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준예산 편성' 이야기까지 나왔던 세종시의 2025년 예산안이 가까스로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예산이 통과되지 못 했을 때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제도인 준예산은 공식적으로 확정된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인건비 등 필수불가결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신규 사업 착수 등은 못 하는 긴축 행정이 불가피하다.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종시가 제출한 1조9818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시와 시의회의 '예산 갈등'은 최민호 시장의 역점 사업인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가 시의회 과반을 점한 더불어민주당의 제동으로 좌절되며 시작됐다.

시는 올해 8월 시의회에 처음 2차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박람회 개최 시동을 걸었으나 민주당 측 반대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고 이에 시는 곧바로 3차 추경안을 제출했으나 또 민주당 시의원들이 반대함에 따라 다시 좌절됐다.

이후 최 시장이 이미 알려진 것처럼 '단식 농성'이란 초유의 카드를 꺼내들기도 했으나 박람회 개최를 위한 지방비 삭감은 이미 정부안에 반영됐던 국비 77억원 삭감으로 이어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결소위는 최근 박람회 국비를 전액 삭감 의견으로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상정시켰다.

이어 국회 예결특위가 박람회 공동 주최 기관인 산림청 제안에 따라 국비 예산을 보류해두고 시의회 판단을 지켜보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행사성 예산이 아니라 민생 예산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박람회 예산을 칼질했지만 정부예산안에도 반영된 국제 행사 사업을 지방의회가 좌절시켰다는 점에서 정치적 공격이 아니냐는 지적도 잇따랐다.

어찌 보면 전체 20석 중 13석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전국 광역 의회 가운데 유일하게 여소야대인 세종시의회의 권력 구조를 볼 때 예견된 일이라는 시각도 있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4월 출자·출연기관 임원추천위원 가운데 시장 몫인 3명을 2명으로 줄이고 2명이던 의회 몫을 3명으로 늘리는 조례안을 처리하기도 했다.

이같은 시와 시의회의 줄을 잇는 대립에 시민들도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시에 "최 시장의 공약 사업에만 치중한 나머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에 관해서는 예산을 삭감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시의회를 향해서도 "여소야대 특성 상 갈등은 피할 수 없다하더라도 매번 예산 갈등을 반복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회의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평가를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제 준예산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된 지금 세종시와 세종시의회는 서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시민들의 안녕과 생활 안정에 집중해야 한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계엄령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놓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며 분노하고 있는지는 안중에도 없는 듯하는 중앙정부와 같은 행태를 지방정부에서도 똑같이 봐야 하며 스트레스를 받는 시민들의 입장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말이다.

세종시와 세종시의회가 부디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시민만 보며 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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