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3.9조·SOC 4.4조…3년만 회계연도 전 배정
지자체 국고사업 부담분 확보전 先교부…3조원↑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50%↓…휴대 면세주류 병수제한 폐지
"건전재정 기조 변함없다…불확실성엔 종전보다 적극 대응"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현호 기자 hyun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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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4조4000억 원 등 총 11조6000억 원 규모의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렇게 되면 국도·철도 건설이나 하수관로 정비 등 기존에는 2분기에 하던 것을 1분기에 할 수 있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은 국가재정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확정된 내년 예산 중 일부를 회계연도 개시(1월 1일) 전에 각 부처 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다. 정부의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배정은 3년 만이다. 최 부총리가 언급한 11조6000억 원은 SOC 예산을 비롯해 △보건복지고용 3조9000억 원 △환경 1조 원 △농림수산식품 8000억 원 △국방 4000억 원 △교육 2000억 원 △문화 4000억 원 △산업중기에너지 1000억 원 △외교통일 2000억 원 △일반행정 1000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부담분 확보 전에도 국비를 우선 교부해 상반기에 조기집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 보조금 재량지출이 25조 원 집행됐는데 여기에 3조 원 더 추가로 집행할 것"이라며 "국비 교부 기간도 10~15일 걸리던 것을 자금 신속배정, 결재 간소화 등을 통해 7일 내로 단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14조6000억 원 정도가 된다"며 "기존 예산을 최대한 전례 없이 당겨 집행해 1월 1일부터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는 코로나19 기간인 2021년 1분기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인 14조9000억 원보다는 소폭 적고 2020년 1분기(11조7000억 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최 부총리는 내년 1분기 추경 여부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이 1월 1일부터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우선"이라며 "상황을 보면서 적절한 것은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업황이 부진한 면세점의 특허수수료율 50% 인하, 여행자 휴대 주류 면세기준 개선 방침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내년 1분기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4년도분부터 인하율이 적용되면 면세업계 특허수수료가 연간 400억 원에서 200억 원대로 낮아진다"며 "여행자 휴대 주류 면세 2병 제한을 폐지해 2리터(ℓ), 400달러 이하 범위에서 병 수 제한 없이 들여올 수 있다"고 했다.

'재정기조 전환이 불가피한가'라는 물음에는 "건전재정이라는 재정정책 기조는 변함이 없지만 민생, 불확실성 등의 단기 대응에 있어서는 종전보다 더 재정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며 "확대재정을 해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무시하면서 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앞서 최 부총리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내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와 관련해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적절한 대응조치를 계속 검토하겠다"고 말해 재정기조 변화를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최 부총리는 "재정 역할 중 복지 부분은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했지만 경기 대응 차원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써서 대응하는 게 맞는지는 철학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경기 대응과 관련한 재정기조는 경기 상황에 따라 항상 바뀔 수 있다. 지금 (탄핵 등) 정치적인 상황, 트럼프 정부 출범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재정, 통화, 미시정책이든 정부의 역할도 커졌다"고 했다.

이어 "재정기조는 지속가능성을 지키면서 국가와 국민에 재정 역할을 최대한 해야 한다는 것밖에 없다"며 "큰 틀의 제약은 재정의 지속가능성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어떻게 할지는 항상 열려 있다. 어떤 수단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반적인 내년 경제 전망에 대해 최 부총리는 "내수가 당초 전망보다 부진한 상황에서 최근 정치적 상황 때문에 그 심리가 위축된다는 우려가 있다"며 "수출은 기저효과나 반도체 사이클 등으로 증가율이 둔화할 거라는 우려가 있고 통상 불확실성 등 하방 리스크가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내년 성장 전망은 하향이 불가피하지만 잠재성장률보다는 소폭 웃돌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경제 안정'의 기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앞서 최 부총리는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책임을 마무리하는 대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시장 안정에 있어 단기적인 급변동은 다소 완화했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 정확한 판단"이라며 "여야정이 만나 경제와 민생 문제는 빨리 합의하고 필요한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대외신인도에 제일 중요하다. 그래야 우리에 대한 외국,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가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불확실성이 빨리 해소되는 것도 전제가 될 것"이라며 "지난번 불행한 사태 전과 후를 놓고 보면 환율 수준이 많이 올라왔지만 절반 정도는 정치적 사건, 절반은 강달러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금 환율 수준이 전부 국내 요인이라는 것은 정확한 분석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투데이/세종=정호영 기자 (moonris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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