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철회하고 이들에 대한 재판관 선출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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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법재판관 인청특위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부적격한 마은혁, 정계선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즉시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여당 위원들은 두 후보자에 대해 “심각한 이념적 편향성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에 대해서도 진보 성향 판사 연구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와 ‘국제인권법 연구회’에서 회장을 역임했다는 점을 들며 “이념적 편향성이 매우 짙은 후보자”라고 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날 열린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불참했다. 당 지도부가 대통령 권한대행은 직무정지 상황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방침을 세우면서다. 민주당은 이날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오는 24일 여당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한 후, 이르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 명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임명동의안 처리를 강행하면 여당으로선 마땅히 저지할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인 150석 이상으로, 170석을 가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청특위 소속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취재진에 “내일 의원총회가 개최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임명 절차를) 협조하지 않을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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