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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민주, 장관 '줄탄핵' 시사... "5명 탄핵시 법안 자동 발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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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에게 24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안들을 공포하라고 압박하며 한 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줄줄이 탄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민주당이 통과시킨 '내란·김건희 일반 특검법' 공포를 하지 않는다면 그 즉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위협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한 권한대행은 내란 세력에 부화뇌동해 '제2의 윤석열'이 되지 말고 내란 상설특검 추천 절차,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특검법 공포를 통해 내란 세력을 옹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압박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 대행 이외의 장관 5명 이상을 한꺼번에 탄핵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해 "국무위원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못 한다"며 "그렇게 되면 지금 올라가 있는 법안은 자동으로 발효된다"고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이 탄핵돼 직무가 정지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이와 관련해 한 법조계에 따르면 "장관 탄핵을 하더라도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이 돼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된다"며 "이 때문에 국무회의가 무력화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서울=이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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