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12·3 계엄사태 이후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는 23일 성명을 통해 "12·3 계엄사태와 같은 반민주적 폭거는 우리나라 대의 민주주의의 취약점을 고스란히 드러낸 사건"이라며 "국민주도 개헌을 통해 시대정신을 담은 헌법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헌을 위한 절차로 ▷정치권 개헌특위 설치 및 국민참여 보장기구 마련 ▷국민이 직접 헌법을 제안하는 '국민발안제' 도입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연대한 범국민대책기구 출범 등을 제안했다.
이두영 국민개헌연대 운영위원장은 "우리의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권력을 쥔 자들이 그 권력을 국민의 의도와 상관없이 사사로이 이용할 때조차도 국민이 이를 통제하거나 소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데 있다"며 "이 땅의 주인인 국민이 직접 헌법을 만들고 대리인인 정치인은 이를 받아들여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온전히 담는 개헌을 이룩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발안제·범국민대책기구 구성 등 제안 개헌국민연대,비상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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