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격 유도 실행 여부 미확인”
野, 김용현 개입 지속적 의혹 제기
무인기 침투·오물풍선 원점 타격도
北 보복공격 유도 작전의 일부 정황
인민군복 구매 등 연관성도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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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의 ‘비선’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북한을 도발해 공격을 유도하려는 내용까지 경찰 수사로 확인되는 등 이른바 ‘북풍’ 공작설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계엄 전후로 북한을 자극하려 했었다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2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다만 경찰은 “수첩의 표현대로 실제 행동이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김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반이적죄 적용을 검토 중이다. 국가의 대외적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인 ‘외환죄’ 중 하나인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할 경우 적용된다. 경찰이 내란죄를 넘어 일반이적죄로도 수사를 확대하는 만큼 그동안 제기됐던 북풍 공작 의혹의 실체가 어디까지 드러날지도 주목된다.

앞서 지난 9일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 등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을 형법상 일반이적죄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이용우 위원장은 “무인기 평양 투입, 쓰레기 풍선 살포 지점에 대한 원점 타격 등으로 북측과의 국지전을 도모하려고 했다는 보도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이 지난 10월 ‘한국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했다’고 주장한 것이 실제로 우리 군의 작전에 따른 것이며 이는 김 전 장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제보를 군 내부에서 받았다”며 “계엄을 전제로 한 것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이 외에 군이 정보사령부 북파공작원(HID) 요원을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기 성남 판교 부근에 대기시킨 것도 북풍 공작을 위한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이들을 북한이 내려보낸 공작원인 것처럼 꾸며 폭파, 화재 등 소요를 일으켜 비상계엄 선포 및 연장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것이다.

정보사령부가 지난달과 이달 초 약 500벌의 인민군복을 구입한 데 이어 계엄 3주 전 급히 60벌을 구입한 것도 의심을 사는 대목이다. 정보사의 인민군복 구입은 약 10년 만으로 알려졌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주요 정치인 등의 체포를 맡은) 요원용으로 제작된 것이라면 (계엄을) 상당 기간 준비한 정황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송현주·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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