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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충주시 관급공사 몰아주기 논란 - 中. 수의계약은 시의원 전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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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충주시 각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업체 선정에는 해당 지역구의 시의원들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충주시 D면장은 "지역구 시의원들이 읍·면·동장에게 수의계약 업체 선정을 부탁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읍·면·동을 원활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시의원들의 영향이 절대적"이라며 "읍·면·동장으로서는 부탁을 받더라도 실제로는 압력으로 느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해수 시의원에 따르면 E시의원과 같은 건물에 입주해 있는 F업체는 2022년에 14건, 2023년에 15건, 올 들어 현재까지 4건의 건설공사 수의계약을 따냈으며 수주금액만도 5억6천여만 원에 달한다.

또 G시의원이 한 때 이사로 재직했던 H업체는 2022년에 7건, 2023년에 7건 올해 11건의 수의계약을 따냈으며 수수금액은 6억여 원에 이른다.

박해수 의원은 "이 업체는 G시의원의 남편 H씨가 대표로 있다가 그만두고 현재는 그와 관련이 있는 인물이 대표를 맡고있으며 업체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H씨가 실제 오너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재선의원인 I의원이 뒤를 봐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J업체는 지방선거 당시 I의원의 선거사무소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2022년에 14건, 2023년에 22건, 올해 10건의 공사를 수의계약을 통해 수주했고 계약금액만도 7억6천만원이 넘는다.

이밖에도 K시의원과 L시의원도 읍·면·동장에게 압력을 행사해 자신과 잘아는 건설업체에게 수의계약을 주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원과 업체들의 유착을 통한 수의계약 개입 문제는 오래 전부터 관행처럼 이어져왔다.

지난 2017년에는 당시 충주시의원이었던 M씨가 자신이 잘아는 업체에 공사를 주도록 읍·면·동에 압력을 행사하고 해당 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겨 구속되는 일도 있었다.

업체들은 시의원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적극 지원하고 해당 후보는 시의원에 당선되면 그에 대한 보답으로 업체에 수의계약을 수주해주면서 상생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처럼 특정업체들이 수의계약을 독식하면서 나머지 많은 업체들은 1년에 단 한건의 수의계약도 수주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업체 관계자 N씨는 "누구보다 집행부의 공정한 행정 집행을 감시하고 독려해야 할 시의원들이 오히려 이를 부추기는 것은 큰 문제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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