 하나 발생했는데 민주당이 윤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석동현 변호사를 내란선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체 자도 꺼낸 적이 없다라는 식의 그런 여러 가지 발언들을 기자들 앞에서 했다라는 건데 그런데 석 변호사 측은 이재명 대표 등을 오늘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법적인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석 변호사는 아시다시피 윤 대통령의 45년 지기다, 이렇게 알려진 사람이어서 본인이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변호인단으로 정식 선임된 바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변호인단이 구성도 안 됐잖아요. 심판이 시작하기 전에 정식으로 선임계를 내고 하는 건데 본인이 변호인단 입장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절친이자 지기의 입장에서 사실상의 대언론 공보 담당자라는 그런. 그런 타이틀도 없습니다마는 그런 입장에서 내신, 외신 기자회견을 했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건데 이것을 하나의 PR로 볼 수 있고 홍보로 볼 수 있는 건데, 이걸 무슨 내란의 선전 혐의까지 씌워서 고발을 하니까 본인은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이 지금 자연인의 입장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하니까 본인도 역시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나를 무고하는 거다라고 맞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좀 무리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민주당은 한껏 석동현 변호사가 한 말, 특히 체포의 체 자도 꺼내지 않았다, 이런 말 자체에 굉장히 불쾌한 거죠.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강수를 둔 건데 석동현 변호사도 나는 그냥 자연인, 친구의 입장에서 이렇게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을 전한 것인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무리하게 엮으려고 하니까 나도 맞고소로 대응한다. 이렇게 보는 거라서 이 부분도 일종의 사법의 이름을 빌린 양측의 정치적 공방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교수님, 이게 국민 입장에서 보면 지금 공식 변호사 선임이 되지 않은, 평론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연인 신분으로 지금 이런 법적 대응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좀 혼란스럽기는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간단해요. 계엄은 끝났지만 계엄을 빌미로 해서 시작된 내란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민과 야당이 분노하는 지점이 바로 이거예요. 계엄은 국회가 3분의 2가 찬성을 해서 , 과반이 찬성을 해서 계엄은 분명하게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계엄은 명분일 분이고 실질적인 내란은 국헌 문란이거든요. 대한민국의 국회와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마비시키고 언론을 장악하고 이러려고 했던 시도들인데 거기에 지금 매일매일 수사를 통해서 지금 새롭게 계엄 계획과 내란 계획에 대해서 참여했던 인물들이 매일매일 새롭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정보사 같은 경우에는 전 정보사령관이, 민간인 아닙니까? 민간인에게 현역 군인이 지휘를 받아서 내란을 시도했던 혐의가 매일매일 밝혀지고 있고요.
이게 지금 수사를 더 해 보면 내란특검이 만약에 발동이 되면 다양한 분야에서 과연 계엄 내란에 누구누구가 참여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새롭게 밝혀질 텐데 지금 이렇게 내란 선전 혐의로까지 야당이 소위 말해서 무리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계엄, 내란 시도에 참여했던 인물들이 과연 이들밖에 없느냐. 또 옹호하는 세력이 지금의 이런 국민들의 시위가 잠잠해진 틈을 타서 또다시 옹호하고 비호하는 세력이 활개 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내란과 관련된 옹호나 비호가 일어나지 않도록 당연히 일벌백계를 통해서 가담자들과 또 거기에 가담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일벌백계의 국민의 철퇴를 가하는 것이 저는 민주당과 야당의 임무라고 봅니다.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자체가 논리 상황이 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오늘 두 분께 계속해서 전망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서 대통령 내란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내일까지 공포하라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사실상 탄핵을 시사한 건데 사실 시한은 1월 1일까지거든요. 그렇다면 민주당의 얘기를 따른다고 보면 오늘까지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박상규]
축구로 치면 혼자 들어가서 경기 하겠다는 거죠. 열 골을 넣어도 됩니다. 스무 골을 넣어도 되고. 과연 그러나 그런 식의 무리한 일방통행이 국민들이 또 받아들일 때 그렇고. 일단 적법절차가 아니에요. 시한이 내년 1월 1일까지입니다. 총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총리가 아니고. 1월 1일까지 시간이 좀 있잖아요. 본인이 숙의해보겠다. 충분히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검토해서 그때 가서 결정을 내드리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며칠을 당기는 겁니까? 일주일 이상을 당겨서 오늘까지 무조건 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앵커 쓰신 표현대로 압박이에요, 그것도 일방적인. 누구를 두둔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다려줘야죠. 총리로서 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적법절차를 따라서 답을 하겠다는 건데 무조건 오늘까지 세 가지에 대해서 답을 내라. 그러면서 물론 민주당이 탄핵이란 말은 안 썼어요. 책임을 묻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론이 저 소리가 탄핵을 시사한 겁니까라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좋도록 쓰세요, 이렇게 돼서 탄핵 시사로 가는 건데. 탄핵에는 좀 부담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탄핵의 정족수 문제가 일단 법적으로 걸리고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드리면 201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이 문제가 나왔어요.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몇 석으로 탄핵할 수 있느냐. 국회 입법처에 물어봤어요. 그때 국회 입법처가 답한 게 있습니다. 대통령으로 보고 200석으로 해야 된다라고 답을 했어요. 그런데 물론 시도를 안 했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물어보고 답한 내용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은 그렇게 보지 않고 151석이다. 총리니까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설사 탄핵을 한다 한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또 어떻게 보실 것이며. 그러면 탄핵된 것으로 보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그냥 끌고 갈 겁니까, 정국을? 그렇게 하기에도 부담이 있고요. 그리고 조태열 외교장관이 블링컨 미 국무장관하고 통화를 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현재의 한국 정부. 정부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체제라고 했는데. 곧 대면 고위급 대화를 하겠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주미대사까지 하고 우리를 잘 아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지지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한국의 국내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한 대행을 또 탄핵을 야당이 했다. 그러면 한국 누구와 우리의 파트너냐. 이런 문제도 민주당으로서는 절대 야당, 다수당으로서 책임 있는 정치를 한다고 했을 때 돌아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원내대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박 원내대표는 차순위자가 있지 않느냐. 물론 그게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얘기한 건데 그런 식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말을 안 들으면 그다음은 이주호 교육부총리로 가겠다. 이런 식의 프로세스를 보여주는 건데 그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민주주의는 숙의정치인 거고요. 상대가 있는 거예요. 절대다수의 다수결도 존재하지만 소수를 위한 적법한 방어장치도 되어 있는 거니까 저는 내년 1월 1일까지의 시한을 좀 더 대화를 통해서 빨리 당겨달라. 그렇게 하면서 기다리는 게 맞지 않는가. 일방적으로 방안을 내리고 결정하는 것을 그렇게 곱게 보시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 쪽 입장까지 정리를 해서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위반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를 강력하게 요청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거부권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박창환]
지금 농업4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때 권한대행이 뭐라고 했냐면 헌법정신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란특검에 대해서 헌법정신에 대해서 고민할 여지가 있습니까? 누가 봐도 명백한 계엄, 내란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소위 경찰도 그다음에 검찰도 이런 계엄, 내란 세력의 지휘를 받았던 그런 오점이 있는 조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제대로 조사하겠다는데 이게 고민이 필요할 문제고 1월 1일까지 시간을 끌 문제냐. 단호하게 내란에 대해서 대응하는 취지의. 그렇지 않아도 한덕수 대행은 계엄과 내란을 막지 못한 원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얘기한 국가신인도 문제, 국가 불안 문제, 이런 것을 고려해서 권한대행 시스템을 유지시켜준 거예요.
그런데 소위 말해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유지하는 데서는 헌법정신을 쓰고 국민의 요구와 그리고 내년을 획책한 세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특검에 대해서는 헌법정신 운운하면서 대통령처럼 시간끌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국민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난 주말에 광화문에서 양쪽의 시위가 부닥쳤습니다. 또 남태령에서 농민들 시위도 있었어요. 이것의 출발점은 한덕수 대행체제가 계엄, 내란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지난 금요일날 여당이 요구했듯이 농업4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때 헌법정신에 입각해서 내란특검도 같이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했다면 지난 주말에 국민들이 국민의 불안감이 그렇게 높아지고 또 국정의 불확실성이 이렇게 계속 시간끌기처럼 유지가 됐을 거냐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한덕수 대행 체제는 헌법수호 그다음에 국민의 불안감 해소, 그리고 국정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빠른 시간 내에 헌법재판관 임명, 그리고 내란 특검 수용. 이 부분을 입장을 밝힘으로써 대한민국의 소위 사법체계와 헌법정신의 시계를 , 국민의 불안감도 줄이고 불확실성도 해소하는 이런 결단을 내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한덕수 대행 체제가 지난번 대통령이 계엄 내란을 펼칠 때 막지 못한 것처럼 국민의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끝끝내 해소하지 못하고 더 큰 혼란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는 당장 오늘이라도 한덕수 대행이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상규]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아마 한덕수 대행은 내년 1월 1일까지,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 이걸 다 끌고 갈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민주당이 이 세 가지를 패키지로 묶어서, 그러니까 24일까지, 내일까지죠. 다 결정을 해서 통과시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무리라고 보고. 저는 아마 내란특검과 김건희 특검, 상설특검을 분리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일반 내란특검에 대해서 계속 거부하고 이걸 거부하겠다는 그런 명시적 의사표시는 저는 국민들에게 대단히 안 좋게 비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닐 것인데, 그것을 단지 다 묶어서 한 묶음으로 처리를 하자. 그와 더불어서 지금 헌법재판관 3인 추가 임명도 해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3+1 패키지예요. 그렇게 묶어서는 안 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중에 필요한 것을 하겠다.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아마 오늘 중에 여야 원내대표의 협의가 있거나 하면 그렇게 분리 대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둘 다 거부는 아니라 분리 대응할 가능성까지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어떤 입장이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앞서서 교수님께서 시간끌기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오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도 시작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번 주 내에 절차를 끝내겠다라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권한쟁의 심판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창환]
권한쟁의를 하든 말든 그건 여당의 선택의 몫입니다. 권한쟁의하겠다는데 그걸 누가 막겠습니까? 그런데 여당이 생각해 볼 지점이 있어요. 국민의힘이 지난 탄핵 때도 그랬고 계엄 해제 때도 그랬고 국민들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무시하면서 자신들의 당리당략에 따라서 계엄 해제에도 적극적이지 않았고 탄핵에 대해서도 당론으로 거부를 했던 당이 지금 또다시 이런 권한쟁의심판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시간끌기에 나서겠다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국민들은 지금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계엄과 내란을 옹호한 것을 떠나서 국정혼란의 시계를 무한정 늘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계엄 내란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길거리에서 응원봉 들고 시위를 했던 걸 보면서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의 민주주의를 선도하고 있구나라고 했는데 정치권에서 나서서 그런 국민들의 열망, 요구.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을 거스르면서 법적인, 소위 사법 시스템 안에 자신들의 당리당략을 숨기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떤 선택을 받을 것인가? 결국 저는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물론 따질 것은 따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따질 거 따지는 것도 헌법수호라고 하는 큰 틀을 유지하면서 해야 됩니다.
만약에 국민의힘이 계엄 해제에 대해서 적극적이었고 탄핵도 불가피하다, 이 계엄과 내란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판성을 하고 그러면서도 법적으로 따질 건 따지자. 이러면서 예를 들어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라든지 이런 걸 했다고 하면 매를 덜 맞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누가 보더라도 계엄과 내란을 옹호하거나 또는 비호하거나 이런 뉘앙스가 묶이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마치 2인 3각 경기를 펼치듯 시간끌기를 하는 모습은 오히려 국민에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박상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는 원래 1+1+1이에요. 한 사람은 여야 합의로 선출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전에 이걸 합의해 줬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도 합의가 됐다라기보다는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앞세워서 2:1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여야가 합의해서 임명하자라고 했는데 민주당이 거부하고 숫자로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두 사람을 오늘 오전과 오후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KBS 사장 같은 사실상의 민간인, 또 방통위원장 이진숙 씨 같은 경우에 3일씩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점심 이전에 끝내고 한 사람은 저녁 이전에 끝내고 국민의힘 추천 변호사는 하루 따로 하겠다. 이것도 모양이 사납잖아요.
그리고 지금 특위위원장도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안 하겠다고 하니까 긴급히 또 박지원 의원 투입해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하는 청문회예요. 그렇게 한 뒤에 27일날 다 임명하라고 하고 있어요. 민주주의는 숫자가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소수를 위한 장치가 있잖아요. 그것도 무슨 절대소수도 아니에요. 108석이면 작은 의석은 아닙니다. 그쪽 얘기도 들어가면서 합의에 의해서 진행도 해도 될 것을, 날짜를 못 박듯이 이렇게 해서 무조건 27일날 하고 임명도 해라. 이게 자꾸 오만하게 비칩니다. 급한 건 알겠는데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어요. 바늘은 절대 허리에서 못 씁니다. 자꾸 빠집니다.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지적하신 대로 합의가 원활하게 이뤄졌으면 좋겠는데 또 안건이 하나 있죠. 지금 국정안정협의체, 결국 여당도 참여하겠다라고 밝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원내대표들이 참여하는 게 맞다. 민주당은 아니다. 당 대표급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교수님, 일단 민주당이 왜 당 대표급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가요?
[박창환]
우리가 탄핵을 벌써 세 번째 겪고 있고 그중에 실제로 탄핵이 된 사례는 한 번 있었습니다. 지금 또다시 우리가 세 번째를 하고 있는 건데. 탄핵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이냐 하면 대통령이 심각한 문제의 범죄를 저질렀거나 국민들이 그 주권을 위임한 주권을 회수한 거예요. 그건 단순한 대통령 개인에 대한 탄핵이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국무회의, 국무위원들에까지 사실상 그 권한을 부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권한대행이나 국무회의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빠르게 헌법재판소의 판걸이 날 때까지, 왜 거국내각 얘기가 계속 나오느냐 하면 그때까지 대한민국은 멈출 수 없는 거잖아요.
국정은 멈춰서 안 되고 우리의 민생은 누군가 챙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터졌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거국내각이에요. 지금의 국무회의가, 국무위원들이 거국내각에 준하게끔 행동을 하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겠죠. 그런데 지난번 계엄 내란 때도 국무회의가 국무회의 역할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당이 요구하는 거부권 행사는 받아들이면서 야당과 국민들이 요구하는 내란특검은 빠르게 안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들. 국민의 불안감도 해소하고 외국에서의 국가신뢰도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날 때까지 여야정협의체, 즉 거국내각에 준하는 뭔가의 협의기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고. 거기에 무게가 실리려면 지금 국회의 다수당이 야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당의 대표가 거기에 들어가서 같이 머리를 맞대는, 국정현안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여당이 현실적으로 여당 대표가 부재 상태잖아요. 대행 상태입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다 대행인데 1당, 170석이 넘는 민주당만 당 대표이니 급은 대표급으로 하되 실질적인 운영은 원내대표가 하는 것도 저는 방안일 수도 있겠다. 다만 여기에 들어갈 때는 저는 출발점은 분명해야 된다고 봐요. 계엄 내란에 대해서는 엄단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지가 모인 상태에서 모여야지. 계엄 내란 이거 할 수 있는 것 아니야라고 하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이 안에 포함돼 있다면 그건 대화를 하나 마나겠죠. 그런 측면에서 여야정협의체가 무게감을 갖기 위해서는, 그리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표급이 들어가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 그렇게 봅니다.
[박상규]
저는 이 부분도 이재명 대표가 들어가게 되면 누가 봐도 만약 조기대선을 전제한다면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들어가면 이 여야정협의체는 이재명 협의체로 보이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죠, 다. 그렇게 하면 누가 봐도 이게 2:1. 그러면 문제가 여기서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다수결로 할 겁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죠. 그래서 우원식 중재안이 저는 타당하다고 봐요. 그리고 우원식 중재안이 말씀드린 대로 킥오프. 자꾸 축구 얘기가 나오는데, 시작할 때는 이재명 대표가 들어가서 사진 찍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운영할 때는 원내대표 두 사람. 박찬대 원내대표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실질적으로 끌고 가고.
조만간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임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비대위원장이 임명되면 대표급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들어갈 때까지 이재명 대표는 며칠 기다리시든가, 이렇게 해서 좀 운용의 묘를 살려가면서 해야지, 그냥 모든 걸 룰세팅도 우리가 하고. 그런 거잖아요. 검사가 판사도 임명하겠다. 선수가 심판도 다 정하고 하면 이 경기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민주주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의와 숙의의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힘자랑만 너무 해서는 국정 자체가,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국민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풀리기가 쉽지 않다. 그런 점에서 열어놓고 서로 딴 얘기만 하면서 그냥 얼굴 붉히다가 헤어지고 또 무산되고 하는 그런 국정협의체가 되느니 힘을 가진 쪽에서 조금 아량을 보이고 기다려주는 그런 묘를 발휘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제 죄송하지만 시간이 많이 없어서요. 조금 중요한 안건이라서 질문을 꼭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건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아까 전에 민주당은 지금 대표가 있는데 국민의힘은 대표가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사실상 당 대표 역할을 해야 되는 비대위원장 누가 될 것이냐, 전망이 분분합니다. 전망을 들려주실까요?
[박상규]
전망의 의미가 없고요. 빨리 결정이나 했으면 좋겠어요. 이 점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 당이 무슨 투톱이니 원톱이니 그런 얘기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빨리.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 사태를 초래한 소위 계엄 비상사태 해제 그 당시에 찬성했던 분들이 중진이라는 이름으로 또 이걸 맡겠다고 해서는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곱지 않게 보고 있습니까? 좀 더 국민들에게 그래도 뭔가 달라지려고 하는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봤을 때 지금 논의되지 않는 분들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자그마하게나마, 감동은 둘째치고 마음을 풀어드릴 수 있는 인선이 됐으면 좋겠고. 그나마라도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빨리 임명해야 한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앞서 얘기하신 것이랑 비슷합니다. 단일대오라고 하는 미명하에 계엄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으로 뭉친 듯하게 보여요.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또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계속 원톱, 투톱. 누가 되든지 간에 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계엄 내란에 대한 단호한 선 긋기, 그걸 통해서 국민에게 대오각성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당 대표가 나올 때까지는 국민의힘은 계속 이도저도 아닌 내란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계엄 내란에 대한 명확한 선 긋기가 새로운 대행체제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비대위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어느 입장이든 일단 수장이 빨리 정해지는 것이 정치적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상규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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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상규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상규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헌재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출석요구, 재판 서류 수령에 계속해서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헌재가 이제는 서류를 받은 것으로,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박상규]
송달 간주로 결정하겠죠. 이미 네 가지 방법으로 서류를 전달했고. 그런데도 인편 전달도 안 받고 인터넷 송달에 대해서도 답이 없고. 그러니까 헌재로서는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오늘 아마 재판관 평의를, 회의를 열면 결정할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이것이 윤 대통령 측의 재판 심판 대응 전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명백한 지연 전략인 것이고요.
축구에 비유하자면 침대축구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당연히 비판의 소지가 많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듯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변호인단 구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시된 시간에 맞출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시간을 좀 끌겠다, 그런 뜻이 있고. 심판이 시작되는 것은 송달을 결정하고 그냥 시작할 수 있어요. 재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될 경우에 윤 대통령 측에서는 변호인단이 참석하지 않는 방식으로 27일 재판 첫 준비기일을 무산시키는 전략을 쓰지 않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팩트는 그렇게 전개될 텐데 국민 여론은 당연히 좋지 않죠. 이것에 대해서. 하지만 지금은 국민 여론을 고려할 시기가 아니라 본인이 설정한 심판 전략에 맞추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침대축구. 피파가 승인한 바가 없어요. 하지만 그게 불법이라는 얘기도 없으니까 좀 더 끌고 가겠다. 아마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의 재판 지연 전략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는 지금 공수처의 소환 통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수처가 25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에 최후통첩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소환을 통보한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여기에 응할지도 미지수입니다. 체포영장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창환]
사실상 체포영장 발부가 시간문제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앞서서 헌법재판소의 송달을 수령 거부를 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 이전부터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해왔었습니다. 시간끌기, 침대축구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은 하나예요. 본인이 계엄과 내란을 발동할 때는, 그리고 그것을 실시할 때는 헌법질서는 사법체계를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정작 피의자가 돼서 수사를 받고 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때는 헌법질서와 대한민국의 헌법체계와 사법질서의 시스템 안에 숨으려고 합니다.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았다는 명분을 가지고.
그러면 계엄이 선포가 되고 그리고 선관위 직원,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을 때는 그러면 변호사를 선임할 시간을 줬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헌법체계와 사법질서 시스템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 대통령이 이렇게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행동에 대해서 계속 수수방관하고 시간을 계속 주면 대한민국의 다른 범법자들도 대통령도 이러는데, 이런 정말로 대한민국의 오점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헌법체계와 사법 시스템이 살아 있음을 피의자 윤석열에게 단호하게 행동을 통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또 하나의 법적 쟁점이 하나 발생했는데 민주당이 윤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석동현 변호사를 내란선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체 자도 꺼낸 적이 없다라는 식의 그런 여러 가지 발언들을 기자들 앞에서 했다라는 건데 그런데 석 변호사 측은 이재명 대표 등을 오늘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상규]
법적인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석 변호사는 아시다시피 윤 대통령의 45년 지기다, 이렇게 알려진 사람이어서 본인이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변호인단으로 정식 선임된 바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변호인단이 구성도 안 됐잖아요. 심판이 시작하기 전에 정식으로 선임계를 내고 하는 건데 본인이 변호인단 입장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절친이자 지기의 입장에서 사실상의 대언론 공보 담당자라는 그런. 그런 타이틀도 없습니다마는 그런 입장에서 내신, 외신 기자회견을 했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건데 이것을 하나의 PR로 볼 수 있고 홍보로 볼 수 있는 건데, 이걸 무슨 내란의 선전 혐의까지 씌워서 고발을 하니까 본인은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이 지금 자연인의 입장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하니까 본인도 역시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나를 무고하는 거다라고 맞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좀 무리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민주당은 한껏 석동현 변호사가 한 말, 특히 체포의 체 자도 꺼내지 않았다, 이런 말 자체에 굉장히 불쾌한 거죠.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강수를 둔 건데 석동현 변호사도 나는 그냥 자연인, 친구의 입장에서 이렇게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을 전한 것인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무리하게 엮으려고 하니까 나도 맞고소로 대응한다. 이렇게 보는 거라서 이 부분도 일종의 사법의 이름을 빌린 양측의 정치적 공방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교수님, 이게 국민 입장에서 보면 지금 공식 변호사 선임이 되지 않은, 평론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연인 신분으로 지금 이런 법적 대응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좀 혼란스럽기는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간단해요. 계엄은 끝났지만 계엄을 빌미로 해서 시작된 내란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민과 야당이 분노하는 지점이 바로 이거예요. 계엄은 국회가 3분의 2가 찬성을 해서 , 과반이 찬성을 해서 계엄은 분명하게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계엄은 명분일 분이고 실질적인 내란은 국헌 문란이거든요. 대한민국의 국회와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마비시키고 언론을 장악하고 이러려고 했던 시도들인데 거기에 지금 매일매일 수사를 통해서 지금 새롭게 계엄 계획과 내란 계획에 대해서 참여했던 인물들이 매일매일 새롭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정보사 같은 경우에는 전 정보사령관이, 민간인 아닙니까? 민간인에게 현역 군인이 지휘를 받아서 내란을 시도했던 혐의가 매일매일 밝혀지고 있고요.
이게 지금 수사를 더 해 보면 내란특검이 만약에 발동이 되면 다양한 분야에서 과연 계엄 내란에 누구누구가 참여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새롭게 밝혀질 텐데 지금 이렇게 내란 선전 혐의로까지 야당이 소위 말해서 무리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계엄, 내란 시도에 참여했던 인물들이 과연 이들밖에 없느냐. 또 옹호하는 세력이 지금의 이런 국민들의 시위가 잠잠해진 틈을 타서 또다시 옹호하고 비호하는 세력이 활개 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내란과 관련된 옹호나 비호가 일어나지 않도록 당연히 일벌백계를 통해서 가담자들과 또 거기에 가담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일벌백계의 국민의 철퇴를 가하는 것이 저는 민주당과 야당의 임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자체가 논리 상황이 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오늘 두 분께 계속해서 전망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서 대통령 내란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내일까지 공포하라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사실상 탄핵을 시사한 건데 사실 시한은 1월 1일까지거든요. 그렇다면 민주당의 얘기를 따른다고 보면 오늘까지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박상규]
축구로 치면 혼자 들어가서 경기 하겠다는 거죠. 열 골을 넣어도 됩니다. 스무 골을 넣어도 되고. 과연 그러나 그런 식의 무리한 일방통행이 국민들이 또 받아들일 때 그렇고. 일단 적법절차가 아니에요. 시한이 내년 1월 1일까지입니다. 총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총리가 아니고. 1월 1일까지 시간이 좀 있잖아요. 본인이 숙의해보겠다. 충분히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검토해서 그때 가서 결정을 내드리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며칠을 당기는 겁니까? 일주일 이상을 당겨서 오늘까지 무조건 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앵커 쓰신 표현대로 압박이에요, 그것도 일방적인. 누구를 두둔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다려줘야죠. 총리로서 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적법절차를 따라서 답을 하겠다는 건데 무조건 오늘까지 세 가지에 대해서 답을 내라. 그러면서 물론 민주당이 탄핵이란 말은 안 썼어요. 책임을 묻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론이 저 소리가 탄핵을 시사한 겁니까라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좋도록 쓰세요, 이렇게 돼서 탄핵 시사로 가는 건데. 탄핵에는 좀 부담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탄핵의 정족수 문제가 일단 법적으로 걸리고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드리면 201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이 문제가 나왔어요.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몇 석으로 탄핵할 수 있느냐. 국회 입법처에 물어봤어요. 그때 국회 입법처가 답한 게 있습니다. 대통령으로 보고 200석으로 해야 된다라고 답을 했어요. 그런데 물론 시도를 안 했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물어보고 답한 내용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은 그렇게 보지 않고 151석이다. 총리니까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설사 탄핵을 한다 한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또 어떻게 보실 것이며. 그러면 탄핵된 것으로 보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그냥 끌고 갈 겁니까, 정국을? 그렇게 하기에도 부담이 있고요. 그리고 조태열 외교장관이 블링컨 미 국무장관하고 통화를 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현재의 한국 정부. 정부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체제라고 했는데. 곧 대면 고위급 대화를 하겠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주미대사까지 하고 우리를 잘 아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지지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한국의 국내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한 대행을 또 탄핵을 야당이 했다. 그러면 한국 누구와 우리의 파트너냐. 이런 문제도 민주당으로서는 절대 야당, 다수당으로서 책임 있는 정치를 한다고 했을 때 돌아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원내대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박 원내대표는 차순위자가 있지 않느냐. 물론 그게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얘기한 건데 그런 식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말을 안 들으면 그다음은 이주호 교육부총리로 가겠다. 이런 식의 프로세스를 보여주는 건데 그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민주주의는 숙의정치인 거고요. 상대가 있는 거예요. 절대다수의 다수결도 존재하지만 소수를 위한 적법한 방어장치도 되어 있는 거니까 저는 내년 1월 1일까지의 시한을 좀 더 대화를 통해서 빨리 당겨달라. 그렇게 하면서 기다리는 게 맞지 않는가. 일방적으로 방안을 내리고 결정하는 것을 그렇게 곱게 보시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 쪽 입장까지 정리를 해서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위반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를 강력하게 요청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거부권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박창환]
지금 농업4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때 권한대행이 뭐라고 했냐면 헌법정신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란특검에 대해서 헌법정신에 대해서 고민할 여지가 있습니까? 누가 봐도 명백한 계엄, 내란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소위 경찰도 그다음에 검찰도 이런 계엄, 내란 세력의 지휘를 받았던 그런 오점이 있는 조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제대로 조사하겠다는데 이게 고민이 필요할 문제고 1월 1일까지 시간을 끌 문제냐. 단호하게 내란에 대해서 대응하는 취지의. 그렇지 않아도 한덕수 대행은 계엄과 내란을 막지 못한 원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얘기한 국가신인도 문제, 국가 불안 문제, 이런 것을 고려해서 권한대행 시스템을 유지시켜준 거예요.
그런데 소위 말해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유지하는 데서는 헌법정신을 쓰고 국민의 요구와 그리고 내년을 획책한 세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특검에 대해서는 헌법정신 운운하면서 대통령처럼 시간끌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국민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난 주말에 광화문에서 양쪽의 시위가 부닥쳤습니다. 또 남태령에서 농민들 시위도 있었어요. 이것의 출발점은 한덕수 대행체제가 계엄, 내란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지난 금요일날 여당이 요구했듯이 농업4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때 헌법정신에 입각해서 내란특검도 같이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했다면 지난 주말에 국민들이 국민의 불안감이 그렇게 높아지고 또 국정의 불확실성이 이렇게 계속 시간끌기처럼 유지가 됐을 거냐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한덕수 대행 체제는 헌법수호 그다음에 국민의 불안감 해소, 그리고 국정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빠른 시간 내에 헌법재판관 임명, 그리고 내란 특검 수용. 이 부분을 입장을 밝힘으로써 대한민국의 소위 사법체계와 헌법정신의 시계를 , 국민의 불안감도 줄이고 불확실성도 해소하는 이런 결단을 내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한덕수 대행 체제가 지난번 대통령이 계엄 내란을 펼칠 때 막지 못한 것처럼 국민의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끝끝내 해소하지 못하고 더 큰 혼란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는 당장 오늘이라도 한덕수 대행이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상규]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아마 한덕수 대행은 내년 1월 1일까지,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 이걸 다 끌고 갈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민주당이 이 세 가지를 패키지로 묶어서, 그러니까 24일까지, 내일까지죠. 다 결정을 해서 통과시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무리라고 보고. 저는 아마 내란특검과 김건희 특검, 상설특검을 분리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일반 내란특검에 대해서 계속 거부하고 이걸 거부하겠다는 그런 명시적 의사표시는 저는 국민들에게 대단히 안 좋게 비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닐 것인데, 그것을 단지 다 묶어서 한 묶음으로 처리를 하자. 그와 더불어서 지금 헌법재판관 3인 추가 임명도 해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3+1 패키지예요. 그렇게 묶어서는 안 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중에 필요한 것을 하겠다.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아마 오늘 중에 여야 원내대표의 협의가 있거나 하면 그렇게 분리 대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둘 다 거부는 아니라 분리 대응할 가능성까지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어떤 입장이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앞서서 교수님께서 시간끌기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오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도 시작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번 주 내에 절차를 끝내겠다라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권한쟁의 심판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창환]
권한쟁의를 하든 말든 그건 여당의 선택의 몫입니다. 권한쟁의하겠다는데 그걸 누가 막겠습니까? 그런데 여당이 생각해 볼 지점이 있어요. 국민의힘이 지난 탄핵 때도 그랬고 계엄 해제 때도 그랬고 국민들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무시하면서 자신들의 당리당략에 따라서 계엄 해제에도 적극적이지 않았고 탄핵에 대해서도 당론으로 거부를 했던 당이 지금 또다시 이런 권한쟁의심판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시간끌기에 나서겠다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국민들은 지금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계엄과 내란을 옹호한 것을 떠나서 국정혼란의 시계를 무한정 늘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계엄 내란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길거리에서 응원봉 들고 시위를 했던 걸 보면서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의 민주주의를 선도하고 있구나라고 했는데 정치권에서 나서서 그런 국민들의 열망, 요구.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을 거스르면서 법적인, 소위 사법 시스템 안에 자신들의 당리당략을 숨기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떤 선택을 받을 것인가? 결국 저는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물론 따질 것은 따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따질 거 따지는 것도 헌법수호라고 하는 큰 틀을 유지하면서 해야 됩니다.
만약에 국민의힘이 계엄 해제에 대해서 적극적이었고 탄핵도 불가피하다, 이 계엄과 내란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판성을 하고 그러면서도 법적으로 따질 건 따지자. 이러면서 예를 들어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라든지 이런 걸 했다고 하면 매를 덜 맞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누가 보더라도 계엄과 내란을 옹호하거나 또는 비호하거나 이런 뉘앙스가 묶이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마치 2인 3각 경기를 펼치듯 시간끌기를 하는 모습은 오히려 국민에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박상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는 원래 1+1+1이에요. 한 사람은 여야 합의로 선출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전에 이걸 합의해 줬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도 합의가 됐다라기보다는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앞세워서 2:1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여야가 합의해서 임명하자라고 했는데 민주당이 거부하고 숫자로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두 사람을 오늘 오전과 오후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KBS 사장 같은 사실상의 민간인, 또 방통위원장 이진숙 씨 같은 경우에 3일씩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점심 이전에 끝내고 한 사람은 저녁 이전에 끝내고 국민의힘 추천 변호사는 하루 따로 하겠다. 이것도 모양이 사납잖아요.
그리고 지금 특위위원장도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안 하겠다고 하니까 긴급히 또 박지원 의원 투입해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하는 청문회예요. 그렇게 한 뒤에 27일날 다 임명하라고 하고 있어요. 민주주의는 숫자가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소수를 위한 장치가 있잖아요. 그것도 무슨 절대소수도 아니에요. 108석이면 작은 의석은 아닙니다. 그쪽 얘기도 들어가면서 합의에 의해서 진행도 해도 될 것을, 날짜를 못 박듯이 이렇게 해서 무조건 27일날 하고 임명도 해라. 이게 자꾸 오만하게 비칩니다. 급한 건 알겠는데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어요. 바늘은 절대 허리에서 못 씁니다. 자꾸 빠집니다.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지적하신 대로 합의가 원활하게 이뤄졌으면 좋겠는데 또 안건이 하나 있죠. 지금 국정안정협의체, 결국 여당도 참여하겠다라고 밝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원내대표들이 참여하는 게 맞다. 민주당은 아니다. 당 대표급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교수님, 일단 민주당이 왜 당 대표급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가요?
[박창환]
우리가 탄핵을 벌써 세 번째 겪고 있고 그중에 실제로 탄핵이 된 사례는 한 번 있었습니다. 지금 또다시 우리가 세 번째를 하고 있는 건데. 탄핵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이냐 하면 대통령이 심각한 문제의 범죄를 저질렀거나 국민들이 그 주권을 위임한 주권을 회수한 거예요. 그건 단순한 대통령 개인에 대한 탄핵이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국무회의, 국무위원들에까지 사실상 그 권한을 부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권한대행이나 국무회의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빠르게 헌법재판소의 판걸이 날 때까지, 왜 거국내각 얘기가 계속 나오느냐 하면 그때까지 대한민국은 멈출 수 없는 거잖아요.
국정은 멈춰서 안 되고 우리의 민생은 누군가 챙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터졌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거국내각이에요. 지금의 국무회의가, 국무위원들이 거국내각에 준하게끔 행동을 하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겠죠. 그런데 지난번 계엄 내란 때도 국무회의가 국무회의 역할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당이 요구하는 거부권 행사는 받아들이면서 야당과 국민들이 요구하는 내란특검은 빠르게 안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들. 국민의 불안감도 해소하고 외국에서의 국가신뢰도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날 때까지 여야정협의체, 즉 거국내각에 준하는 뭔가의 협의기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고. 거기에 무게가 실리려면 지금 국회의 다수당이 야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당의 대표가 거기에 들어가서 같이 머리를 맞대는, 국정현안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여당이 현실적으로 여당 대표가 부재 상태잖아요. 대행 상태입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다 대행인데 1당, 170석이 넘는 민주당만 당 대표이니 급은 대표급으로 하되 실질적인 운영은 원내대표가 하는 것도 저는 방안일 수도 있겠다. 다만 여기에 들어갈 때는 저는 출발점은 분명해야 된다고 봐요. 계엄 내란에 대해서는 엄단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지가 모인 상태에서 모여야지. 계엄 내란 이거 할 수 있는 것 아니야라고 하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이 안에 포함돼 있다면 그건 대화를 하나 마나겠죠. 그런 측면에서 여야정협의체가 무게감을 갖기 위해서는, 그리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표급이 들어가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 그렇게 봅니다.
[박상규]
저는 이 부분도 이재명 대표가 들어가게 되면 누가 봐도 만약 조기대선을 전제한다면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들어가면 이 여야정협의체는 이재명 협의체로 보이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죠, 다. 그렇게 하면 누가 봐도 이게 2:1. 그러면 문제가 여기서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다수결로 할 겁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죠. 그래서 우원식 중재안이 저는 타당하다고 봐요. 그리고 우원식 중재안이 말씀드린 대로 킥오프. 자꾸 축구 얘기가 나오는데, 시작할 때는 이재명 대표가 들어가서 사진 찍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운영할 때는 원내대표 두 사람. 박찬대 원내대표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실질적으로 끌고 가고.
조만간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임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비대위원장이 임명되면 대표급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들어갈 때까지 이재명 대표는 며칠 기다리시든가, 이렇게 해서 좀 운용의 묘를 살려가면서 해야지, 그냥 모든 걸 룰세팅도 우리가 하고. 그런 거잖아요. 검사가 판사도 임명하겠다. 선수가 심판도 다 정하고 하면 이 경기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민주주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의와 숙의의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힘자랑만 너무 해서는 국정 자체가,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국민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풀리기가 쉽지 않다. 그런 점에서 열어놓고 서로 딴 얘기만 하면서 그냥 얼굴 붉히다가 헤어지고 또 무산되고 하는 그런 국정협의체가 되느니 힘을 가진 쪽에서 조금 아량을 보이고 기다려주는 그런 묘를 발휘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제 죄송하지만 시간이 많이 없어서요. 조금 중요한 안건이라서 질문을 꼭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건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아까 전에 민주당은 지금 대표가 있는데 국민의힘은 대표가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사실상 당 대표 역할을 해야 되는 비대위원장 누가 될 것이냐, 전망이 분분합니다. 전망을 들려주실까요?
[박상규]
전망의 의미가 없고요. 빨리 결정이나 했으면 좋겠어요. 이 점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 당이 무슨 투톱이니 원톱이니 그런 얘기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빨리.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 사태를 초래한 소위 계엄 비상사태 해제 그 당시에 찬성했던 분들이 중진이라는 이름으로 또 이걸 맡겠다고 해서는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곱지 않게 보고 있습니까? 좀 더 국민들에게 그래도 뭔가 달라지려고 하는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봤을 때 지금 논의되지 않는 분들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자그마하게나마, 감동은 둘째치고 마음을 풀어드릴 수 있는 인선이 됐으면 좋겠고. 그나마라도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빨리 임명해야 한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앞서 얘기하신 것이랑 비슷합니다. 단일대오라고 하는 미명하에 계엄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으로 뭉친 듯하게 보여요.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또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계속 원톱, 투톱. 누가 되든지 간에 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계엄 내란에 대한 단호한 선 긋기, 그걸 통해서 국민에게 대오각성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당 대표가 나올 때까지는 국민의힘은 계속 이도저도 아닌 내란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계엄 내란에 대한 명확한 선 긋기가 새로운 대행체제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비대위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어느 입장이든 일단 수장이 빨리 정해지는 것이 정치적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상규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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