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SNS서 "국민 위협…법적 책임 물어야"
"이재명, 경찰 대신 불법시위에 경고 해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12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 참석한 뒤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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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트랙터로 경찰 버스를 들어 올리려는 위험천만한 행위, 경찰 저지선을 뚫고 대통령 관저로 진입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불법이자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난동”이라며 “다시는 이 같은 시도가 고개 들지 못하도록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앞서 전농은 지난 22일 트랙터를 몰고 대통령 관저가 있는 용산 한남동까지 상경했다. 지난 16일 출발한 이들은 이날 목표했던 한남동 일대를 경유한 뒤 각자 고향으로 해산했다.
이들은 한남동으로 향하기 전 집회 측과 경찰 간의 마찰도 발생하며 집회를 지원하러 온 민주노총 조합원 2명이 시위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이에 윤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로 혼란하다”며 “이런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반정부 투쟁 분위기를 노골적으로 고조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2일, 민주노총은 애초 신고했던 남영역 일대를 이탈하여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로 기습 진격했다”며 “지난달 9일 정권퇴진 집회에서는 경찰·시위대 간 대규모 충돌로 경찰관 105명이 부상당하고, 민주노총 조합원 10명이 경찰관 폭행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그럼에도 민주당 등 5개 야당은 민주노총 등의 서울 도심 집회에서 경찰이 폭력진압을 했다며 사과와 처벌을 촉구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민중의 지팡이가 권력의 몽둥이가 돼 민중을 향해 휘두르는 행태를 뜯어 고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며 이 대표에게 경고의 대상이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당초 경찰은 시민 불편을 이유로 전농의 트랙터 행진에 제한 통고를 내렸다”며 “그럼에도 김성회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과 민노총의 항의가 이어지자 경찰은 저지선을 풀고 트랙터 10대의 서울 도심 진입을 허용했다”며 경찰이 민주당에 압력에 굴복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어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직분에 충실해야 함에도 민주당 의원들의 압력에 굴복했다”며 “공권력의 무력화를 자초하고, 법과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권력이 정치 압력에 무릎 꿇는 순간 사회의 법질서는 무너진다”며 “이 직무대행은 경찰 수장으로서 어떤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공권력을 행사하고 불법 시위를 주도한 책임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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