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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권성동 "野 당리당략 위해 '6인 헌재' 고수, 이제와 임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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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둔 상황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현재 6인인 헌법재판관 임명에 거듭 반대 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23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를 농락하는 민주당의 탄핵정치에 결코 휘둘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해왔다. 헌법재판소 9인 체제가 복원되면 (감사원장, 방통위원장, 검사 등) 탄핵이 기각될 게 뻔하니 직무정지를 장기화시키겠다는 속셈이었던 것"이라며 "민주당이 자신들의 당리당략을 위해 6인 체제를 고수한 것인데, 이제와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대통령 탄핵부터 처리하자는 것은 그 새까만 속내가 빤히 보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정계선·마은혁(이상 더불어민주당 추천)·조한창(국민의힘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인사청문회 등 임명 절차 진행에 반대해 왔다.

이에 따라 23·24일로 예정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도 국민의힘은 불참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인사청문회·임명동의안 처리를 불사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회는 야당 단독으로 열릴 예정이다.

권 원내대표는 한편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과 관련 "민주당이 내년 의대 정원과 관련해 공개토론을 제안했는데, 이미 2025학년도 입시 절차는 각 대학에서 진행 중"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내년도 입시절차까지 문제삼을 경우 수험생과 학부모는 물론 교육과정 전반에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탄핵이라는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의 목에 들이대고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준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프레시안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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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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