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해소나 격차 해소는 보수와 진보정권 가릴 것 없는 정책의 우선 순위다. 근로소득, 부동산, 금융 등 자산의 양극화는 상대적 박탈감을 키워 사회적 통합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계층의 상향 이동이 활발하지 못한 사회는 정체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최근 발표되고 있는 주요 자산들의 통계 현황은 우려스럽다.

22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2024 한국 부자 보고서’를 내고 “한국에서 금융자산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부자 수는 약 46만1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0.9%에 불과하다”면서 “이들이 보유한 금융자산은 약 2826조원으로, 전체 가계 금융자산의 약 5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 부자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은 40%로, 다른 투자 분야를 압도했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작년에 걷힌 종합소득세의 절반가량은 소득 상위 1%가 부담했다고 밝혔다. 자산의 양극화가 세금 부담 양극화에도 투영된 것이다. 소득 상위 10%로 넓히면 세금의 85%를 냈다.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소득세의 누진세 구조와 함께 아예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유독 높은 한국의 특수성이 작용한 결과다.

부자들이 더 큰 부를 축적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된다. 지금 같은 경기 침체기에는 이들의 소비가 내수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은 촉매가 될 수 있다. 우리 사회 혁신가들이 새로운 기술과 제품으로 더 나은 세상을 창출한 대가로 앃은 부는 존경의 대상일지언정 질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런데 한국 부자 중 60.8%가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수치를 보면 자수성가형 보다는 상속형 부자들이 여전히 많다. 상위 10%나 1%에 세금을 떠넘기고 근로자 세 명 중 한 명(33.0%)은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세금 양극화 현상은 하위 계층이 상위 계층의 부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은 우리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다. 우리와 소득 수준이 비슷한 일본과 호주는 면세자 비율이 한국의 절반 수준인 것과 비교된다.

양극화 해소의 방향은 결코 하향 평준화가 돼서는 안된다. 하위 계층의 자산을 상향시켜 격차를 줄이는 일에 중점을 둬야 한다. 그러려면 혁신성장으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우상향돼야 한다. 그러나 지금 한국경제는 성장률이 5년마다 1%포인트씩 하락하고 있다. 15년후에는 제로 성장에 진입할 가능성도 예측되고 있다. 제로 성장으로 떨어지는 데 5년 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절박감을 가져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온 사회가 혁신 시스템 창출에 국가적 역량을 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