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두번째 산림규제 해제
7년간 지연됐던 민통선 인근 개발 재개
체계적인 행정지원으로 추가 지정 계획

강원 고성 통일전망대 산림이용진흥지구 조감도. 강원자치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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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고성=김기섭 기자】강원특별자치도가 고성 통일전망대를 전국 처음으로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했다. 이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후 두번째 산림규제 해제다.

23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를 개최하고 고성 통일전망대를 강원특별법 산림특례 핵심사항인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했다.

산림이용진흥지구는 산지관리법, 민통선산지법, 백두대간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제 완화와 행위 제한 해제가 일괄 적용되는 구역으로, 이번 지정에 따라 민통선내에 위치, 개발이 지연됐던 고성 통일전망대 사업이 재기될 전망이며 이를 통해 접경지역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성 통일전망대 산림이용진흥지구는 그동안 민통선산지법에 따른 행위규제와 행정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7년간 사업 추진이 지연됐던 곳이다.

이번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으로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통일전망대에 245억원을 투자해 DMZ산림생태지구와 안보교육지구를 조성하고 산림과 해안 경관, 안보를 융합한 체험형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강원 동북부 지역의 산림관광 기반을 한층 강화하고 지역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강원 고성 통일전망대 산림이용진흥지구 이용계획도. 강원자치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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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도민의 권익 보호와 조화를 이루는 정책 추진을 위해 이번 안건 내에 포함된 사유지의 경우 사유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산림이용진흥지구 추가 지정을 통해 더 많은 지역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된 후 이번 심의회가 두 번째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였다”며 “강원지역 4대 규제중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것이 산림규제인데 오늘을 계기로 산림 규제 완화의 발판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지구 지정에 포함된 사유지는 사유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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