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곧 입장 발표…尹 서류 송달 간주 결정할까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관련 서류 수령을 8일째 거부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조금 뒤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절차를 진행할지 결론을 내리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예린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는 조금 뒤인 오후 2시부터 브리핑을 열고 송달 방안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발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주일이 넘도록 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있어 결단을 내리기로 한 건데요.

헌재는 16일부터 윤 대통령에게 준비명령과 출석요구서 등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편과 인편, 전자 송달 등 여러 방식을 시도했고, 헌재 직원들이 직접 대통령 관저를 찾아가기도 했는데요.

모두 '수취인 부재'나 경호처의 '수취 거부'로 전달이 무산됐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발표한 포고령과, 선포 전후 국무회의록 등 자료도 24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지만 역시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재는 주말에도 구체적인 대응 방식을 논의하며 고심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서류가 송달된 걸로 간주하는 방법을 유력하게 검토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탄핵심판 지연 우려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송달로 간주하게 되면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자]

네, 구체적인 절차는 오늘 헌재 판단에 따라 결정될 걸로 보이는데요.

먼저 우편을 보낸 시점에 송달이 된 걸로 보는 방법이 있고, 서류를 두고 온 뒤 송달이 완료됐다고 보거나, 게시판에 게재해 2주가 지나면 송달된 걸로 간주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면 윤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일주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는데요.

헌재는 구체적인 진행 방식은 잠시 후 브리핑을 통해 발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류 송달 절차부터 차질을 빚고 있지만 헌재는 일단 오는 27일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은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인데요.

다만 윤 대통령 측이 변호인단 구성이 끝나지 않았다며 선임계 제출을 미루고 있는 점이 변수로 꼽힙니다.

서류 검토가 더 필요하단 이유로 심판을 미룰 가능성도 있는데요.

아예 심판에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어 이럴 경우 재판 공전이 불가피하단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yey@yna.co.kr)

[영상취재 기자 윤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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